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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수립을 위한

2022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 manifesto ∙ Deliberative Democracy ∙ Citizen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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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5.

2022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1

1. 회의 개요	3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5

가. 추진방향	5

나. 진행과정	6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8

가. 전체 결과	8

나.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9

다. 주요 공약사업 평가(개선방안 제시)	10

제1장 들어가며	13

1. 영암군 주민배심원 운영 배경	15

2.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및 방향	17

3. 주민배심원 운영 개요	19

가. 추진방향	19

나. 주민배심원 회의 개요	20

다. 심의 안건 선정 및 심의 방법	20

제2장 주민배심원 운영 절차	21

1. 주민배심원 운영 기조 및 흐름	23

2. 주민배심원 운영 지원 조직	25

3. 주민배심원 모집 절차	26

4. 주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32

제3장 주민배심원 운영 결과	39

1. 주민배심원 최종 심의 결과 및 권고안 내용	41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46

가. 1분임	47

나. 2분임	60

다. 3분임	81

라. 4분임	94

마. 5분임	106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115

가. 1분임	115

나. 2분임	125

다. 3분임	133

라. 4분임	141

마. 5분임	150

제4장 주민배심원 활동 후기	15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63

부록	167

1. 1차 회의 교육자료	169

2. 3차 회의 교육자료	178

2022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보고서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22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결과 및 권고안 요약문

(2023년 1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주권재민 실현을 위해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실천계획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주민배심원단 구성을 제안함.

또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배심원단을 구성(직접민주주의 방식)하여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공약실천계획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영암군에서 매니페스토본부에 의뢰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함. 1, 2차 예비회의를 통하여 배심원 교육, 공약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3차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토의 및 투표를 거쳐 회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매니페스토본부는 배심원단 심의 결과 및 권고 의견을 영암군에 전달하고, 2023년 1월~2월 내에 심의 결과 공표와 배심원단 권고 의견 수용여부 공시를 제안함.

1. 회의 개요

회의명 :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수립을 위한 2022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기간 : 2022년 12월 27일(화), 2023년 1월 3일(화), 1월 17일(화)

대상 : 영암군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인원 : 주민배심원 30명

주최․주관 : 영암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내용 : 민선8기 영암군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10건),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10건)

배심원 회의목적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치러졌던 ‘정초(定礎)선거’ 성격이 강했으나 지방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검증이 소홀하였음.

이와 같은 이유로 당선자 인수위 및 위원회 활동이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민선8기 추진 정책을 가다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선거공약 파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과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천계획의 마련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승인 없는 일방적 파기나 수정은 헌법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선거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임.

선거에서의 공약은 고용계약서이며 공약을 중심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임.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임.

따라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실국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정안건 도출과 배심원단의 심의 및 승인, 공약실천계획서 주민공개 등의 공약실천계획서 확정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음.

2. 추진방향 및 진행과정

가. 추진방향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선발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함.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은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조정안건 심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채택함.

주민배심원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운영관리에 있어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주민배심원단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함.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해 분임별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고,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함.

주민배심원단 논의 결과와 영암군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동안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함.

나. 진행과정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교육	⇒	③ 2차 예비회의
지역, 성, 연령 고려 148명 선발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7명 위촉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7명 참석
12월 6일 ~ 14일		12월 27일(화)		23년 1월 3일(화)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	⑤ 권고안 고시	⇐	④ 3차 본회의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공약조정 심의, 권고안 제시 27명 참석
23년 1~2월 중		23년 1월 중		23년 1월 17일(화)

주민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ARS를 통하여 1차 148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30명 선발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영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12월 27일(화) 13:30~16:40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회의 (영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1월 3일(화) 13:30~17:25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영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1월 17일(화) 13:30~17:45

분임토의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조정 관련 찬반 토의 및 분임별 투표

공약실천계획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전체회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공약실천계획 평가 :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 최종 승인

3.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

가. 전체 결과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10건(승인 10건)

공약실천계획 평가: 10건(20개 개선 권고안 제시)

분임	구분	토 의 안 건	결과
1분임 (활기찬 영암)	심의	10-16.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 공약 통합	승인
		10-19. 구림관광지 활성화 ※ 공약명 변경	승인
	평가	1-15.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3개 권고안
		2-8. 농업 6차산업 단지 조성	2개 권고안
2분임 (월출산)	심의	10-6.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 공약 통합	승인
		10-22. 은퇴자 마을 조성 ※ 공약 통합	승인
	평가	3-2.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2개 권고안
		4-3.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 지원	2개 권고안
3분임 (반짝반짝)	심의	5-6.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 공약 통합	승인
		6-10. 청소년수련관 직위 공모제 도입·운영 ※ 공약명 변경	승인
	평가	5-9.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3개 권고안
		6-12. 창의융합교육관(영암미래교육관) 유치	1개 권고안
4분임 (영사배)	심의	7-10.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 ※ 공약명 변경	승인
		9-2.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 ※ 공약 통합	승인
	평가	7-1. 빈집 활용 및 정비사업	3개 권고안
		8-3.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	0개 권고안
5분임 (혁신영암)	심의	9-7. 여성회관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 공약명 변경	승인
		10-20.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 ※ 공약명 변경	승인
	평가	9-4.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3개 권고안
		10-10. 주말장터 개장	1개 권고안

나.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총 10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0개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투표 총 인원 : 27(명)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기권
1분임 (활기찬 영암)	1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 공약 통합	26	1	0
	2	구림관광지 활성화 ※ 공약명 변경	27	0	0
2분임 (월출산)	3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 공약 통합	23	4	0
	4	은퇴자 마을 조성 ※ 공약 통합	18	9	0
3분임 (반짝반짝)	5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 공약 통합	25	2	0
	6	청소년수련관 직위 공모제 도입·운영 ※ 공약명 변경	24	3	0
4분임 (영사배)	7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 ※ 공약명 변경	24	3	0
	8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 ※ 공약 통합	27	0	0
5분임 (혁신영암)	9	여성회관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 공약명 변경	25	1	1
	10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 ※ 공약명 변경	24	2	1

다. 주요 공약사업 평가 (개선방안 제시)

평가 안건 10개에 대하여 분임별 토의를 거쳐 총 20개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본회의에서 전체 배심원 합의로 승인되었음.

1분임 : 5개 권고안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둘레길 중간 지점마다 개방 화장실 설치.

둘레길과 구림마을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

월출산부터 구림마을까지 테마 있는 둘레길 조성.

농업 6차산업 단지 조성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안건과 조정·통합.

군 주도적인 청년 사업가 육성안 마련.

2분임 : 4개 권고안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에너지센터 역할 확립 및 강화.

TF팀 설치.

출산지원금 샹향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양육을 위한 지원금 확대.

비율을 고려한 출산지원금 확대.

3분임 : 4개 권고안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안건 내용에 대한 실효성 제고.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반대.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반대.

창의융합교육관(영암미래교육관) 유치

창의융합교육관 내 교육문화예술공연장 설립 반대.

4분임 : 3개 권고안

빈집 활용 및 정비사업

전담팀 구성 및 적극 설득 방안 마련.

빈집 보상금 지원 확대.

빈집 신청 상시 접수 추진.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

5분임 : 4개 권고안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치매요양원을 실버타운으로 확대하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

장소 선정시 폐교를 활용.

요양병원 운영을 위수탁이 아닌 군 직영으로 운영.

주말장터 개장

상설 시장 변경하는 것이 타당.

들어가며

제1장

제1장 들어가며

1. 영암군 주민배심원 운영 배경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치러졌던 ‘정초(定礎)선거’ 성격이 강했으나 지방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으로 흘러가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검증이 소홀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선자 인수위 및 위원회 활동이 선거공약을 기반으로 민선8기 추진 정책을 가다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거나 선거공약 파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8기 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 계획안을 평가하고 조정안을 승인하는 주민배심원 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과거 공약실천계획서 수립 주체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전문가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권재민 실현은 지역의 주인이며,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는 것이라 점에서 주민배심원 회의가 제안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매니페스토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약의 주인인 주민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조정안 승인 및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주민배심원회의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다. 기존의 공모 형식 주민 참여 모델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참여의 기회가 한정되었고, 주민대표성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 민주적 절차 등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주민 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히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배심원 구성에 있어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선발은 탁월한 기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민배심원 운영은 영암군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감하며 민선8기 공약실천의 기조와 방향 설정, 공약의 조정안 승인과 권고안 마련을 민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2.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및 방향

민선5기부터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안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본격적으로 공약실천계획서(공약실천매뉴얼)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실·국 및 소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역주민 승인 없이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거나 선거공약 파기가 시도되는 등 헌법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정책선거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가 자행되었다.

따라서 선거공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자치행정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확정, 이행과정에서 주민 참여 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암군은 우선 전문가가 공약실천계획 초안을 작성한 후,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주민들의 승인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다. 주민배심원 심의는 공약 조정안 승인 및 개선방안 마련을 내용으로 하였다.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배심원단의 학습 및 토의과정을 거쳐서 권고안을 도출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쳤다.

우선, 주민배심원단 선발에 있어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전체의 참여기회의 평등성, 그리고 주민 대표성 및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암군 거주 만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지역․연령․성)에 의한 무작위로 주민배심원단을 선발했다. 또한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주민,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구비례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영암군 주민배심원단을 대상으로 권한과 임무에 대한 교육과 공약실천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의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토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주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하여 신뢰행정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과거의 낙수형 방식의 일방적 주민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직접민주주의 원형인 아테네 민주주의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주민배심원 운영 방향을 설계하였다.

3. 주민배심원 운영 개요

가. 추진방향

첫째,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선발해 주민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셋째, 전문가 중심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을 개선해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토의과정을 통해 공약실천계획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거쳤다.

다섯째, 주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심의 안건(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주민배심원단이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하였다.

여섯째,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촉진자(facilitator)도 함께 참여하였고, 주민배심원단의 논의 결과와 영암군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영암군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나. 주민배심원 회의 개요

회의일자 : 2022년 12월 27일(화), 2023년 1월 3일(화), 1월 17일(화)

대상 : 영암군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인원 : 주민배심원 30명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주최․주관 : 영암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심의범위 : 민선8기 영암군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10건),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10건)

다. 심의 안건 선정 및 심의 방법

영암군에서 선거공보물, 선관위 5대 공약 등 선거 공약 중 조정·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약을 조정 심의 안건으로 10건 제출하였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안건은 분야별 공약사업 중에서 주민배심원단이 직접 10개를 선정하였다. (5개 분임, 각 분임별로 2개씩 선정)

심의 절차는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을 차용하였다. 우선 5개 분임(소위원회)을 구성하여 분임별로 안건을 선정하였다. 공약실천계획 설명회, 분임 활동, 심층 분임토의를 통해 안건으로 채택된 공약들의 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심의 및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분임토의에서 마련된 권고안들은 전체회의에서 주민배심원단 전원에게 보고한 후, 주민배심원 전체 동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주민배심원 운영 절차

제2장

제2장 주민배심원 운영 절차

1. 주민배심원단 운영 기조 및 흐름

숙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배심원단 5대 주요사업

민주성과 공정성에 기반을 둔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적 네트워크 다양화를 모색하며 아래로부터의 공감과 신뢰행정 기운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배심원 선발		기초교육 심화교육		분임 활동		토의, 결정		결과 수용 주민공시
- 사업 협약 - ARS 모집 - 전화 면접 - 배심원 확정	▶	- 지역의 이해 - 매니페스토 운동 및 배심원에 대한 이해 - 공약에 대한 학습과 이해	▶	- 분임별 평가활동	▶	- 분임 토의 - 전체 회의 - 권고안 마련	▶	- 권고안 공시 - 결과수용 - 결과공시

배심원단 진행과정의 흐름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교육	⇒	③ 2차 예비회의
지역, 성, 연령 고려 148명 선발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7명 위촉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7명 참석
12월 6일 ~ 14일		12월 27일(화)		23년 1월 3일(화)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	⑤ 권고안 고시	⇐	④ 3차 본회의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공약조정 심의, 권고안 제시 27명 참석
23년 1~2월 중		23년 1월 중		23년 1월 17일(화)

공약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토의 및 합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촉진자가 중심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배심원단 운영 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일시 및 장소	주 요 내 용
1차 예비 회의	12월 27일(화) 13:30~16:40 (영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 회의	1월 3일(화) 13:30~17:25 (영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심의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분임 활동	2차 회의 이후 ~3차 회의 전	○ 주관 부서 담당자와의 심층면담 ○ 현장조사 등 자율 활동
본회의	1월 17일(화) 13:30~17:45 (영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 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공약실천계획 평가 :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 최종 승인

2. 주민배심원 운영 지원 조직

배심원단 분임별 촉진자

분임별 촉진자는 배심원 회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활동가 조직이다. 촉진자는 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의 경험이 있으며 지역 활동에 대한 현장실무 경험이 있는 활동가 및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촉진자는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토의를 위한 진행자 및 공약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촉진자 구성

이하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이하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염가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이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박정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3. 주민배심원 모집 절차

1차 모집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만 18세 이상 영암군 거주,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유선전화 ARS를 통해 148명의 1차 배심원 모집

모집 및 선정방법

ARS를 통해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참여 희망자 조사

구 분	성	나이	지역	1차 선발
고려 사항	성별 동수	20,30,40,50, 60대 이상	지역별 인구 비례로 선발	참여의향을 밝힌 배심원 선발

ARS 모집을 위한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영암군은 매니페스토본부와 함께 영암군수 공약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배심원단으로 지원하시면 12월 27일, 1월 3일, 1월 17일 총 3회에 걸쳐 영암군수 공약실천계획 점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참석하신 분에게는 참석 수당을 드립니다. 주민배심원단에 참여하실 의사가 없으시면 전화를 끊어주세요. 그럼 주민배심원단 등록을 위해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 01)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이시면 1번 2. 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이시면 2번 3. 영암군민이 아니시면 3번 ➜ 설문종료(분기종료) [연령] 02) 선생님의 연령대가 1. 만 18세 미만이면 1번 ➜ 설문종료(분기종료) 2. 만 18세 이상 20대면 2번 3. 30대면 3번 4. 40대면 4번 5. 50대면 5번 6. 60대 이상이시면 6번을 눌러주십시오. [성별] 03) 선생님의 성별이 남성이시면 1번, 여성이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1. 남성 2. 여성 [휴대전화번호] 04) 자세한 일정 및 행사 안내를 위해 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휴대전화 번호와 우물정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 멘트] **[조사제외대상]	[90 - 맺음말] * 주민배심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ARS는, 최종 선발 전화가 아니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직접 전화 드리고 안내하겠습니다. 조기 선발 완료시에는 전화를 드리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1 - 분기종료] * *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차 모집 (전화 면접)

ARS를 통해 배심원단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 148명을 대상으로 하여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 간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배심원단 30명 선발

선발은 무작위로 진행하되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전화면접 주요 내용

- 안녕하세요? 며칠 전 ARS를 통해 영암군수 공약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 회의 참여를 희망하셨는데요. 주민배심원 최종 선발을 위해 전화 드렸습니다. 일정을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 주민배심원 회의는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첫 회의인 1차 회의는 12월 27일 화요일 / 2차 회의는 1월 3일 화요일 / 3차 회의는 1월 17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입니다.

- 3차 회의 모두 장소는 영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1회 회의 당 소요시간은 약 3-4시간

※ 1차 또는 2차 회의에 불참한 경우 3차 회의 참여 불가

- 선생님 3회차 모두 참석가능하신가요? (3회차 모두 참석가능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안 하실 경우, 재차 여쭤보고 정중히 거절)

- 마지막 확인 질문

- 영암군수와 친인척관계에 있으신가요?

-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정당 주요 당직자, 기자와 같은 오피니언 리더 직업으로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가요? (前 선출직 공직자 및 후보자 출신도 제외. 전 지방의원/전 국회의원/전 지자체단체장/전 대통령 등등)

- 회의장에서 확인이 될 경우, 주민배심원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자인 경우) 지역사회에 오피니언 리더는 다른 참여기회도 많고. 본 회의는 일반 주민 참여를 우선하고 있음. 참관 및 취재는 가능할 것 같음.

-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회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손하게 주민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알림.

네, 선생님은 영암군수 공약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재차 아래 사항 확인

- 위촉장 수여식과 명찰 제작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함 / 지역 / 연령대 / 성별 / 문자수신 연락처 / 주소
※ 성함, 연령대, 지역 정확히 확인해야 함

- 문자로 일정 및 장소를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확인이 가능하신지요?

-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 그리고 현재 20, 30대의 경우는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추천해주실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린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나, 실내에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참석하실 때 마스크착용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확진자와 밀접접촉이나, 회의 당일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 등이 있다면 회의 참석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본회의는 재선발이 불가능한 회의입니다. 미참석시, 그만큼 다른 분들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영암군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만큼, 세 번의 회의에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 선발 명단

연번	이름	성별	연령대	지역	비고
1	김O재	남성	40대	영암읍
2	림O화	여성	70대	영암읍
3	박O원	남성	20대	영암읍
4	박O률	남성	50대	영암읍
5	원O연	남성	40대	영암읍
6	조O한	남성	30대	영암읍
7	최O희	남성	50대	영암읍
8	홍O수	남성	30대	영암읍
9	김O수	남성	70대	삼호읍
10	김O현	여성	10대	삼호읍
11	류O빈	여성	20대	삼호읍
12	박O숙	여성	40대	삼호읍
13	오O희	여성	50대	삼호읍
14	이O화	여성	40대	삼호읍
15	전O희	여성	40대	삼호읍
16	정O훈	남성	50대	삼호읍
17	하O호	남성	30대	삼호읍
18	서O정	여성	50대	덕진면
19	송O덕	여성	70대	금정면
20	김O숙	여성	60대	신북면
21	유O문	남성	60대	신북면
22	김O님	여성	60대	시종면
23	신O국	남성	60대	시종면
24	임O순	여성	50대	도포면
25	이O철	남성	40대	군서면
26	장O일	남성	50대	군서면
27	안O순	여성	50대	서호면
28	김O성	남성	40대	학산면
29	민O숙	여성	60대	학산면
30	강O천	남성	60대	미암면

연령별 선발된 배심원 수

연령	선발인원
10대	1
20대	2
30대	3
40대	7
50대	8
60대 이상	9
계	30

성별 선발된 배심원 수

성별	선발인원
남	16
여	14
계	30

지역별 선발된 배심원 수

지역	선발인원
영암읍	8
덕진면	1
금정면	1
신북면	2
시종면	2
도포면	1
삼호읍	9
군서면	2
서호면	1
학산면	2
미암면	1
계	30

4. 주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1차 예비회의 및 배심원단 최종 확정

일시 및 장소 : 12월 27일(화) 13:30~16:40 / 영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7명

주요내용 : 배심원단 교육 및 분임 구성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분 임 명
활기찬 영암 (1분임)	월출산 (2분임)	반짝반짝 (3분임)	영사배 (4분임)	혁신영암 (5분임)

2차 예비회의

일시 및 장소 : 1월 3일(화) 13:30~17:25 / 영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배심원 참석자 수 : 27명

내용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 질의에 답변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40 (10′)		□개회 및 진행 순서 안내 □공약실천계획 총괄 설명	영암군
13:40~13:55 (15′)		□분임별 시간 (2차․3차 회의 진행 안내 등)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13:55～17:05 (190′)		□분임별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 (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분임별로 공약사업담당자가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공약사업 추진부서
	13:55~14:40 (45’)	- 안건 1 설명 및 질의응답
	14:40~15:25 (45’)	- 안건 2 설명 및 질의응답
	15:25~15:35 (10‘)	- 휴식
	15:35~16:20 (45’)	- 안건 3 설명 및 질의응답
	16:20~17:05 (45‘)	- 안건 4 설명 및 질의응답
17:05~17:20 (15′)		□분임별 자유토의 (분임활동 계획 세우기, 소감나누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17:20~17:25 (5′)		□다음 일정 안내 및 폐회

분임별 심의 안건 내용

1분임 (활기찬 영암)

촉진자 : 이하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10-16)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농식품유통과
조정 안건	(10-19) 구림관광지 활성화	문화관광과
평가 안건	(1-15)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산림휴양과
평가 안건	(2-8) 농업 6차산업 단지 조성	농식품유통과

2분임 (월출산)

촉진자 : 이하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10-6)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도시디자인과
조정 안건	(10-22) 은퇴자 마을 조성	도시디자인과
평가 안건	(3-2)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일자리경제과
평가 안건	(4-3)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 지원	보건소

3분임 (반짝반짝)

촉진자 : 염가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5-6)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일자리경제과
조정 안건	(6-10) 청소년수련관 직위 공모제 도입·운영	가족행복과
평가 안건	(5-9)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군민안전과
평가 안건	(6-12) 창의융합교육관(영암미래교육관) 유치	인구청년 정책과

4분임 (영사배)

촉진자 : 이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7-10)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	산림휴양과
조정 안건	(9-2)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	가족행복과
평가 안건	(7-1) 빈집 활용 및 정비사업	도시디자인과
평가 안건	(8-3)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	기획감사실

5분임 (혁신영암)

촉진자 : 박정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구분	공 약 명	비 고
조정 안건	(9-7) 여성회관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종합사회 복지관
조정 안건	(10-20)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	산림휴양과
평가 안건	(9-4)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주민복지과
평가 안건	(10-10) 주말장터 개장	일자리경제과

3차 본회의

일시 및 장소 : 1월 17일(화) 13:30~17:45 / 영암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배심원 참석자 수 : 27명

내용 :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분임토의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조정 관련 찬반 토의 및 분임별 투표

공약실천계획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전체회의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공약실천계획 평가 :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 권고안 최종 승인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에 대한 찬반토의>

1.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배심원단의 1차 찬반입장 제시 (1차 조사)

3. 순차적으로 찬반의견에 대한 사유 제시

4. 찬반의견에 대한 토의

5. 2차 찬반 투표 진행 (2차 조사)

6. 토의결과 정리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아이디어․개선방안 마련>

1.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각각의 배심원단 검토의견 제시

3. 각각의 배심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4. 권고안 정리 및 개별 권고안이 획득한 표의 수 기재

분임 토의는 아래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배심원단의 의견을 빠짐없이 기록함.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안건별 찬반 결과 및 토의 내용을 분임토의에서 정리한 후 전체회의에서 배심원단 전원 투표를 거쳐 승인, 또는 미승인 여부를 결정함.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는 배심원들이 제시한 의견 각각에 대하여 심층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된 의견(전원 합의가 안될 경우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한 의견)을 권고안으로 작성한 후 전체회의에서 배심원단 전원에게 재청과 삼청을 물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함.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배심원들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본회의 진행 방식은 아래 표와 같음

13:35~13:50 (15′)	사전 교육		□토의 내용 및 규칙 안내
13:50~16:10 (140′)	분임토의		□분임활동 내용 공유 □분임별 안건 토의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공약실천계획 적정여부 심의 및 분임별 찬반의견 집계) - 공약실천계획 평가 (공약실천계획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참여자 전원합의 원칙, 미합의 시 과반 ※ 분임별로 촉진자가 자율적으로 진행
16:10~16:25 (15')	휴식		※ 분임별 토의결과 정리 및 발표 준비, 투표용지 배포
16:25~17:25 (60′)	전체회의 및 최종 승인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분임장, 10분 이내) -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7분) 후, 질의응답(3분)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 후 전체 투표 -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조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전체 투표 - 공약실천계획 평가 : 개선방안 분임 권고안에 대하여 최종 승인 ※ 적정여부 심의 안건 중에 분임 미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투표 전 공약담당자 소명 기회 부여 (안건 당 1분) ※ 전체회의 진행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7:25~17:40 (15′)	소감나누기		□소감 나누기 (설문조사 및 분임별 소감나누기)
17:40~17:45 (5′)	폐회		□최종결과 종합 표출 - 조정 적정여부 최종 승인 : 찬성 의견이 참석자 과반 이상일 때 □회의종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영암군)

주민배심원 운영 결과

제3장

제3장 주민배심원 운영 결과

1. 주민배심원 최종 심의 결과

가. 전체 결과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10건(승인 10건)

공약실천계획 평가: 10건(20개 개선 권고안 제시)

분임	구분	토 의 안 건	결과
1분임 (활기찬 영암)	심의	10-16.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 공약 통합	승인
		10-19. 구림관광지 활성화 ※ 공약명 변경	승인
	평가	1-15.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3개 권고안
		2-8. 농업 6차산업 단지 조성	2개 권고안
2분임 (월출산)	심의	10-6.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 공약 통합	승인
		10-22. 은퇴자 마을 조성 ※ 공약 통합	승인
	평가	3-2.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2개 권고안
		4-3.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 지원	2개 권고안
3분임 (반짝반짝)	심의	5-6.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 공약 통합	승인
		6-10. 청소년수련관 직위 공모제 도입·운영 ※ 공약명 변경	승인
	평가	5-9.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3개 권고안
		6-12. 창의융합교육관(영암미래교육관) 유치	1개 권고안
4분임 (영사배)	심의	7-10.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 ※ 공약명 변경	승인
		9-2.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 ※ 공약 통합	승인
	평가	7-1. 빈집 활용 및 정비사업	3개 권고안
		8-3.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	0개 권고안
5분임 (혁신영암)	심의	9-7. 여성회관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 공약명 변경	승인
		10-20.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 ※ 공약명 변경	승인
	평가	9-4.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3개 권고안
		10-10. 주말장터 개장	1개 권고안

나. 공약실천계획 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총 10개 공약 조정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10개 안건이 배심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투표 총 인원 : 27(명)

분임	연번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승인	미승인	기권
1분임 (활기찬 영암)	1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 공약 통합	26	1	0
	2	구림관광지 활성화 ※ 공약명 변경	27	0	0
2분임 (월출산)	3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 공약 통합	23	4	0
	4	은퇴자 마을 조성 ※ 공약 통합	18	9	0
3분임 (반짝반짝)	5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 공약 통합	25	2	0
	6	청소년수련관 직위 공모제 도입·운영 ※ 공약명 변경	24	3	0
4분임 (영사배)	7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 ※ 공약명 변경	24	3	0
	8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 ※ 공약 통합	27	0	0
5분임 (혁신영암)	9	여성회관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 공약명 변경	25	1	1
	10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 ※ 공약명 변경	24	2	1

다. 주요 공약사업 평가 (개선방안 제시)

평가 안건 10개에 대하여 분임별 토의를 거쳐 총 20개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본회의에서 전체 배심원 합의로 승인되었음.

1분임 : 5개 권고안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둘레길 중간 지점마다 개방 화장실 설치.

둘레길과 구림마을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

월출산부터 구림마을까지 테마 있는 둘레길 조성.

농업 6차산업 단지 조성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안건과 조정·통합.

군 주도적인 청년 사업가 육성안 마련.

2분임 : 4개 권고안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에너지센터 역할 확립 및 강화.

TF팀 설치.

출산지원금 샹향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양육을 위한 지원금 확대.

비율을 고려한 출산지원금 확대.

3분임 : 4개 권고안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안건 내용에 대한 실효성 제고.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반대.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반대.

창의융합교육관(영암미래교육관) 유치

창의융합교육관 내 교육문화예술공연장 설립 반대.

4분임 : 3개 권고안

빈집 활용 및 정비사업

전담팀 구성 및 적극 설득 방안 마련.

빈집 보상금 지원 확대.

빈집 신청 상시 접수 추진.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

5분임 : 4개 권고안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치매요양원을 실버타운으로 확대하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

장소 선정시 폐교를 활용.

요양병원 운영을 위수탁이 아닌 군 직영으로 운영.

주말장터 개장

상설 시장 변경하는 것이 타당.

2. 분임별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2차 예비회의에서 이루어진 공약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에 기초하여, 3차 분임회의에서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투표와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토의 및 권고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2차 예비회의는 배심원단 27명, 촉진자 5명, 공약담당부서 공무원 등을 포함해 50여명이 참석했다. 2차 회의에서는 분임별로 안건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안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들의 질의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차 회의 후 배심원단은 분임 토론 등 자율활동을 거쳐 3차 회의를 준비하였다.

3차 본회의는 공약실천계획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분임 토의 및 전체회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안건별 찬반 결과 및 토의 내용을 분임토의에서 정리한 후 전체회의에서 배심원단 전원 투표를 거쳐 승인, 또는 미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공약실천계획 평가는 분임토의에서 위원들이 순차적으로 제시한 평가의견들에 대해서 토의한 후,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여 권고안을 작성하였고(합의가 어려울 경우 과반 지지를 얻은 의견),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의견들도 기타의견으로 첨부하여 전체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배심원단 합의로 권고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토의에 임하는 배심원단의 자세와 역할, 심의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최종 결과에 대한 후속작업 등을 전달하였다.

가. 1분임 (활기찬 영암)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10-16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농산물유통단지 조성)

사업위치 : 신북면 일원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내    용

교통의 요지인 신북면에 농산물유통의 거점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단지 조성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 복합기능을 통한 농산물유통 거점 역할 지원

당초 공약개요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사 업 량 : 1법인

내    용 :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수급안정과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역 농산물 저장·유통의 전문적 역할 지원

전문유통체제 법인화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효율적 유통관리 및 유통개선 지원

총사업비 : 20백만원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전	○ 공약명 :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 공약명 : 농산물유통단지 조성(신북면)
변경후	○ 공약통합 :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조정사유

「농산물유통단지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서 법인화를 통한 기능의 유기적 연계로 규모의 경제화 실현 필요

신북면에 농산물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접근성, 소비시장 인접, 생산자와 근접 등 최적의 입지적 조건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행정절차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농산물유통단지조성」은 공약 중 영암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 유통, 체험 등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농업 6차산업 단지 조성」과 사업내용 중복

□ 농업 6차산업 단지 조성 후 시설을 활용, 전문유통체체 법인화 추진

기존 유통전문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협 및 농업법인 등 조직의 연대 및 결성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전문조직(법인) 설립 및 육성

전문유통법인이 산지유통의 핵심 주체가 되어 지역 유통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유통경쟁력 강화

산지유통인의 전문성 부족, 판로개척 능력 한계 등을 보완하여 지역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 기여

「농산물유통단지조성」및「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공약 모두 유통구조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기능 유사

농특산물의 생산·보관·포장·가공 등 유통구조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임

질의응답

담당자 : 농식품유통과의 기획팀장 김선미입니다. 당초에는 2개였던 안건을 하나로 통합한 안건입니다. 당초에는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이었는데 신북면에 농산물유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 조성과 농산물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설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로 통합하여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지화해서 하는 규모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 소요가 크고 단기간에 하기는 어렵고, 중장기로 봐야 하는 안건입니다. 교통이 가장 중요하고, 소비시장과 인접해야 하는 유통단지이기 때문에 당성을 요건을 많이 갖춰야 하는 사항이라서 바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6차 산업단지 안건과 통합하여 그 사업의 기능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농업법인이 산지유통 시설이 개별적으로 유통조직이 있는데 통합하고 군이 주도하는 유통 체계와 시설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1차 단계와 맞물려있습니다. 그런 전체 흐름 안에서 확충이라는 의미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점차 발전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배심원 : 대규모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영암이 고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더 신경 써서 하였으면 합니다. 그런 점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담당자 : 유통의 한 축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소규모 유통은 별도로 다루려고 합니다. 다른 공약에서 별도의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축으로 준비 중입니다.

배심원 : 신북면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당초 공약은 일차적으로 신북면을 현재 이런 품목을 하고 있다는 현황일 뿐입니다.

배심원 : 현실적으로 영암의 지역 농산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법인 설립이라는 것이 판로만 제공만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유통법인 설립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배심원 : 주체가 영암군입니까? 개인이 한다면 똑같은 상품이더라도(상품이 더 좋더라도) 개인적으로 신청하여서 판매망만 제공하는 겁니까? 여러 품목을 따로 출자를 내서 법인을 내는 겁니까?

담당자 : 군 직영보다는 군에서 출자를 하는 형태의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조직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농업법인들도 일부 기능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농산물 가격을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 로컬 푸드의 원래 기능이 개인이 농산물을 책정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배심원 : 영암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 : 유통을 하려면 일정한 품질의 일정한 양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10-19	구림관광지 활성화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위치 : 군서면 구림마을 일원

사업기간 : 2023 ~

사업대상 : 군서면 구림마을 일원

내    용 : 구림지역을 관광문화의 특구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의 구심점으로 활용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구림관광문화특구 조성
변경후	구림관광지 활성화

조정사유

구림지역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조건에 불부합

관광특구의 조건(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이상(통계전문기관 통계)

·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 총족지역

·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 관련성이 없는 토지 10% 미만

※ 관광진흥법 제2조 11항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사전행정절차 이행

타당성 용역,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전라남도 지정신청,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및 조정 등 상당 기간 소요

* 전라남도  2개소(구례 ‘97.01.18. / 목포 ‘07.09.28.)

구림마을은 왕인박사유적지, 하정웅미술관, 도기박물관, 한옥체험관, 구림한옥마을 등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나, 10만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 등 장기적인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질의응답

담당자 : 당초 공약은 구림관광문화특구 조성이었는데 구림관광지 활성화로 공약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정사유로는 구림지역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조건이 불부합됩니다. 관광특구 조건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 2.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는 타당성 용역,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전라남도 지정신청,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및 조정 등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보도블록을 정비하려고 하고, 야간에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체류형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배심원 : 도갑사 안에 호텔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자 : 거기는 폐업이 되었고, 사유지이기에 군 소속이 아닙니다.

배심원 :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한데 구간을 정하지 말고 구림마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면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할 때 다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담당자 :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 사업을 진행한 후에 추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빈집을 살려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개인 사유지인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빈 점포나 빈 문방구 등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매입을 하면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청년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숙박 시설 같은 경우에는 큰 한옥 호텔말고 민박 형태는 주인이 고령이거나 활용을 전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임대업을 넘겨주는 형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림마을 안에 폐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도 활용하여 공모를 진행해 볼 생각도 관광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 : 폐가도 리모델링하여 장기임대해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구림뿐만 아니라 영암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심원 : 먹거리촌도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1-15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사업개요

위    치 : 월출산 둘레

사업기간 :‘23. ~‘26.(4년간)

사업내용 : 둘레길 조성(노폭개설, 계단, 로프설치 등)

사 업 비 : 1,600백만원(도비 1,300, 군비 1,300)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추진계획	▪ 강진군에 지역협력사업 추진제안 : 9~10월
		▪ 예정노선 토지소유자 동의 : 9~12월
		▪ 도 균특사업비 지원 건의(미확보) : 9~12월
2023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 예정노선 토지소유자 동의 및 주민설명회 : 1~12월
		▪ 도 균특사업비 지원 건의 : 3~6월
		▪ 관계자 의견청취 및 숲길조성 타당성평가 : 1~12월
2024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 년도별 사전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 : 1~3월
		▪ 공사계약 및 착수 : 4~7월
		▪ 사업준공 후 사후관리 : 8월 ~
2025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 년도별 사전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 : 1~3월
		▪ 공사계약 및 착수 : 4~7월
		▪ 사업준공 후 사후관리 : 8월 ~
2026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 년도별 사전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 : 1~3월
		▪ 공사계약 및 착수 : 4~7월
		▪ 사업준공 후 사후관리 : 8월 ~

질의응답

담당자 : 사업목적은 월출산 경관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둘레길을 조성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체류형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총 33킬로 구간인데 미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천황사(주차장) ~ 사자저수지 ~ 성전면 월남리 개설 23킬로 정도 되고 새로 개설 해야하는 부분이 2킬로 정비해야 할 곳이 3킬로 정도 됩니다. 올해 신규 개설구간에 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도비 50% 정도 사용합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의견 동의와 행정절차들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신규 개설되는 부분들도 신규 개성을 무리 없이 진행합니다. 국립공원 구간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도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사업설명을 했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배심원 : 둘레길을 가보긴 했는데 간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런 점을 개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 둘레길은 시작점과 종착지를 이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1~2구간은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방 화장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구간별로 명칭을 정하여 ~~길이라고 불렸으면 합니다.

담당자 : 도시관광과와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작할 때 간이로 지정해놓은 곳은 있습니다.

배심원 : 기찬묏길이 둘레길인 줄 몰랐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 : 강진은 강진읍에 있는 길을 1순위 사업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기찬묏길에 추가로 관광지와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 : 편의시설 –정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 – 황토길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비 쪽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배심원 : 16억이 개통을 위해서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예산에 비해 관광객이 너무 적습니다. 중간에 정자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는데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기찬묏길에 대한 테마가 너무 없어서 아쉽습니다. 개통보다는 지금 있는 묏길을 어떻게 활용성을 높여서 개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 : 정비사업비가 따로 있어서 기존에 있는 노선을 일부 평탄지 부분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거나 매수를 해야 합니다. 시기가 더 필요하고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길을 좀 더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 홍보를 더 해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 : 홍보 담당을 따로 만들어서 SNS에도 같이 걷자는 내용을 올릴 예정입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2-8	농업 6차산업 단지 조성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사업개요

1단계 (민선8기)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사업위치 : 영암군 일원

사 업 량 : 1개소(150,000㎡규모) ※ 구례 자연드림파크 참조

사업내용 : 공단조성 및 기업유치

주요내용 : 국비 공모사업 추진, 부지확정 및 행정절차이행

2단계(임기후)

사업기간 : 2026년~2030년

사업내용 : 관리 운영자 및 입주업체 선정·관리

주요내용

·원재료 농장(품목별 전문 재배농가)

·제조공간(농식품가공업자 및 기존공방운영자)

·체험공간(농식품가공업자 및 기존유경험자)

·휴게공간(공단운영 취지에 맞는 업체선정)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3〜 2024	공모사업 신청	0 국비 공모사업 준비 및 신청 0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로드맵 작성
2025~ 2026	6차산업단지 조성	0 부지검토 0 부지확정 및 행정절차이행 0 사업추진

질의응답

담당자 : 농식품유통과 농식품미래산업팀장 신관재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산은 물론 제조와 가공, 나아가서는 체험과 관광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군에서도 이런 추세에 맞추려고 합니다. 가공, 제조에만 국한되어 6차 산업단지는 유통, 판매, 휴게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공단조성 및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고 2단계에서는 2030년에서는 관리운영자 및 입주업체 선정, 관리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6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이전 안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제조 가공시설도 만들고 유통 및 판매까지 하는 것입니다.

배심원 : 기술센터에 가공센터가 있는데 실습용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사업용이라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큰돈을 들였는데 많은 양을 해야 남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 : 가공시설이 새로 들어가는데 협력단에서 액션그룹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액션그룹은 협동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심원 : 생산 농가에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담당자 : 로컬푸드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므로 주인의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배심원 : 신북면에 위치를 둘 생각입니까?

담당자 :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농공단지에 유치는 불가하며,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배심원 : 농사짓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판로 문제입니다. 입주사나 개인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아직 기획에 들어가 지지 않아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배심원 : 관내 농산물을 더 활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 : 동감합니다.

배심원 : 농공단지의 규모가 매우 큰데 일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몇 개소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담당자 :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재배 포장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배심원 : 영암군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나. 2분임 (월출산)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10-6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1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일원

내    용 : 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 수행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당초 공약개요 2

위    치 : 영암군 영암읍 일원

내    용 : 군청 소재지로 확장형 도시계획 수립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전	별도 공약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명실상부한 군청소재지로 확장형 도시계획 수립)
변경후	공약 통합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조정사유

영암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은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영암군 전역을 2지역중심(영암읍, 삼호읍) 5기초생활권이라는 공간구조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함.

질의응답

담당자 : 도시디자인과 팀장입니다. 공약 사업명이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공약개요 1은 21세기형 도시개발 계획 수립은 삼호읍, 군청 소재지로 확장형 도시계획 수립은 영암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공약으로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삼호, 영암이 나뉘었습니다. 변경 후는 지역만 나뉘었을 뿐 한 개의 도시이기 때문에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영암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영암군 전역을 2지역 중심 5기초생활권이라는 공간구조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집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닌, 지속해 왔던 업무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 시기는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23년 2년 기간입니다. 8기 분기 안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3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2가지 사업 용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미 완료된 사안입니다. 영암읍 생활권 공공기능 집적을 통한 행정 업무 중심지 위상 회복, 삼호읍 생활권 산업구조 개편, 기업도시 활성화를 통한 서남해안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영암읍 생활권(영암,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 군서) 공공기관 강화를 통한 원도심 기능회복 등이고, 삼호읍 생활권(삼호, 서호, 학산, 미암)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배후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등입니다. 용역기간은 22년~23년 2개년 사업입니다.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2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00% 13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2040 군 기본계획 입안한 상태이고, 2040 군 기본계획 승인은 군에서 합니다. 연말까지 군 관리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영암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반영에 따른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근거 마련하고자 합니다.

배심원 : 2년동안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담당자 : 가능합니다. 기본계획은 작년에 계속된 사업으로 19년부터 추진하고 작년부터 용역을 시작했고 70%는 진행된 상태입니다. 군 관리 계획은 기본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하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배심원 : 13억 9천 5백만 원이 실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담당자 :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이 만료됨으로써 공약이 마무리됩니다.

배심원 : 13억 가지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자 : 생각하시는 시설 투자비가 아니라, 자료집의 지도를 보면, 기본계획은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은 기본에 세세하게 어떤 것을 넣을지 하는 것입니다. 시설 투자비가 아니라 용역비인 것입니다.

배심원 : 21세기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용도 지역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영암의 그림이 있으면 주거지역 등 색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배심원 : 꽃을 심는다면 어떤 것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담당자 : 색칠하는 것을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관리계획은 어느 곳에 어느 규모로 무엇을 지을지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타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밑그림을 그려놓은 곳에 이곳에 사업을 하겠다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배심원 : 계획안 수립을 해서, 다른 과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자 : 우리가 하는 행위는 지도에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가 끝입니다. 그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는 행위는 타 부서나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배심원 : 사실은 공업인데, 공업을 하고 있는데 주거로 밑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공업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마이너스적인 요인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배심원 : 기존에 이미 조성된 것으로 다른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자 : 아닙니다. 계속사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계속 그렸던 것에 덧칠하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곳에 엉뚱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살리면서 보호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용어를 재정비라고도 씁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덧붙여서 계속 그 전 것, 덧붙여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의견을 수렴했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 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합니다. 기본계획은 19년도부터 추진해오며, 설명회가 진행되었고, 입안을 할 때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기간이 있습니다.

배심원 : 군서에 살고 있는데, 거점중심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1차 위원에 들어가 있으니, 저에게는 한 번도 회의에 나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얼마나 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배심원 : 영암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뭐가 필요한지 군민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는 군민 공청회를 하여 가능하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담당자 : 법에는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배심원 : 국토부의 승인을 위해서 군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 :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심원 :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위원들을 모집하여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려면 기술사 이상, 박사 이상 등 조건이 걸리게 됩니다. 박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심원들이 말하는 것이 군민들이 아닌, 군수의 측근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청년 할당을 하고 있는데 강제조건이 아니고, ‘할 수 있다’여서, 모든 것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청년들이 강제성을 띄워 넣어져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다른 청년들이 다른 고민을 하고, 의문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담당자 : 주민 공청회할 때는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관심 있는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심원 : 예를 들어, 무엇인가의 결정권이 있을 때 군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하느냐 문제입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신청했을 때는 관심 있게 하냐는 것입니다.

담당자 : 알겠습니다. 반상회 하거나 하고, 현수막도 게시합니다.

배심원 : 왕인박사 체험마을 이장들과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파가 안 됩니다. 군에서 이장님들한테까지밖에 안합니다. 반상회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배심원 : 사회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알림이 없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 군민에게 알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심원 : 영암군, 삼호읍 2개의 지역을 하나로 통합을 하는지, 연계사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 공간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삼호는 산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주변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주거지역 등 하나의 중심권 등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배심원 : 전문가들에 의해서 타당한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자 : 맞습니다. 홍보를 홈페이지, 현수막 2~3개씩 겁니다. 신문지에 내고, 냅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주민들이 아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심원 :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배심원 : 삼호읍은 반 도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 지역인데, 유심히 마을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나 가로가 미비합니다. 또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자 : 도시계획은 하나, 업무 자체는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배심원 : 안건 자체가 주민들이 안건을 제의하고, 11월에 문의해봤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했지만, 자꾸 다른 부서로 돌렸습니다. 거점 중심화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영암군에 문의했을 때 다른 부서로 계속 돌렸습니다. 일원화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 저희 공약은 2가지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조정 안건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이 어차피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같이 엮어져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10-22	은퇴자 마을 조성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1

사업위치 : 영암군 미암면 호포리 일원

사업기간 : 2023 ~ 2027년 (5개년)

사업대상 :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지역기업 근로자

내    용 : 기반시설 조성 및 주택용지 분양

총사업비 : 80억원(군비)

당초 공약개요 2

사업위치 : 영암군 금정면 일원

내    용 : 산악지형을 이용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전	휴양림 및 주택단지 조성(금정면)
변경후	은퇴자 마을 조성

조정사유

산악지형을 이용한 전원주택단지는 자연경관은 수려하나 주변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장기 주거공간으로는 부적합

금정면 주택단지조성은 미암면 은퇴자마을조성과 통합하여 도시민,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부지 위치(도심형/전원형), 공급방식(택지분양, 주택분양 또는 임대), 주거형태(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수요자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맞춤형 택지개발과 편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질의응답

담당자 : 도시디자인과 팀장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도시민 유치, 은퇴자들 대상으로 택지 개발을 하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굳이 제목을 은퇴자 마을 조성, 휴양림 및 주택단지 조성이라든지 나눌 필요가 없어 하나의 제목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미암면 호포리, 금정면이라든지 굳이 지역을 정하기보다는, 수요조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수요자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심원 : 수요자를 주민들에게 했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한 것입니까?

담당자 : 어차피 설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도 유치 대상,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어차피 대상입니다. 사업이 도시민이 같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배심원 : 허허벌판에 마을을 만드는 것과 영암 및 마을 내에도 빈집이 많습니다. 그것을 같이 안고 가실 것입니까?

담당자 : 꼭 위치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선호도 조사에 의해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배심원 : 사업을 합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은퇴자에게 한다고 하는데, 잘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 미암면이나 호포리 쪽에 한다고 했는데 대도시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을 유치해야 영암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 감사합니다.

배심원 : 은퇴라고 하면, 단어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 근로자라고 했는데, 이 단어도 좀 껄끄럽습니다. 마을 은퇴자도 계시고, 근로자도 있는데, 은퇴 후에 하는 것처럼 못을 박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 :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퇴자 마을 조성, 산업지형을 통한 주택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상을 꼭 은퇴자뿐만 아니고, 귀농하신 사람들 등 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80억 원을 들여서 50가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자 :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배심원 : 택지를 조성한다 치면, 입소자가 없을 때는 빈집으로 놔두려는 것입니까? 사업 대상자가 너무 못이 박혀있는 것입니다.

담당자 : 통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귀농민, 은퇴자 등을 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빈집이 많습니다.

담당자 : 2020년도에 빈집이 400여 동 됩니다. 군 홈페이지에도 공모해서 빈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소유자분들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자기 빈집인 것을 동의하지 않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배심원 : 지붕까지 풀이 올라간다거나, 뱀이나 고양이들이 많이 삽니다.

담당자 :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배심원 :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 그 시설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만약 피해를 줄 위험이 있거나 하면 제한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배심원 : 사무장을 하고 있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을에서 예를 들어 A라는 마을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거주한다 치면, 이 집을 자식들에게 압력을 가하면 되긴 합니다. 이장님이나 마을 자치회에서 이 집 쓰러져 가고 있는데, 풀 좀 베고, 임대로 주라고 하는 등 압력이 가해지면, 어차피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 자체를 가늠해서 법안이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 작년까지는 동 당 철거 지원비로 2백만 원씩 지원하고 50동 했습니다. 250으로 상향시켜 75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조건이 그분이 동의하고 신청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심원 : 자부담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해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동의했을 때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담당자 :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사를 해보니 여건에 따라서 그 이상 들어간 곳도 있고, 충분한 곳도 있습니다.

배심원 : 은퇴 후나 지역 근로자 한정된 부분을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심원 : 이 공약 2개를 합쳐 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암, 금정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직전 안건이 21세기 도시계획발전 수립 안건이었습니다. 읍 쪽에 생활권을 둔다고 했는데, 어쨌든 외부에 있는 군서나 미암 등 외지에 있는 곳에 인구가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일을 하는 등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권 안쪽으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미암이나 금정으로 옮기면 도시개발과 상반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담당자 : 지역을 한정을 두지 아니하고, 더 멀리 보자 조정 안건으로 낸 건입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3-2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2. ∼ `24.

사 업 비 : 300백만원(군비)

사업내용 : 에너지센터 설치

사업주체 : 영암군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조례 제정	▪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2023	에너지센터 설립 추진계획 수립	▪ 타 지자체 벤치마킹
		▪ 에너지센터 설립 추진계획 수립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4	에너지센터 설립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 에너지관련 통계작성, 교육ㆍ홍보 지원 및 관리
		▪ 에너지 보급 중장기 계획 수립

질의응답

담당자 : 일자리 경제과 직원입니다.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사업목적은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관련 보급 및 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암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신규 공모사업 등 추진 대응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홍보나 교육 등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에너지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추진. 24년까지 에너지센터 설립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이 완벽히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암읍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매년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3억 원 정도 사업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은 22년도 조례제정, 에너지센터 타 지자체 벤치마킹, 계획 수립, 행정절차, 위탁운영을 맡길 계획이니 그에 따른 계획, 에너지센터 설립하여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에너지 현황이나 보급률 파악하여 에너지 관련된 계획을 세우게끔 되었는데,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교육, 인식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배심원 :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담당자 :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3020 R&D 등 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탄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홍보를 위해 에너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배심원 :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나무를 떼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배심원 : 구체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담당자 :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태양광 모듈 설치하여, 태양 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배심원 : 군에서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탄소 자체가 알고 있는 범위는 석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무를 활용해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담당자 : 에너지센터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신재생에너지 홍보나 교육도 하고, 군에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 에너지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풍력, 해양 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배심원 : 마을 자치적으로 저탄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운영하고 보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담당자 : 에너지센터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약 같은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저탄소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 : 탄소와 크게 관련이 없기는 합니다. 굳이 태우거나 에너지 자체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워서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나무를 활용하여 그것들을 줄여나가자 의미입니다. 영암군에서는 어떻게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줬으면 합니다.

담당자 : 탄소 같은 경우는, 에너지 팀인데 탄소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긴 합니다. 탄소 관련 계획은 타 부서가 진행합니다.

배심원 : 영암군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보니,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원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반대 같은 것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충분히 배제하고 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올해 태양광 하겠다 허가를 받습니다. 10년이고 허가가 살아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도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도로 옆에서 허가가 나오냐 하니, 2015년 때 허가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유예를 해주는 것입니까? 몇 년까지 완료해라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 새로 받든지 해야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밑에서 농사를 짓는데, 바로 위에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전기가 통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허가를 내줍니다. 2년 동안 사업을 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담당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법에서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산업부 쪽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 에너지 하면, 사는 데 최고로 필요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센터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에너지센터를 설립하려면,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에너지센터 설립을 하면, 운영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홍보나 교육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에너지 태양광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갯벌에 많이 설치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설치 규정을 확실히 하여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바로 집 밑에 설치해놨습니다. 농사하는데, 민원을 걸자니, 조건을 잘 규정하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 에너지센터 설립하는 게 전기사업을 얘기하시는데, 전기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센터를 설립하는 게 아닙니다.

배심원 : 프로필을 따지면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안하자면, 센터를 만드는 것은 한전하고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설치하려고 할 때, 전봇대가 없으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것에 영암군이 중점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담당자 : 가정용 위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심원 : 자부담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 : 전기사업에 군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전기사업이 아니고, 가정용 태양광 등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심원 : 군민들이 자부담, 군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담당자 : 3kW는 주택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부담이 15% 정도 되고, 주택지원사업은 30% 정도 됩니다.

배심원 : 서울에서는 3kW는 자부담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담당자 : 에너지센터가 설립되면 이런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 짓는 것까지 아니고, 사무실을 임대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심원 : 에너지센터가 설립되는 것인데, 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게 공모사업 선정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한 장 정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무국장이든, 센터장이 하는지, 아니면 TF나 민간위탁 교수들이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여러 곳이 있는데 다 넣을 수 없어서 이렇게 3곳만 넣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청은 군에서 하고, 군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모같은 경우도 신청 군에서 하고, 자료를 센터에서 하는 등 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가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까?

담당자 : 아직은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배심원 : 에너지 현황 및 보급 등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입니다. 어디서 통계를 가져올 곳이 없으니 이곳에서 잘해준다면 사업자들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담당자 :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게, 전기사업을 하려고 짓는 게 아니냐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전기사업을 제안하고 옹호하는 것이 아닌, 가정용 태양광, 태양열 등 보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심원 : 센터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센터지, 법안대로 가는 것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 지금 하는 얘기는 전기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배심원 : 현실적으로 전기사업량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80%입니다. 그 때문에 자꾸 전기 이야기로 가는 것입니다.

담당자 : 그런 민원 같은 것을 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으나, 전기사업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민원을 센터에서 해결하기 힘듭니다. 군으로 민원을 넣어주시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4-3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 지원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사업개요

사업대상 : 신생아 및 영·유아

사업기간 :‘23. 7. ~‘26. 12. 31.

사업내용 : 출산지원금 상향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경감

출산지원금 상향(안)

(단위/만원)

구분	현행	시행안(예시)			비고
		총액	일시금	분할지급
첫째아	150	200	40	160만원(3개월에 20만원 8회)	연간 출생아 (228명 기준) 3년간 소요액 798백만원
둘째아	350	400	100	300만원(3개월에 25만원 12회)
셋째아	550	600	120	480만원(3개월에 40만원 12회)
넷째아	750	800	200	600만원(3개월에 50만원 12회)
다섯째아 이상	950	1,000	400	600만원(3개월에 50만원 12회)

출생아 현황

(근거: 2021년 출생아 현황)

구분	총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출생아	228	97	99	25	6	1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안)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지원	▪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계획 수립(‘22.11.)
2023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지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23.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조례 개정(‘23.7.)
2024~ 2026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지원	▪ 출산지원금 상향 지급

질의응답

담당자 :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지원 사업입니다. 인구감소 소멸 위기 지역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및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출산지원금 상향 관련 내용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160만 원 3개월에 20만 원 8회 일시금 40만 원으로, 둘째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일시금 100만 원 3개월에 25만 원 12회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도 5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22년에는 상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3년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상향 지급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출산하기 위해서 청년 유입, 신혼부부 유입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자 : 신혼부부 영입, 출산 기관을 거주 기관을 3개월로 묶어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입하는 게 방해도 될 수 있어, 작년에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면, 양육금을 줄 수 있게끔 풀어놨습니다.

배심원 : 질문하는 부분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저출산을 위한 사업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인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신혼부부가 유입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 결혼 축하금으로 2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 보건 쪽에서 생애주기별 생애 초기~영아까지 생후 1년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출산 양육금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군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 : 체감하시기에는 따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양육수당, 청년은 청년에서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등 모든 분야를 아울러 조직 개편하여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분야가 다릅니다. 인구에서 출산, 다문화, 귀농·귀촌을 다 아우르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출생축하금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첫째아 일시금과는 별도로 나오는 것입니까?

담당자 :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자꾸 올려버리면 안 되니, 국가 차원에서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배심원 : 출산장려금도 장려금이지만, 국가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출산하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많이 영입 해야 합니다.

담당자 : 현재 군에 산부인과는 없고, 공공산후조리원이 늘었고, 민간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산부인과가 들어올지는 미정입니다.

배심원 : 젊은이들이 와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좋으나, 이차적으로 필요한 출산 시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조건을 생각하고, 젊은 세대를 영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조건을 생각해서 영입하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감면료는 있습니다. 완도나 이런 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유공자, 생계가 어려운 분들, 특수계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둘째부터 혜택이 있습니다.

배심원 : 다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국비에서 예산을 따와서 폭넓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 국비로 하는 것은 출산양육금의 일환으로 첫만남지원사업이 올해 바우처로 지원이 되고 있고, 출산지원금은 지자체 군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비교하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높은 영암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상향하면 군비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심원 : 그러니 국비를 따와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담당자 : 그것이 첫만남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올리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줄 테니 지자체에서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배심원 : 다자녀 지원금이 끝입니까?

담당자 : 차등 지원이니, 다자녀에게 더 상향됐다는 내용이고, 22년 다자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둘째아에게는 방수세트,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고, 셋째아는 전자 체온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육아용품 50만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조제분유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넷째아, 다섯째아는 지원을 내려서 첫, 둘, 셋째아에 대해 더 늘리면 좋겠습니다. 넷, 다섯째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금액을 올리든 빼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관련 사업이다 보니 애를 낳게 되면, 10년 이내 정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저희 군은 20년을 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이나 15년을 보고 해봤자 애들이 20세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10살인 아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 좋은 의견입니다. 하나의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좋고, 양육비를 올리는 것도 자꾸 지방에서 올려다보면 국가 차원에서 국가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밖에 생각을 안합니다. 바로 올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심원 : 한부모 가정들이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출산해서, 그 부분도 혜택이 됩니까? 미혼모, 미혼부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출산하면 일단 혜택을 줍니다.

배심원 : 관에서 그것을 다 체크를 하고, 해당자가 있으면 관에서 연락을 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습니까?

담당자 : 출생신고를 하면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본인이 돌아다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지원이 됩니다. 출산지원금이 많이 2007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좋은 방안으로 개발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3분임 (반짝반짝)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5-6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위치 : 영암군 일원

사업기간 : 2022~2026

사업대상 : 영암군민

내    용 : 근로자, 기업, 군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후 만기시 적립금 지원하는 공제제도

총사업비 : -

당초 공약개요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사업위치 : 영암군 일원

사업기간 : 2022~2026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취업자 및 군민 채용 기업

내    용 : 관내 기업에 취업한 영암군민에게 숙소 임차료 등 지원

신규채용 근로자 숙소 임차료 지원

신규취업자 농산물꾸러미 지원

총사업비 : 1,443백만원 (도비 680 군비 763)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전	일자리 안심 공제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변경후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로 통합추진

조정사유

청년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 전남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유형의 사업들과 중복

중앙부처, 전남도 동일 사업추진으로 기업과 노동자 중복지원 및 참여 저조 등으로 군예산 낭비 초래 예상

기존 추진하고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 전남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을 지속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영암형 취직사회 책임제는 지역과 군민, 기업이 함께하는 ‘영암형 고용 시스템’을 구축

현재 추진중인 ‘산단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대불산단 · 삼호산단 이외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지역기반 기업 근로자에까지 확대 추진하여 관내기업 취업 촉진 및 주거문제 해결

신규 취업자 농산물 꾸러미(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지원을 통해 관내기업 취직 근로자의 자립 지원

질의응답

담당자 : 일자리 안심 공제 공약을 영암형 취직사회 책임제 공약에 포함시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주로 진행될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신규 채용 근로자 숙소 임차료 지원, 신규 취업자 농산물 꾸러미 지원, 근속 장려금 지원 (청년 1,500만 원, 기업 500만 원) 등이 이뤄질 것입니다.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는 공약집 외에 청년 근속 장려금, 청년 채움 공제, 희망 디딤돌 청년 공제 등 다양한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배심원 :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자 :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배심원 : 근속 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청년 근로자 (만 18세~39세), 5인 이상 300명 이하 기업 대상 지원 가능합니다.

배심원 : 보통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업 후 2년 이내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미 2년 이상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전혀 유리하지 않은 사업 같아 보입니다.

배심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상담 지원 설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자 : 목포대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의 학비 50% 이상 지원합니다.

배심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까?

담당자 :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배심원 :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숙소에 전입 신고를 하는 조건입니까?

담당자 : 숙소 임차료 지원의 경우 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숙소 자체를 영암군으로 제한할 순 없고 전남도 범위 안에서 숙소 임차료 지원이 이뤄지고, 도비 공모사업에서 탈락할 경우 도비 100%로 영암군 내 숙소 지원계획입니다.

배심원 : 신규채용 기업 근로자 숙소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도 대상에 포함됩니까?

담당자 :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단서 조항이 있진 않습니다.

배심원 : 취직사회 책임자라고 해서 강도 높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단기간에 인건비 지원사업에 취중 되어있는 것 같아 안건명과는 맞지 않는 공약 같아 보입니다.

담당자 : 책임지고 모든 사람을 취직시켜준다는 것은 무리이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한 부분입니다.

배심원 : 공약명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 고려해보겠습니다.

배심원 :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 신중년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이 목적이고,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에 취업 지원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배심원 :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비슷한 사업 일환으로 현재 초등학교 내 하교 도우미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선 전혀 하교 도우미 역할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처럼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 : 관련 사업에 대해선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후 사후 관리까지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배심원 : 지역특산품 활용 밀키트 관련 창업지원은 신규 사업입니까?

담당자 : 비슷한 사업들이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역특산품 활용 밀키트 관련 창업지원은 이번에 신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6-10	청소년수련관 직위 공모제 도입·운영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위    치 : 청소년수련관 (영암읍 영암로 1511)

사업기간 : ‘24 ~ ‘25

면    적 : 부지 5,343㎡, 연면적 2,880㎡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 수용인원: 60명

운영인력 : 18명(공무원 3, 공무직 15)

내    용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 전환

사업운영내용

청소년수련관 및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활동 참여기구 운영 및 상담지원

사업비: 185백만원(군비 185)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 전환
변경후	청소년수련관 직위공모제 도입·운영

조정사유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전환의 목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이는 지역내 인적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청소년들의 교류와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체계화된 운영을 위해 경쟁력 있는 청소년 단체 공모와 공무직의 고용승계 및 관리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며 인건비 및 사업비 군비 부담금 증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과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전체 민간위탁보다는 공무원이 겸임을 하고 있는 시설장(관장)과 사무국장을 직위 공모함으로써 전문적 운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응답

담당자 : 당초 사업 계획은 청소년수련관 직위 공모제 도입·운영인데 당초 공약이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이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공무직 직원 15명이 있습니다. 직위 공모제를 안 하고 위탁 운영했을 경우 이 인력들을 인수해서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위 공모제로 바꾸면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공무직은 그대로 고용 승계가 되는 이점이 있어서 재정 상황과 전문직 채용 운영 등 여러 장점으로 공약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채용하고 기존 공무직 직원들은 그대로 운영 계획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관장직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기본 2년, 성과평가를 거쳐 연임 가능합니다.

배심원 : 관장 연임은 몇 차례 가능합니까?

담당자 : 올해 계획 수립 후 2024년 추진계획이므로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배심원 : 예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전문인력을 채용한 후에 예산 투입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 :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심원 : 공무직과 외부 인사가 함께 근무할 경우 위계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 : 현재 15명의 공무직 공무원은 청소년 상담사인데 청소년 상담사를 지휘·감독할 역할을 영암군에서 파견해 수행 중입니다. 영암군 공무원의 경우 순환 근무다 보니 제대로 지휘·감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감독 역할을 할 관장을 영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심원 : 현재 청소년수련관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담당자 : 현재 평일엔 방과 후 수업이 이뤄지고 있고, 주말엔 체험 위주 수업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심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담당자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검정고시, 문화 체험, 진로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3명 학교 밖 청소년 중에 5명은 학교로 돌아갔고 10명 정도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상황입니다.

배심원 : 15명 공무직을 포함해 민간위탁 공모를 진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담당자 : 보통 민간위탁의 경우 3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 3년 후 다른 곳이 민간위탁을 받을 경우 바뀌는 환경에 대한 기존 직원들의 심리적인 부담감도 많습니다.

배심원 : 삼호읍 학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은 안 되는 것입니까?

담당자 : 삼호읍은 삼호 문화의집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호 문화의집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민간 위탁 전후 예산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 : 관장 인건비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인력이 투입될 경우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어 인건비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5-9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전라남도 지원 여건 변화 파악

전문가 참여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성

관내 거주자 수요조사 후 자격증 취득 지원

동아보건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2차사업 안전보건관련 자격증 과정 개설 협의

안전보건지킴이 위촉하여 분기별 점검 실시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2023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 전라남도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건의
		▪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용역 실시
		▪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 동아보건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자격증 개설 협의
		▪ 관내 안전보건 자격증 취득 수요조사 실시
		▪ 자격증 교육과정 하반기 운영(년 1회)
		▪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분기별 점검 실시
2024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 전라남도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건의
		▪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 자격증 교육과정 운영(년 1회)
		▪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분기별 점검 실시
2025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 자격증 교육과정 운영(년 1회)
		▪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분기별 점검 실시
2026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 자격증 교육과정 운영(년 1회)
		▪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분기별 점검 실시

질의응답

담당자 : 현재 산업안전 부분 지도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없고 권고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영암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전문가 참여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과 함께 안전에 대한 중요성, 습관화 등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자에 한해 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이 함께 이뤄질 것입니다. 이밖에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해 분기별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관련 사업을 충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위촉해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을 벤치마킹해 진행해보려고 함. 군비 1억 1천100만 원 예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배심원 : 2023년부터 군민 대상 자격증 취득 과정 커리큘럼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커리큘럼 과정은 아직 미정이고 협의 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자격증 과정은 2달 과정으로 주말반 운영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학력 무관이나 시험 수준이 높아 강좌 개설은 어려울 것 같고, 전문대에서 공학 관련 전공자 한해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강좌 개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안전보검지킴이 위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현재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 최저시급 수준에 불과해, 채용 후 월급 문제가 해결돼야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심원 : 조선업의 경우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 안전보건지킴이보다는 안전보안관과 같은 더욱 높은 강도의 감독 역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 산업재해는 몰라서 사고나는 경우와 습관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지킴이가 아닌 안전보안관과 같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산업안전 감독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배심원 :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이 됐을 때 협의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담당자 : 사업장에 점검을 요청하면 군에서 나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6-12	창의융합교육관(영암미래교육관) 유치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사업개요

위    치 : 삼호읍 용앙리 264 일원 (삼호중 앞)

사업기간 : 2022. 10. ~ 2025. 12.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000㎡(군 무상제공)/ 건축연면적: 4,000㎡(5층 구조)

사업내용 : SW·AI체험관 및 발명센터 및 AI학습 카페 및 창의융합 교실 구축

층수	용도	공간 명칭 및 필요실수(1실 기준 90㎡)
1층	공용공간	AI학습카페, 진로진학상담실, 북카페(상담자료공간), 안내데스크	교육 문화예술 공연장(300석)
2층
3층	소통·문화공간	미래형 가변 교실, 다국어교육공간, 외국어체험센터, 다문화복지실, 교사연수실
4층	첨단 문화체험 공간	e-스포츠 및 문화 체험 공간, 전시 공간(미술, 음악, 4D영상관)
5층	창의융합 배움공간	VR·AR실, 수학,과학체험실, 드론존, 창작존
옥상	쉼 ․ 힐링 공간	야외 카페, 옥상 정원

시행주체 : 전라남도교육청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MOU업무협약	▪ 군-도교육청 창의융합관 설립 업무 협약
2023	사전행정절차 추진	▪ 사업예산 확보 및 신축 부지 매입
		▪ 사전기획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
2024~	공사 착공	▪ 공사 착공

질의응답

담당자 : 창의융합교육관 사업목적은 영압읍에만 있는 영재교육원과 달리 서부권에 있는 삼호읍이 교육 기관이 부족해 영재교육원 유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 구축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암교육청과 함께 협의 중이고, 기본 기획안은 나온 상황입니다. 신축 용지는 삼호중 앞 부지를 매입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AI학습카페, 진로진학상담실, 북카페와 함께 삼호읍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2022년 MOU업무협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늦어져 올해에 사전행정절차 추진과 부지 매입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비는 확보한 상황입니다.

배심원 : 대부분 분야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다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자 : 다국어 교육 공간을 넣은 경우는 현재 삼호읍 다문화가정들의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심원 : 현재 다문화에 치중된 사업으로 인해 역차별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차별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담당자 : 다문화 학생 위주 사업 추진이 아닌, 모든 학생 대상 공통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배심원 : 창의융합교육관 교사는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상주할 수 있는 교사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채용 여부는 추후 검토 필요합니다.

배심원 : 공간 명칭은 사업개요대로 이뤄지는 것입니까?

담당자 : 사업개요 이해를 위해 순환한 명칭이고, 향후 수정될 예정입니다.

배심원 : 현재 영암군에서 영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창의융합교육관도 비슷한 교육이 이뤄지는 교육원입니까?

담당자 : 영암읍에 있는 교육관보다 더욱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많은 분야의 교육이 이뤄질 것입니다.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학부모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과거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을 때 창의융합교육관 내 씨름관이 설립된다고 했었는데, 그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전임 군수님 당시 계획이라 현재 창의융합교육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심원 : 공용공간에 교육문화예술공연장이 있는데, 현재 삼호고 체육관이 문화예술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연장이 2개 생겼을 경우 한 곳은 유명무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 : 용역 진행 시 고려해보겠습니다.

배심원 : 건물 완공 후 운영 주체는 영암군이 아닌 전남도가 되는 것입니까?

담당자 : 학생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투자 없이는 창의융합교육관 설립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암군이 투입된 것입니다.

라. 4분임 (영사배)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7-10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위치 : 삼호읍 산호리 일원

사업기간 : ‘23. ~‘24.(2년간)

내    용 : 등산로 정비(노폭개설, 계단, 로프설치 등)

총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200, 군비 300)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솔대목산 둘레길 조성
변경후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

조정사유

솔대목산 규모가 약 30만평으로 둘레길 조성하기에는 규모가 작음

대상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신규 등산로 설치시에는 토지매입 및 사용승낙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

토지확보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대해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가 원칙

둘레길 조성 예정필지가 180여 필지로 토지매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신규개설에 따른 자연경관훼손과 토지보상비 확보에 어려움 예상

그러므로 신규개설보다는 기존 등산로 구간을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설물 설치 등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음

질의응답

담당자 : 법률상 둘레길의 개념이 시작과 종점이 연결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어 용어상 변경이 필요합니다. 둘레길 조성 시 예상 180여 필지가 필요하며 시설물 설치 등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업 목표 변경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등산로 입구 시작점이 애매하여 이정표 및 표지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담당자 : 이정표가 예전에 조성되어 현재와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하면서 대로변에 이정표를 신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면이 유실된 곳, 계단, 난간, 체육시설, 식재 등도 추가 정비할 예정입니다.

배심원 : 9번 출입로는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담당자 : (배부된 사진상) 초록색 부분은 자가용으로 이동할 수 있고, 노란색 부분은 도보로 등산 가능한 곳입니다.

배심원 : 예산 5억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한 것입니까?

담당자 : 신규조성이라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게 아닌 정비 작업이라 소요 예상 예산이 적으므로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배심원 : 대촌마을 쪽에서도 올라오려면 진입로가 상당히 먼데 등산로 설정이 최선입니까?

담당자 : 소유자의 동의를 검토하여 좀 더 편리한 등산로가 있는지 알아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배심원 : 산에 생활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해결책이 있습니까?

담당자 : 차량을 이용해서 대형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더욱 늘려야 하는데, 발각될 경우 과태료를 강하게 물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계도나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배심원 : 계도, 단속에는 인력적 한계가 있을 텐데 CCTV 설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담당자 : 초입로 쪽에 CCTV가 있는데, 저장용량의 한계도 있고 실시간으로 단속이 불가하기에 현실적인 단속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9-2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5세 이하 무상보육)

사업위치 : 영암군 관내

사업기간 : 2022 ~ 2026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5세 이하 아동

내    용 : 만 5세이하 아동 무상보육 지원

총사업비 : 31,720백만원

당초 공약개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위치 : 영암군 관내

사업기간 : 2022 ~ 2026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내    용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총사업비 : 65,672백만원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전	5세 이하 무상보육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변경후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으로 통합추진

* 영암교육청 지원 : 소관부서(인구청년정책과 미래교육팀)

조정사유

공약통합으로 영암형 아동복지 실현

기존 시행 중인 무상보육과 보육․아동시설 지원을 통합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 감소 및 보육의 질 향상 기여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체계 강화

※ 유치원 운영비 지원 : 영암교육지원청, 소관부서(인구청년정책과 미래교육팀)

질의응답

담당자 : 5세 이하 무상보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 보육비가 제각각 차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므로 소관이 아닙니다. 변경 전에는 나뉘어 있던 공약을 통합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 감소 및 보육의 질 향상을 기대합니다.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아동 안전지킴이를 고용하여 배치하고자 합니다.

배심원 : 5세 이하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담당자 : 타 과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아동안전지킴이는 무슨 일을 합니까?

담당자 :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어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 승하차 안전을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동승자를 배치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하고자 합니다.

배심원 : 아동안전지킴이 근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1개소당 1일 5시간씩 인력비 지원 중입니다.

배심원 : 국가에서 5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암형 아동복지는 특별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군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영암군만의 사업이고, 안전지킴이도 영암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금액이 현행 유지 상황인 듯합니다. 이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 : 그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해보면 고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데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수요에 비해 조금 모자란 수준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기존에 열악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심원 :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승하차 시 교사가 동행하지 않습니까?

담당자 : 어린이집은 그렇게 운영하나,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가 부족해 안전지킴이가 따로 필요합니다.

배심원 : 어린이집 지원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담당자 :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지역아동센터는 감사가 조금 불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자 : 조금 더 연구하고 개선하여 감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심원 : 돈을 통한 것이 아닌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담당자 : 바우처를 이용한 문화 혜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문화카드 이용의 범위가 너무 좁아 불편함이 있습니다.

담당자 :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라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7-1	빈집 활용 및 정비사업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사업개요

사업대상 : 관내에 1년이상 방치된 빈집

사업내용 : 빈집 철거 또는 활용사업 추진

빈집정비 : 농어촌 방치된 빈집 철거 시에 보상비를 지급

빈집활용 : 빈집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사업을 할 경우 소유자에게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거나 군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적극적인 활용사업 추진

‧ 활용사업 : 공공이용시설, 반값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 문화전시공간 등

사업량 및 지원금액(2022년)

빈집정비 : 50동(동당 2백만원) / 빈집활용 : 2동(동당 최대30백만원 지원)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빈집정비사업	▪ 빈집정비 : 주택 철거 50동(보상비 동당 200만원)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 연초 - 사업대상자 추가선정 및 추진상황 점검 : 연중
	빈집 활용 지원사업	▪ 빈집활용 : 빈집 활용사업의 경우 개보수 비용지원 - 사업대상자 모집(2동, 동당 30백만원 지원) : 10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 10월 ~ 12월
2023 ~ 2026	빈집정비사업	▪ 빈집정비 : 철거 매년 50동 계획 (보상금 지원 확대, 동당 200만원 → 250만원 상향) - 사업대상자 선정 : 연초 1월 ~ 2월 - 추진상황 점검 및 보상금 지급 : 연중 실시
	빈집 활용사업	▪ 빈집활용 : 활용 매년 2동 계획 - 군에서 건물매입 후 개보수하여 활용사업 추진 - 사업대상지 선정 → 건물매입 및 기본계획 → 건물 개보수 공사추진 → 활용사업 시행

질의응답

담당자 : 2020년도 빈집 실태조사 결과 469동이 파악되었습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은 10동으로 조사되었고 작년에 공모사업을 하였으나 1동만이 신청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매년 50동 계획 중입니다.

배심원 : 빈집 철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 : 읍면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통해서 배부하고 개별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배심원 : 독거노인 사망 후 빈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타지에 살고 있어 관심이 없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방안이 있습니까?

담당자 : 해당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심원 : 법적으로 사유 건물을 관리할 방안이 있습니까?

담당자 :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나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그 외에는 어렵습니다.

배심원 : 빈집 연고자들과 1:1로 접근하여 설득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자 : 빈집 연고자들과 전화로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다들 관심과 응답이 없습니다. 마을 이장들이나 개발위원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배심원 :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 등은 추진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 : 활용 가능한 빈집을 매입해서 공공이용시설이나 임대주택, 창업공간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추진 예정입니다.

배심원 : 판매를 안 한다고 하면 건물만 임대에서 활용하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 : 매매를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나 불가할 경우 해당 방안도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빈집 분포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다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8-3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사업개요

관련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추진절차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관리
· (전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자체선정 및 제출 · (군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30건 이상		정보공개포털 및 누리집 대상사업 등록		연도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행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군정분야별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및 3천만원 이상 용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공개내용

사업명, 사업부서, 담당자, 선정기준,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기안자·검토자·결재자 실명 및 공개문서 원문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정책실명제 추진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 공개
2023 ~	정책실명제 추진	▪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수립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심의위원회 개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 공개

질의응답

담당자 :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2018년에 정책실명제 조례를 재정, 총 28건을 공개해서 작년에 60건 진행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정보를 실명 신청, 정책 투명성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담당자와 결재라인 등까지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주민 복지나 권리 사안에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앞으로 해당 부분과 중장기사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배심원 : 신청을 안 하면 공약 공개를 안 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하여 공개합니다. 군민실명신청제로 들어온 안건들은 대부분 공개합니다.

배심원 : 책임 행정 구현이라는 것이 작은 부분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등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교육 등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작은 사업들도 모두 검토하고 공개하면 좋겠지만, 행정력의 제약이 있어 5억 원 이상 등의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배심원 : 책임지지 못했을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자 : 과거부터 있었던 감사를 통해 징계도 있고, 그와 연계하여 홈페이지에 담당자가 명시돼 있으므로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 민간위원 4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담당자 : 공고를 통해 선정합니다.

배심원 : 공무원들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담당자 : 교육은 아니고 공문만 전달되고 있으나, 필요시 교육도 진행하겠습니다.

마. 5분임 (혁신영암)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9-7	여성회관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대상 : 관내 여성

내    용 : 여성회관 신축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여성회관 신축,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변경후	여성회관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 여성 프로그램 종류 확대 및 운영 방법 다양화

조정사유

영암군 여성회관 기 신축 : 2005. 4. 개관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2022년) :5과정 29과목 576명

교육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형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추세에 있음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강화 필요

2022년 현재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이며, 추후 주말 강좌나 온라인 강좌 개설 계획

질의응답

배심원 : 핵심적인 변경 내용은 무엇입니까?

담당자 : 여성회관 신축에서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로 공약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성회관이 이미 신축되어 있었습니다.

배심원 :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담당자 :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배심원 : 삼호에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 :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심원 : 처음 예산 12억은 신축을 위한 것입니까?

담당자 : 프로그램 운영 비용입니다.

배심원 : 여성을 위한 전용 예산으로 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담당자 : 노인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심원 : 중앙정부에서 여성부장관 폐지가 예상되는데, 영암군에서는 군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자 : 여성을 특화해 사업하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배심원 : 2025년 여성회관 시설 정비 및 기능 강화의 내용을 넣었습니까?

담당자 : 프로그램을 강화가 먼저여서 나중에 예산 배정을 하였습니다.추경에 반영하여 리모델링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심원 : 처음 시작할 때 프로그램을 예상하여 사업을 계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자 : 참조하겠습니다.

배심원 : 첫 공약 때 여성회관 신축을 장소 등을 예상하였습니까?

담당자 :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것보다 별도의 공간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심원 : 연간 이용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연 576명,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한계가 있습니다.

배심원 : 여성 남성, 부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담당자 : 양성평등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배심원 : 프로그램이 도시 중심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 : 부서별 맞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령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10-20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당초 공약개요

사업위치 : 은적산 일원

사업기간 : 2024 ~ 2025(2개년)

내    용 : 은적산 산악자전거 코스 설치

총사업비 : 700,000천원(군비 100%)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은적산 산악자전거 코스 설치
변경후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 (오솔·향기숲길 조성, 전망대, 쉼터 설치 및 경관수목 식재 등)

조정사유

임업경영과 산림보호(산불 진화) 등 임도 주요 기능에 상충되고, 산악자전거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신규노선의 산주 동의가 어렵고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에 따른 상당한 시간 소요와 예산확보 등 전남도 승인 불투명

전남도 승인 부정적(산림훼손과 안전사고에 의한 소송 등)

차량 및 농번기 농기계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소수 동호인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민에게 비춰질 경우 위화감 조성 등 대중성 결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트레킹길 조성

질의응답

배심원 : 은적산 위치는 어디입니까?

담당자 : 소호면입니다.

배심원 : 처음 공약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군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지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까?

담당자 : 지역민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배심원 : 은적산 주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 :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배심원 : 군내 적절한 지역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약실천계획 평가	9-4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사업개요

추진 방향

사업비 : 국비(80%), 도비(10%) 지원 / 지원단가 : ㎡ 당 1,980천원

사업내용 :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면적, 규모 등 ‘타당성조사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반영

구분	시설유형	면적	정원	비고
1 유형	요양시설	2,360㎡	100명
2 유형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2,360㎡ 387㎡	100명 50명
3 유형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944㎡ 222㎡	40명이상 25명

법정 최소 면적(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 1인당 23.6㎡
주야간보호시설 : 90㎡ + 6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6㎡ 추가
치매전담실 1실 이상 필수 설치, 종합요양시설은 2실 이상

연차(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타당성 용역수립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행기관 선정, 착수 ▪ 타당사 조사 및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1차)
2023	치매전담요양원 부지선정 및 국고보조금 신청	▪ 타당사 조사 및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2차)
		▪ 타당사 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
		▪ 용역 완료 및 성과품 납품
		▪ 노인요양시설 부지 선정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2024	치매전담요양원 설계공모 및 공사시행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설계공모, 실시설계 및 공사 시공
2025	치매전담요양원 공사추진	▪ 공사 추진
2026	치매전담요양원 완공 및 운영	▪ 치매전담요양원 준공
		▪ 수탁운영 종합계획(안) 수립 및 수탁법인선정,운영

질의응답

담당자 : 타당성 용역조사 진행 중입니다.

배심원 : 노인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 : 노인 인구는 28.9%입니다.

배심원 : 수용인원 계획이 궁금합니다.

담당자 : 치매 등급에 따라 수용인원 결정, 100명 예상(60명 입소, 40명 주간보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군 단위 요양원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자 : 증평군, 진도군 준비 중입니다.

배심원 : 노인성 치매만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담당자 : 노인성 치매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군민 대상으로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규모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버타운 형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군내 요양보호사와 연계하여 사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실버타운 관광특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 : 국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10-10	주말장터 개장

공약사업 담당 부서 설명

사업개요

위    치 : 삼호읍 용앙리 1637(대불종합 체육공원) 일원

사업기간 : 2023

총사업비 : 230백만원(군비)

사업내용 : 삼호읍 주말장터(플리마켓) 개설(약 50점포)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년도	세부사업명	세 부 추 진 내 용
2022	삼호 주말장터 기획	▪ 삼호 주말장터 개설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12월) - 삼호읍 주민대표 추천 명단 별첨
		▪ 개최장소 및 참여상인 범위, 판매물품, 시간 확정
2023~	주말장터 개장	▪ 주말장터 실행방안 용역 시행(23년 1월중)
		▪ 주말장터 상인 및 플리마켓 셀러 모집
		▪ 주말장터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
		▪ 주말장터 운영 규정 마련 및 행사보험 가입
		▪ 삼호읍 주말장터 개장

질의응답

배심원 : 신선 야채 등을 중심으로 판매장터 개설 필요합니다.

배심원 : 협의체 인원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담당자 : 삼호읍에서 추천하여 협의체 구성, 12월에 5명 정도의 인원으로 첫 회의 진행하였습니다.

배심원 : 동남아 야시장과 같은 관광시장형 장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말장터보다 상설화 시장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자 : 음식거리 조성형태의 사업과 이번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처음부터 상설시장 구성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말장터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거리 30%, 주민 프리마켓과 결합, 이후 상설시장 구성하려고 합니다.

배심원 : 주말장터 준비하고 있는 장소에 90%가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장터를 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특성화 장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배심원 : 예산 2억3천으로 50여 개의 소규모 점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담당자 : 프리마켓 형태의 주말장터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 공원에 마켓 설치 시 공원 훼손이 우려됩니다.

3. 분임별 토의 내용 및 결과

가. 1분임 (활기찬 영암)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10-16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전	○ 공약명 :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 공약명 : 농산물유통단지 조성(신북면)
변경후	○ 공약통합 :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조정사유

「농산물유통단지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서 법인화를 통한 기능의 유기적 연계로 규모의 경제화 실현 필요

신북면에 농산물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접근성, 소비시장 인접, 생산자와 근접 등 최적의 입지적 조건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행정절차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농산물유통단지조성」은 공약 중 영암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 유통, 체험 등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농업 6차산업 단지 조성」과 사업내용 중복

□ 농업 6차산업 단지 조성 후 시설을 활용, 전문유통체체 법인화 추진

기존 유통전문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협 및 농업법인 등 조직의 연대 및 결성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전문조직(법인) 설립 및 육성

전문유통법인이 산지유통의 핵심 주체가 되어 지역 유통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유통경쟁력 강화

산지유통인의 전문성 부족, 판로개척 능력 한계 등을 보완하여 지역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 기여

「농산물유통단지조성」및「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공약 모두 유통구조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기능 유사

농특산물의 생산·보관·포장·가공 등 유통구조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임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6	1	0	27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함.

중복되는 사업을 여러 개 추진하기보다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됨.

농민은 판로가 확보되어야 소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유통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거대한 유통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이익이 잘 분배되는 공평성과 형평성이 매우 중요함.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 감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6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10-19	구림관광지 활성화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구림관광문화특구 조성
변경후	구림관광지 활성화

조정사유

구림지역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조건에 불부합

관광특구의 조건(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이상(통계전문기관 통계)

·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 총족지역

·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 관련성이 없는 토지 10% 미만

※ 관광진흥법 제2조 11항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사전행정절차 이행

타당성 용역,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전라남도 지정신청,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및 조정 등 상당 기간 소요

* 전라남도  2개소(구례 ‘97.01.18. / 목포 ‘07.09.28.)

구림마을은 왕인박사유적지, 하정웅미술관, 도기박물관, 한옥체험관, 구림한옥마을 등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나, 10만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편의시설 등 장기적인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7	0	0	27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관광 명소가 기반시설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서 더욱 관광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함.

관광특구 지정이 비현실적일지라도, 중간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대대적으로 구림마을 관광지 정비사업이 실시되었으면 함.

영암의 대표적인 자원이 있는 구림마을이지만, 아직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안 해 본 곳임. 기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구림마을 안에 운영을 안 하는 개인 소유의 숙박업이 많은데, 그러한 숙박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음.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표지판도 외국어로 표기하는 작업 등 기초 사업도 시작되어야 함.

구림마을 내 상가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음. 월출산, 왕인박사 유적지 등 대표적인 관광지 정비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상가도 함께 리모델링과 정비가 함께 되어야 함.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7명 전원이 찬성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1-15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사업 개요

위    치 : 월출산 둘레

사업기간 :‘23. ~‘26.(4년간)

사업내용 : 둘레길 조성(노폭개설, 계단, 로프설치 등)

사 업 비 : 1,600백만원(도비 1,300, 군비 1,300)

공약평가

월출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을 마련하면 관광자원이 발굴될 것 같음.

자연친화적 둘레길을 개발함으로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음.

배심원단 권고안

둘레길 중간 지점마다 개방 화장실 설치.

둘레길과 구림마을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

월출산부터 구림마을까지 테마 있는 둘레길 조성.

제안이유

둘레길 중간 지점마다 개방 화장실 설치.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남녀 화장실이 각각 설치되어야 함. 개방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

둘레길과 구림마을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

사실 영암 관광 코스가 하루 코스가 안 됨. 둘레길, 구림마을 등 관광자원들이 서로 연계가 되고, 확실히 마련되어야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음. 둘레길 중앙부에 구림마을이 있으니 함께 연계하도록 하면 좋겠음.

월출산부터 구림마을까지 테마 있는 둘레길 조성.

길만 개척하는 사업비만 책정되어 있지, 주변 시설 마련에는 전혀 투자되어 있지 않음. 둘레길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봄. 새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주변 시설 마련도 함께 되어야 가족과 단체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음. 계절 특색에 맞게 작약, 국화, 수선화, 코스모스 등 계절마다 꽃길로 테마길을 조성해서 힐링도 할 수 있게 하고, 포토존을 마련하면 좋겠음.

기타의견

주변 숙박시설에 조식이 마련되도록 행정적 독려를 해야 함. 체류형 관광지가 되려면 아침 식사가 꼭 해결되어야 하는데, 숙박 시설에 조식이 설치되어야 함.

전체회의 질의응답 및 보완의견

질문 : 해마다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는 것입니까?

답변 : 저희도 그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냥 길만 개척하지 말고, 구림마을과 연계해서 테마를 마련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길만 보고, 하늘만 보고 걷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 : 한 구간을 처음 시작했을 때, 5.2km를 걸으면 어떻게 차를 가져가고, 주차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스탬프 제도를 마련해서, 숙박시설과 연계해서 즐기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 : 공무원 말은,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탬프를 찍어서 선물을 주는 부분을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2-8	농업 6차산업 단지 조성

사업 개요

1단계 (민선8기)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사업위치 : 영암군 일원

사 업 량 : 1개소(150,000㎡규모) ※ 구례 자연드림파크 참조

사업내용 : 공단조성 및 기업유치

주요내용 : 국비 공모사업 추진, 부지확정 및 행정절차이행

2단계(임기후)

사업기간 : 2026년~2030년

사업내용 : 관리 운영자 및 입주업체 선정·관리

주요내용

원재료 농장(품목별 전문 재배농가)

제조공간(농식품가공업자 및 기존공방운영자)

체험공간(농식품가공업자 및 기존유경험자)

휴게공간(공단운영 취지에 맞는 업체선정)

공약평가

농업이 현재 생산은 물론, 제조와 가공, 체험, 관광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암군의 농업 혁신을 이룰 수가 있음.

배심원단 권고안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안건과 조정·통합.

군 주도적인 청년 사업가 육성안 마련.

제안이유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안건과 조정·통합.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안건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소통과 협의가 원활하게 되도록 통합 절차가 필요함.

군 주도적인 청년 사업가 육성안 마련.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지기 때문에 접근성을 좋게 할 필요가 있음. 청년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함. 청년 사업가도 창업 도전 및 투자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아이템 개발, 생산, 포장, 유통·판매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함.

나. 2분임 (월출산)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10-6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전	별도 공약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명실상부한 군청소재지로 확장형 도시계획 수립)
변경후	공약 통합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조정사유

영암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은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영암군 전역을 2지역중심(영암읍, 삼호읍) 5기초생활권이라는 공간구조로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6	0	0	23	4	0	27
2차 조사	6	0	0

찬성의견

명칭을 통합한다는 내용이고,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긴 공약이니 찬성함.

공약으로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에 찬성함.

영암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밑바탕이 수립되어야 함. 삼호읍, 영암읍을 발전 구상으로 삼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함.

21세기 도시개발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70% 진행이 된 상태고,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야 하기 때문에 찬성함.

영암이 발전하기 위한 발판의 공약 내용이니 찬성함.

21세기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찬성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진행된 상태를 말해주면 좋겠음.

공청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음.

사업비 사용 세부내역이나, ‘어느 구역에 얼마나 진행이 됐다’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준비해줬으면 좋겠음.

질의응답 내용

질문 :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관한 내용입니다. 삼호읍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 이 사업은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단지를 조성하는 등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공무원이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6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3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10-22	은퇴자 마을 조성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전	휴양림 및 주택단지 조성(금정면)
변경후	은퇴자 마을 조성

조정사유

산악지형을 이용한 전원주택단지는 자연경관은 수려하나 주변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장기 주거공간으로는 부적합

금정면 주택단지조성은 미암면 은퇴자마을조성과 통합하여 도시민,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부지 위치(도심형/전원형), 공급방식(택지분양, 주택분양 또는 임대), 주거형태(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수요자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맞춤형 택지개발과 편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2	0	18	9	0	27
2차 조사	4	2	0

찬성의견

은퇴자나 귀농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에 찬성함.

우리 군에 봉사를 한 사람들, 또 우리 군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해주니 좋은 것 같음.

영암군의 인구 증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찬성함.

공약명을 변경하는 데 찬성함.

반대의견

2차 회의 때 은퇴자 마을 조성이라는 것이 한정적이라고 의견을 냈었음. 다른 분도 들어와 살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음. 사업대상이 너무 한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은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사업명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생산관리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40평 이상의 집에 살기 위해서는 건폐율 20%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함. 조정이 필요함.

은퇴자보다는 도시민, 귀농, 은퇴자들을 포괄하는 단어 선택이 필요함. 또한, 사업 위치가 정확히 나와야 좋은 사업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음. 전원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더 나을 것 같음.

기타의견

대도시가 가까운 곳으로 조성을 하면 좋겠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3-2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2. ∼ `24.

사 업 비 : 300백만원(군비)

사업내용 : 에너지센터 설치

사업주체 : 영암군

공약평가

태양열이나 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 같음.

전에 저수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었음. 도전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지식이 부족하여 서류도 제출하지 못했음. 그 때문에 센터가 설치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전문도도 높아지고 에너지 관련 정보를 얻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거 같음.

배심원단 권고안

에너지센터 역할 확립 및 강화.

TF팀 설치.

제안이유

에너지센터 역할 확립 및 강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음. 주민들간의 매개체 역할도 잘 진행해야 함. 센터의 효율성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함.

TF팀 설치.

통계에 있어서 영암에 센터들이 하나씩 설치가 되고 있음. 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들이 충분히 있어야 함.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입히니 제대로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음. TF팀을 꾸려 기초가 탄탄한 센터로 꾸리면 좋겠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4-3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개요

사업대상 : 신생아 및 영·유아

사업기간 :‘23. 7. ~‘26. 12. 31.

사업내용 : 출산지원금 상향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경감

출산지원금 상향(안)

(단위/만원)

구분	현행	시행안(예시)			비고
		총액	일시금	분할지급
첫째아	150	200	40	160만원(3개월에 20만원 8회)	연간 출생아 (228명 기준) 3년간 소요액 798백만원
둘째아	350	400	100	300만원(3개월에 25만원 12회)
셋째아	550	600	120	480만원(3개월에 40만원 12회)
넷째아	750	800	200	600만원(3개월에 50만원 12회)
다섯째아 이상	950	1,000	400	600만원(3개월에 50만원 12회)

출생아 현황

(근거: 2021년 출생아 현황)

구분	총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출생아	228	97	99	25	6	1

공약평가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출생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좋음.

사업비 자체를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음. 하지만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연결될 수 있게끔 뒷받침되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되야 할 것 같음.(예. 유치원 등록비 지원금 등)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듯이, 현재 출산지원금을 상향하여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에 좋음.

배심원단 권고안

양육을 위한 지원금 확대.

비율을 고려한 출산지원금 확대.

제안이유

양육을 위한 지원금 확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 이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음. 양육을 위한 지원금이 더 확대되야 함.

비율을 고려한 출산지원금 확대.

넷째아, 다섯째아까지 낳는 사람이 많이 없음. 비율을 고려하여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의 지원금을 더 상향해야 함.

전체회의 질의응답 및 보완의견

질문 : 시행안 예시를 보면, 셋째아 같은 경우 12회씩 3개월, 36개월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까? 다자녀 아이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아 보입니다.

답변 : 36개월 지원은 이제까지 해온 지원금 기간입니다. 더 나은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3분임 (반짝반짝)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5-6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전	일자리 안심 공제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변경후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로 통합추진

조정사유

청년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 전남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인 유형의 사업들과 중복

중앙부처, 전남도 동일 사업추진으로 기업과 노동자 중복지원 및 참여 저조 등으로 군예산 낭비 초래 예상

기존 추진하고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 전남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을 지속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영암형 취직사회 책임제는 지역과 군민, 기업이 함께하는 ‘영암형 고용 시스템’을 구축

현재 추진중인 ‘산단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대불산단 · 삼호산단 이외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지역기반 기업 근로자에까지 확대 추진하여 관내기업 취업 촉진 및 주거문제 해결

신규 취업자 농산물 꾸러미(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지원을 통해 관내기업 취직 근로자의 자립 지원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4	2	0	25	2	0	27
2차 조사	5	1	0

찬성의견

현재 일자리 안심 공제와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모두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통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함.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로 통합추진 시 군민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반대의견

취직사회책임제라는 공약 명칭과 공약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함.

공약 명칭은 취직사회책임제이나,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단기로 진행되고 있어 취직사회책임제로 통합추진하는 게 아닌 기존대로 일자리 안심 공제,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로 추진해야 함.

기타의견

없음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6-10	청소년수련관 직위 공모제 도입·운영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 전환
변경후	청소년수련관 직위공모제 도입·운영

조정사유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전환의 목적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이는 지역내 인적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청소년들의 교류와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체계화된 운영을 위해 경쟁력 있는 청소년 단체 공모와 공무직의 고용승계 및 관리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며 인건비 및 사업비 군비 부담금 증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과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전체 민간위탁보다는 공무원이 겸임을 하고 있는 시설장(관장)과 사무국장을 직위 공모함으로써 전문적 운영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1	0	24	3	0	27
2차 조사	5	1	0

찬성의견

청소년수련원장을 직위 공모제로 채용할 경우 전문성 있는 인사를 영입할 수 있어 운영에 효과적임.

직위 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기관장의 전문성은 유지되고,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을 그대로 고용 승계할 수 있어 찬성함.

반대의견

공무직과 외부 인사가 함께 근무할 경우 제대로 된 위계질서가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함.

기타의견

직위공모제로 도입 시 채용에 대한 자격요건이 까다로웠으면 함.

직위공모제로 채용된 인사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평가가 이뤄질 것.

청소년수련관 이용 대상 학생들에게 모든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함.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5-9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사업 개요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전라남도 지원 여건 변화 파악

전문가 참여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성

관내 거주자 수요조사 후 자격증 취득 지원

동아보건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2차사업 안전보건관련 자격증 과정 개설 협의

안전보건지킴이 위촉하여 분기별 점검 실시

공약평가

군에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했고 고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장점이 있음.

배심원단 권고안

안건 내용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반대.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반대.

제안이유

안건 내용에 대한 실효성 제고.

현재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임.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반대.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대비 안전보건지킴이 인원 부족으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 안전보건지킴이 위촉보단,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필요.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반대.

전남 서부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강관리 및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비슷한 목적의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임.

기타의견

내용 보완 및 담당 공무원의 공약에 대한 전문성 제고 필요.

공약실천계획 평가	6-12	창의융합교육관(영암미래교육관) 유치

사업 개요

위    치 : 삼호읍 용앙리 264 일원 (삼호중 앞)

사업기간 : 2022. 10. ~ 2025. 12.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000㎡(군 무상제공)/ 건축연면적: 4,000㎡(5층 구조)

사업내용 : SW·AI체험관 및 발명센터 및 AI학습 카페 및 창의융합 교실 구축

층수	용도	공간 명칭 및 필요실수(1실 기준 90㎡)
1층	공용공간	AI학습카페, 진로진학상담실, 북카페(상담자료공간), 안내데스크	교육 문화예술 공연장(300석)
2층
3층	소통·문화공간	미래형 가변 교실, 다국어교육공간, 외국어체험센터, 다문화복지실, 교사연수실
4층	첨단 문화체험 공간	e-스포츠 및 문화 체험 공간, 전시 공간(미술, 음악, 4D영상관)
5층	창의융합 배움공간	VR·AR실, 수학,과학체험실, 드론존, 창작존
옥상	쉼 ․ 힐링 공간	야외 카페, 옥상 정원

시행주체 : 전라남도교육청

공약평가

현재 삼호읍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 기관이 부족한 상태라 삼호읍 내 영재교육원이 설립될 경우 기대 효과가 큼.

교육기관이 설립될 경우 인구 유입에도 효과적임.

배심원단 권고안

창의융합교육관 내 교육문화예술공연장 설립 반대.

제안이유

창의융합교육관 내 교육문화예술공연장 설립 반대.

현재 창의융합교육관 부지 근처 삼호 종합문화센터 내 대강당이 문화예술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교육문화예술공연장이 운영되더라도 유명무실할 것.

기타의견

교육문화예술공연장 대신 현재 삼호읍에 없는 극장을 설립했으면 함.

라. 4분임 (영사배)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7-10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솔대목산 둘레길 조성
변경후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

조정사유

솔대목산 규모가 약 30만평으로 둘레길 조성하기에는 규모가 작음

대상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신규 등산로 설치시에는 토지매입 및 사용승낙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

토지확보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대해 협의에 의한 토지매수가 원칙

둘레길 조성 예정필지가 180여 필지로 토지매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신규개설에 따른 자연경관훼손과 토지보상비 확보에 어려움 예상

그러므로 신규개설보다는 기존 등산로 구간을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설물 설치 등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음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4	3	0	27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둘레길이라는 것은 제주도에서 빌려온 것 같은데, 법적인 측면상 둘레길을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적 변경이 불가피함.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음. 주민들의 편의와 휴식을 위해 등산로 정비에 힘쓰면 충분할 것임.

둘레길 추진에 어려운 점들이 있어, 간편하게 보수하는 것에 동의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입구가 황톳길이 많아서 비오거나 그러면 불편하고 위험함. 진입로 쪽에 이정표나 표지판 등도 설치하고 신경써서 정비해야 함.

불법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어, 관련 교육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단속도 강화해야 함.

질의응답 내용

질문 : 산 자체가 작은데 진입로가 3곳입니다. 그 중 한 곳이 학교를 통하는 공간이 있는데 주차문제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답변 : 분임원들도 지적한 내용인데, 담당자가 진입로를 따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차문제 등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9-2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 통합

변경전	5세 이하 무상보육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변경후	5세 이하 무상보육 및 아동․보육시설 지원으로 통합추진

* 영암교육청 지원 : 소관부서(인구청년정책과 미래교육팀)

조정사유

공약통합으로 영암형 아동복지 실현

기존 시행 중인 무상보육과 보육․아동시설 지원을 통합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 감소 및 보육의 질 향상 기여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체계 강화

※ 유치원 운영비 지원 : 영암교육지원청, 소관부서(인구청년정책과 미래교육팀)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7	0	0	27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장난이 심하고 부주의한 아동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지킴이가 필요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영암형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친환경 식자재 지원금 단가를 높여야 함.

질의응답 내용

질문 : 아동지킴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답변 : 어린이집은 교사가 등원 차량에 탑승하여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데, 보호자 동승법에 의해 안전지킴이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군에서 지원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7명 전원이 찬성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7-1	빈집 활용 및 정비사업

사업 개요

사업대상 : 관내에 1년이상 방치된 빈집

사업내용 : 빈집 철거 또는 활용사업 추진

빈집정비 : 농어촌 방치된 빈집 철거 시에 보상비를 지급

빈집활용 : 빈집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사업을 할 경우 소유자에게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거나 군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적극적인 활용사업 추진

활용사업 : 공공이용시설, 반값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 문화전시공간 등

사업량 및 지원금액(2022년)

빈집정비 : 50동(동당 2백만원) / 빈집활용 : 2동(동당 최대30백만원 지원)

공약평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통하면 마을경관 개선이 기대됨.

배심원단 권고안

전담팀 구성 및 적극 설득 방안 마련.

빈집 보상금 지원 확대.

빈집 신청 상시 접수 추진.

제안이유

전담팀 구성 및 적극 설득 방안 마련.

이장을 통해 단순 홍보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전담팀을 꾸려, 소유자에게 활용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빈집 보상금 지원 확대.

빈집 공모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확대하면 좋겠음.

빈집 신청 상시 접수 추진.

지금은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연초에만 한다고 되어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음. 신청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전체회의 질의응답 및 보완의견

질문 : 빈집의 현실적인 문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처리 방법이 어렵습니다. 빈집을 정비하는 과정에 소유권이 얽히다 보니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전담반이 없이는 적극적인 해결이 어려워 어떤 토의가 오갔습니까?

답변 : 담당자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분임원들도 답답해서 환경세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질문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나 없는 빈집은 지원이 안 되는데, 군에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통해 특조식으로 건축물을 살리거나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답변 : 분임에서도 공감됐던 내용이었고, 군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처리가 어렵다고 했으나 적극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공약실천계획 평가	8-3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

사업 개요

관련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추진절차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관리
· (전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자체선정 및 제출 · (군민)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30건 이상		정보공개포털 및 누리집 대상사업 등록		연도별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행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군정분야별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및 3천만원 이상 용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공개내용

사업명, 사업부서, 담당자, 선정기준,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기안자·검토자·결재자 실명 및 공개문서 원문

공약평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음.

기타의견

큰 단위의 사업적인 부분뿐 아니라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철저한 인수인계 및 책임 있는 민원 처리 등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마. 5분임 (혁신영암)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9-7	여성회관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여성회관 신축,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변경후	여성회관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 여성 프로그램 종류 확대 및 운영 방법 다양화

조정사유

영암군 여성회관 기 신축 : 2005. 4. 개관

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2022년) :5과정 29과목 576명

교육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형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추세에 있음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강화 필요

2022년 현재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이며, 추후 주말 강좌나 온라인 강좌 개설 계획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5	1	1	27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이미 여성회관이 신축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양질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여성회관의 용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

예산을 낭비하는 새로운 신축보다는 프로그램 강화가 먼저 필요.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이용인원을 늘리고 이후 숫자가 많아졌을 때 신축 고려.

여성회관 이용에 대한 홍보가 먼저 필수적임, 군민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마을 버스를 삼호읍으로 확대하여 여성회관 참여를 유도.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5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조정 심의	10-20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

조정 심의요청 내역 : 공약명 변경

변경전	은적산 산악자전거 코스 설치
변경후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 (오솔·향기숲길 조성, 전망대, 쉼터 설치 및 경관수목 식재 등)

조정사유

임업경영과 산림보호(산불 진화) 등 임도 주요 기능에 상충되고, 산악자전거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신규노선의 산주 동의가 어렵고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에 따른 상당한 시간 소요와 예산확보 등 전남도 승인 불투명

전남도 승인 부정적(산림훼손과 안전사고에 의한 소송 등)

차량 및 농번기 농기계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소수 동호인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민에게 비춰질 경우 위화감 조성 등 대중성 결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트레킹길 조성

찬반 투표 결과 및 최종 투표 결과

분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결과
	찬성	반대	기권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1차 조사	5	0	0	24	2	1	27
2차 조사	5	0	0

찬성의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변경이므로 찬성함.

은적산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트레킹 코스 개발로 변경 타당함.

반대의견

없음

기타의견

군민의 대다수의 이익에 기반해서 공약 만들어야, 또한 지역별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공약을 만들어야 함.

공청회 등 군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공약 변경.

은적산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상품권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

자전거 도로는 금정산 풍력 발전소 부근으로 활용.

최종결론

분임토의 및 투표 결과 조정안에 5명 전원이 찬성하였음.

전체 회의 투표 결과 2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조정안이 최종 통과(승인)되었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9-4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사업 개요

추진 방향

사업비 : 국비(80%), 도비(10%) 지원 / 지원단가 : ㎡ 당 1,980천원

사업내용 :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면적, 규모 등 ‘타당성조사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반영

구분	시설유형	면적	정원	비고
1 유형	요양시설	2,360㎡	100명
2 유형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2,360㎡ 387㎡	100명 50명
3 유형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944㎡ 222㎡	40명이상 25명

법정 최소 면적(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 1인당 23.6㎡
주야간보호시설 : 90㎡ + 6인 이상의 경우 1인당 6.6㎡ 추가
치매전담실 1실 이상 필수 설치, 종합요양시설은 2실 이상

공약평가

지역 고령화와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적절한 공약임.

사회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공약, 사설 요양원보다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할 수 있는 공약임.

배심원단 권고안

치매요양원을 실버타운으로 확대하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

장소 선정시 폐교를 활용.

요양병원 운영을 위수탁이 아닌 군 직영으로 운영.

제안이유

치매요양원을 실버타운으로 확대하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

장소 선정시 폐교를 활용.

예산 절감, 지역의 자원 활용.

요양병원 운영을 위수탁이 아닌 군 직영으로 운영.

위수탁할 경우 문제 발생시 위수탁 법인만의 문제로 치부는 되는 경우가 많음.

공약실천계획 평가	10-10	주말장터 개장

사업 개요

위    치 : 삼호읍 용앙리 1637(대불종합 체육공원) 일원

사업기간 : 2023

총사업비 : 230백만원(군비)

사업내용 : 삼호읍 주말장터(플리마켓) 개설(약 50점포)

공약평가

현지민의 신선한 신선한 야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필요함.

배심원단 권고안

상설 시장 변경하는 것이 타당.

제안이유

상설 시장 변경하는 것이 타당.

주말장터의 필요성 보다는 상설 시장이 필요함.

기타의견

장소를 용앙리1637에서 용앙리 1656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주민배심원 활동 후기

제4장

제4장 주민배심원 활동 후기

분임별 소감나누기

2, 3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소감나누기’에서 제시된 의견임.

1분임 (활기찬 영암)

의견1 다른 배심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의견을 낼 수 있어 좋았다.

의견2 군민의 이익을 위해 생각을 할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꾸준히 배심원제가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

의견3 반신반의를 했지만, 영암군민으로서 공약을 알아야만 어떻게 해나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의견4 영암 공약에 대해 많이 몰랐던 것 같은데, 차츰 알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의견5 무작위로 선정됐지만 모두 군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어서 뿌듯하고 앞으로 영암군이 잘 될 것 같다.

2분임 (월출산)

의견1 몇 가지 공약만 가지고 이런 회의를 해서 아쉽긴 한데, 좋은 시간이었다. 나중에는 다방면으로 공약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공평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분임이 배정됐다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관심이 있는 공약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배분했으면 좋겠다.

의견2 주민배심원에 참석하여,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영암 공약을 알게 되었고, 관심이 있는 분야와 모르는 분야도 있었는데, 5개분임에서 설명하느라 아쉬운 점이 있었다. 열심히 회의해주셔서 다른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의견3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안건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의견4 주민배심원이 이번이 3번째로 진행되는데, 중간에라도 변경된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의견5 이런 회의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공약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의견6 모든 공약이 확실히 정해진 게 없어서 아쉬웠다. 며칠 되지 않지만, 배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은 자리였다.

3분임 (반짝반짝)

의견1 공약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의견2 공무원들이 공약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의견3 차후 1~3차 동안 제시했던 내용이 이행됐는지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의견4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안건들이 많아 아쉬웠다.

의견5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의견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4분임 (영사배)

의견1 군수 선거 때 공약집이 집으로 오는데, 이렇게 공약이 많은지 몰랐다. 군을 위해 이렇게 많은 분이 수고하시는지 놀랐다. 군민으로서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공약 잘 이행하는지 지켜봐야겠다.

의견2 인구 증가에도, 사람들 지내는 것에도 좋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의견3 군민으로서 참여하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공약대로 잘 이행되는지 궁금하다. 4년 후에 잘 이행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잘 지켜보겠다.

의견4 공약에 원래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참여해서 알게 될 수 있어 좋았다. 한 단계 성장한 기분이다.

의견5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어서 뿌듯하다.

5분임 (혁신영암)

의견1 보람된 자리, 군민으로 군정을 알 수 있는 계기였다.

의견2 군정에 관해 관심 없었으나, 배심제를 통해 군정에 관해 관심 갖는 계기였다.

의견3 배심제를 통해 군정을 알 수 있는 계기, 자료집을 보고서 느낀 점은 공무원 조직 내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내실 있는 군정 운영이 필요함을 느낀다.

의견4 약간의 부담감, 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이번 계기로 군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의견5 잘 몰랐는데 군정을 알 수 있어 좋았다.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지방자치는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소홀하였다. 주민자치의 성공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한 단위의 구성이다. 이를 통해 자유롭게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고 토의와 심의를 거쳐 시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결국 주권재민의 실현은 공적 영역(public realm)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책임성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그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과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마다 고유한 과제들이 의제화되고, 서로 다른 판단과 견해가 동등한 무게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디지털사회로의 전환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팬데믹 등이 뒤엉킨 대전환기에서 치러졌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대책과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소중한 과정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정안정론과 정부견제론에 빠지면서 지방이슈와 자질검증,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과정에서 지방이슈와 정책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다양한 의견이 서로 교환되며 공통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보완적 절차의 수행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매니페스토본부가 제안하였던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공개, 그리고 배심원단 구성을 통한 공약 조정 적정 여부의 심의와 공약실천계획 평가는 복잡하고 파편화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협력하는 ‘공동창조자(cocreator)로서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자는 제안이었다. 현대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인지되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공약실천 및 조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고유 권한을 보장하자는 강력한 권고였다.

주민들로부터 민선8기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과 가치는 명확하나, 유권자에게 제시한 코로나19 대책과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및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대응책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과정도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구비례에 의해 선발된 배심원단 운영은 인수위나 비전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을 따져 선거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위헌적 위법적 주장을 제어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제시했던 공약과 정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 볼 수 있다. 그 진화의 일면적 증거는 ‘선거 공약이 더 이상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되는 일은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어져가고 있는가’이다.

배심원단 운영은 영암군민과 지자체가 직접 교감하여 민선8기 공약실천의 기조와 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공약이행 과정에서 신뢰행정의 모델을 발굴․확산시킴으로써 시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는 공공성과 지역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Value), 그리고 철학(Philosophy)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배심원제는 그 실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배심원단으로 참여한 주민들의 지역 및 행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타인에 대한 배려 및 다양성 존중 등 교육적 측면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1. 1차 회의 교육자료

2. 3차 회의 교육자료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수립을 위한

2022 영암군 주민배심원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발행일 2023년 1월

발행처 영암군

제  작 영암군

집  필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