Q&A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문제 최흥호, 2025-01-23 10:59:00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관련입니다.(이것은 영암군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생존해 계신다면 보훈처 및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시고 그 배우자가 살아계실때 지급하는 배우자 수당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내 지자체를 보면 강진군, 해남군, 장흥군, 완도군, 신안군, 구례군, 담양군 등 70% 이상의 군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 대전 등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암군의 경우 산이 많아 6.25때 많은 젊은 남자들이 참전하여 사망하시거나, 다치거나, 전쟁에 참전 후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안고 살다가 결국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계신 배우자에 대한 위로 차원의 대책과 관심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영암군수님께서 그동안 이러한 사실과 실태를 미처 모르고 계셔서 관심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민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지역은 혜택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없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적 형평성 문제는 빨리 제도 개선을 통해 좁혀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영암군수님의 적극행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 복지보훈정책팀 정은선 답변글
    안녕하십니까? 영암군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바이지만,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현재 예산 문제로 즉각적인 반영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암군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주민복지과 복지보훈정책팀)-> 담당자지정(주민복지과 복지보훈정책팀 정은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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