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암군의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청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시행 중인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그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함입니다.

해당 정책은 영암군 외 지역의 대학생을 일정 기간 동안 전입시키는 대가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착 유도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 단기 인구 수치 왜곡
현행 전입장려금은 학생이 영암군으로 주소만 이전하면 수혜가 가능하므로, 실제 거주 여부나 지역사회 참여와는 무관하게 일시적인 인구 증가 수치만 만들어냅니다. 많은 학생들이 방학이나 졸업과 동시에 다시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책은 장기적인 지역 청년 인프라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B. 청년 정착 유인을 위한 실질적 기회 부족
대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영암군 내에 졸업 이후 머물만한 명확한 이유나 동기가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화·여가 공간 미흡, 청년 주거 지원 부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장기 거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집니다.
-> 사실상 다리 하나만 건너면 목포시로 이사가는게 그나마 청년들에게 더 혜택이 좋습니다.

결국, 전입장려금은 ‘주소만 영암군으로 옮기고, 실질적 변화 없이 떠나는 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C. 보다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입장려금의 예산을 단기 유입보다 장기 정착 유도 및 지역 내 청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용한다면, 더 큰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예산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 지역 산업(농업, 미래형 에너지, 관광 등)과 연계한 청년 채용 연계 프로그램, 영암군 내 청년 취업 시 군 차원의 추가 인센티브(월세 지원, 복지 바우처 등)
- 지역 정착형 청년 창업 지원: 창업 공간 무상 제공, 멘토링 및 행정 지원 초기 창업비용
보조 및 실패 리스크 보완 장치 마련
-청년 주거 안정화 정책: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대상 보증금 지원 제도 도입
- 청년 커뮤니티와 문화 기반 조성: 청년센터 운영 확대, 네트워킹 프로그램 정기화
문화예술 공간 및 창작 공간 확층 등. . .
초기에는 청년인구수 증가가 없겠지만, 현재 영암군내 청년들을 장기적으로 영암군내 정착할수 있는 청년복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예산을 단기적인 방향이 아닌 장기적인 방향으로 예산설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청년 인구 수를 늘리려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머무르고 싶은 지역, 함께 살아가고 싶은 지역으로 영암을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 접근입니다.

물론 정책의 방향 전환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기존 정책의 효과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변화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장기적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미래는 결국 청년에게 달려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숫자보다, 진짜 사람이 남는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암군의 더 나은 청년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