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개발행위 장준섭, 2018-10-04 18:28:00
귀청의 개발행위 심의 기간이 너무나도 많은 기간을 두고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발행위를하기 위해 허가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인지요 문명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현제의 상황으로 보기엔 10배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한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이 많아서 그런다면 해당 부서의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해야 하는게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이 아닐런지요.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깃발들고 프랭카드 들고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해야만 관심 갖고 처리 하실려고 그러는 것인지 전혀 민원이 되지도 않는 민원이라도 데모하고 숫자로 민원제기하면 최우선 처리 하는 추잡한 군정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심의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얼마로 하실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 김선동 답변글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협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하여야 합니다.
    3. 군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업의 입지 적정성, 기반시설계획, 경관보호 및 안전, 방재계획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 사전 조치하고, 사업이 원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우리군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업무량이 폭증하여 심의 회수 및 건수를 확대하여 군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5.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는 심의 외에도 신청 위치, 면적 및 용도구역 내용에 따라 관련법 협의가 달리하여 민원처리(협의기간 포함) 소요 기간이 상이함을 알려드리며
    6.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등 민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군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 )-> 담당자지정(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 김선동)->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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