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15년_개방된_한국경제(7쪽)-세금비용_환률비용
2015-11-28 | 장현배조회수 : 3730
12, 세금비용과 국가채무 및 공공기관 채무
한국을 튼튼한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모두가 일하며 즐겁게 사는 나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경제를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의 평안을 지키고, 경제활동에서는 노동개혁을 해서 임금비용을 낮추고, 법인세비용을 낮추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하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합시다.
한국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사업을 하면 성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서, 기업을 창업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확대해서,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희망에 따라 사업가가 되고 경영자가 되어 성공해서 돈을 벌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사업가도 잘 살고, 근로자도 잘 사는 세계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노동개혁을 해서, 지금의 억대연봉 강성 귀족노조를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고용을 유연화하고,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을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맞게 임금을 결정해서 생산성 임금비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싸게 하고,
이자비용도 선진국이나 우리의 경쟁국처럼 영(0퍼센터)으로 줄여야 하고, 지대(부동산)비용도 줄여야 하고, 불공정경영비용도 영(0퍼센터)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서, 누구든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 돈을 벌고 성공하도록 합시다.
또한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도,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규모있게 운용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서 최소한으로 줄여,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몰려들게 해서, 쉽게 창업을 하고 직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모두가 성공해서 돈을 벌고, 내수경제와 서민경제가 번창해서 모두가 잘 사는 완전 고용의 한국경제를 만듭시다.
가) 조세부담율과 세율(국방과 일자리(투자)와 복지를 위한 조세)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국방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투자 및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세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직접적으로는 생산요소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주어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가에서 조세부담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얼마를 세금비용으로 부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율을 비례세로 할 것이냐 누진세로 할 것이냐 도 문제가 되겠지만, 누진세를 하더라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세금을 내야하고 법인세나 소득세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는 모든 서민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세금을 내리는 것은 물가를 내려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재원은 조달해야 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으며, 이 재정운용 역시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세금을 올릴 것이냐 재정을 줄일 것이냐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는 서민세율(부가가치세)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넓히면서 고소득세율과 소비세율(사치세율)을 올려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나) 세금비용의 국가경쟁력 제고
지금과 같이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세금비용은 각국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금비용이 싼 국가는 그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세금비용이 비싼 국가는 그만큼 국가경쟁력이 약해 경제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경제를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싼 세금비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재원과 용처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요한 규모는 유지해야 하고, 이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재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세금비용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세금비용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낭비를 없애 효율을 높이면서, 세금비용의 경쟁력도 세목(稅目)간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서 세금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조세정책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세율은 국가 간의 경제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세목인 반면에, 소득세율은 국가 간의 경제에서 경쟁력이 약한 세금이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세계최일류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에서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법인세의 2중과세 문제와 상법 취지와 법인세법과의 충돌 문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오게 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 모두가 취업해서 잘 살도록 합시다.
국가 간의 세율 경쟁에서 경쟁력이 가장 큰 법인세율을 낮춥시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데 법인세비용을 세계에서 가장 싸게 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만들어 세계로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합시다.
높은 법인세율은 가격을 비싸게 해서 그만큼 경쟁력이 약해져서 기업을 하기가 힘들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 만큼 사업가와 근로자의 소득이 줄기 때문에 경제는 후퇴하고 서민들은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즉 높은 법인세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사업가는 소득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임금을 삭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개인이 혼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개인 1인이 개인사업을 하면 소득세만 내면되지만 , 개인이 주주1인 법인을 설립하면 똑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법인세와 함께 소득세를 과세해서 2중과세가 되어 창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법인 이익에 대해서 세법은 2중과세를 하게 되어, 이러한 2중과세는 법인 창업을 장려하려는 상법의 정신과 세법의 과세목적이 충돌하게 되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상법과 세법이 충돌하는 이상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인세의 2중과세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인세 폐지하든가 아니면 법인세를 과세하더라도 저율로 과세해서, 상법과 법인세법의 충돌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국가 간 경쟁에서도 통하는 일로서, 기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과도 상통하고, 국가 간 세율경쟁에서 경쟁력이 강한 법인세율을 내려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반면에,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려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선진국 또는 복지선진국들이 나가는 방향입니다.
라) 바람직한 조세
세계경제가 공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국방과 재정(일자리)투자와 복지를 위한 재정이 부족해서 꼭 세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하면서 선진국들과 공조해서 법인세율과 서민세율은 가능한 낮추면서도 가능한 세금공제와 감면은 줄이면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도록 납세기반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올려 재원을 확보하면서 소득양극화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 우리가 세계 각국의 세율 중에서 미국식 세율을 할것이냐, 독일식 세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세율을 절충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소득세율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 정치적으로 결정해 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
또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을 보면 선진국들은 특별히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에 실패해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세율을 낮추면서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가능하면 낮은 세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넓은 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래에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지하경제를 색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 또한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지와 성장을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함께 숨은 세원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재정이 선진화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도 국방과 재정투자와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고소득세율과 소비세율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의 세원투명도를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OECD 평균 지하경제규모가 국민총소득 대비 13.6%이고 한국의 비율이 17.1%인 것을 볼 때, 한국이 OECD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보아 최소한 OECD 평균인 13.6%보다 낮게 지하경제규모를 축소해서 조세 투명성을 높인다면 우리가 낮은 세율로 가면서도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경제(2011년 11월 3일)는 2011년 상반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22,58%로 추정해서 조세 투명성이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세원의 투명성을 계속해서 높이는 노력과 함께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우리 재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마) 국가채무와 공공기관채무
국방과 복지와 투자(일자리)와 행정에서 낭비를 방지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국가가 빚(채무)을 지지 않도록 합시다.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나 공공기관도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경영을 잘못해서 빚을 진다는 것으로. 결국은 경영을 잘 못해서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겨서 국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공공기관은 경영을 합리화해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책임경영을 철저히 해서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경영 실패에 책임을 물어 재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되고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어 한국경제가 발전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짜거나 경영계획을 짤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하도록 규모에 맞는 경영을 합시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지금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로 빗을 넘겨주어 후세에게 고통을 상속하는 일이 됩니다.
13, 환율비용
환율은 각국 통화 간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평가척도라고 하며, 국가 경쟁력의 평가 척도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환율 자체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생산비용이라든가 소비자물가에 바로 반영되어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해서 서민 물가에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환율이 내리면 물가가 내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환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리는 것은 환율시장을 왜곡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면 물가를 올려 서민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환율을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법은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 단위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이윤비용 등 각종 비용을 내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생산비를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환율을 방어하면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어 세계 경제에 휘둘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고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미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닥칠 때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곧 바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축소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내수기업과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환율을 정상화하고 다시 저환율로 가면서 자국의 경제와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도 2008년도와 2011년에 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강력하게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계속하고,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지키면서 환율방어에 만전을 기한다면, 우리도 저환율로 가서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율시장이 현금인출기가 되었다는 말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환율정책이 환율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경제를 국제 환투기꾼들에게 내맡기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우리가 경제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97년 IMF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정책에서 환율방어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의 경제주권을 IMF에 내주었고 2008년과 2011년의 세계적 경제위기에서도 환율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나라 환율이 널뛰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를 국제 환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환율방어를 철저히 합시다. 그래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경제를 지킵시다. -
우리의 국토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국방이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은 환율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율방어정책도 국방처럼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환투기꾼이나 외국경제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시로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세계 각국이 수시로 시행하는 통화정책에 맞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세계 각국과 함께 공조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철저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미달러 환율의 경우 2008년에 있은 금융위기로 수차례에 걸쳐 통화공급과 2011년의 재정위기에 따른 3차의 양적완화로 미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의 대미 환율을 절상한데 반해서 우리는 원화가치를 절하한 것은 그 만큼 우리의 환율운용이 너무나 미숙하고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 유로 엔화 등 통화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유통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환율방어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류선진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라도 환율방어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 유로 엔은 금본위(金本位)통화가 아니고, 종이에 인쇄를 해서 막 찍어 내는 관리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양적완화나 통화공급을 인위적으로 하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율방어 방법으로는 적정한 외환보유와 장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와 단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 등 여러 방도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유로 엔 등 기축통화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당해 국가의 경제력에 기초를 둔 각국의 신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통화가치가 높은 쪽으로 갈아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가치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외환 보유액은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외화보유액을 예측해서 여유있게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는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율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환율이 올라야 좋으냐? 환율이 내려야 좋으냐? 는 논쟁도 있으나 적정한 외환보유와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환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핍박하게 되고, 비싼 환율로 수입되는 원자재 값에 우리가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출원가도 올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도 않으면서 국내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기업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환율이 내리면 수입물가가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여유로워 지고, 싼 값에 수입한 원자재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만들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값싸게 수출할 수 있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만들고, 국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한국을 튼튼한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모두가 일하며 즐겁게 사는 나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경제를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의 평안을 지키고, 경제활동에서는 노동개혁을 해서 임금비용을 낮추고, 법인세비용을 낮추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하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합시다.
한국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사업을 하면 성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서, 기업을 창업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확대해서,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희망에 따라 사업가가 되고 경영자가 되어 성공해서 돈을 벌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사업가도 잘 살고, 근로자도 잘 사는 세계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노동개혁을 해서, 지금의 억대연봉 강성 귀족노조를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고용을 유연화하고,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을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맞게 임금을 결정해서 생산성 임금비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싸게 하고,
이자비용도 선진국이나 우리의 경쟁국처럼 영(0퍼센터)으로 줄여야 하고, 지대(부동산)비용도 줄여야 하고, 불공정경영비용도 영(0퍼센터)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서, 누구든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 돈을 벌고 성공하도록 합시다.
또한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도,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규모있게 운용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서 최소한으로 줄여,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몰려들게 해서, 쉽게 창업을 하고 직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모두가 성공해서 돈을 벌고, 내수경제와 서민경제가 번창해서 모두가 잘 사는 완전 고용의 한국경제를 만듭시다.
가) 조세부담율과 세율(국방과 일자리(투자)와 복지를 위한 조세)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국방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투자 및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세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직접적으로는 생산요소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주어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가에서 조세부담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얼마를 세금비용으로 부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율을 비례세로 할 것이냐 누진세로 할 것이냐 도 문제가 되겠지만, 누진세를 하더라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세금을 내야하고 법인세나 소득세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는 모든 서민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세금을 내리는 것은 물가를 내려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재원은 조달해야 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으며, 이 재정운용 역시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세금을 올릴 것이냐 재정을 줄일 것이냐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는 서민세율(부가가치세)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넓히면서 고소득세율과 소비세율(사치세율)을 올려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나) 세금비용의 국가경쟁력 제고
지금과 같이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세금비용은 각국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금비용이 싼 국가는 그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세금비용이 비싼 국가는 그만큼 국가경쟁력이 약해 경제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경제를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싼 세금비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재원과 용처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요한 규모는 유지해야 하고, 이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재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세금비용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세금비용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낭비를 없애 효율을 높이면서, 세금비용의 경쟁력도 세목(稅目)간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서 세금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조세정책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세율은 국가 간의 경제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세목인 반면에, 소득세율은 국가 간의 경제에서 경쟁력이 약한 세금이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세계최일류 선진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에서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법인세의 2중과세 문제와 상법 취지와 법인세법과의 충돌 문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오게 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 모두가 취업해서 잘 살도록 합시다.
국가 간의 세율 경쟁에서 경쟁력이 가장 큰 법인세율을 낮춥시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데 법인세비용을 세계에서 가장 싸게 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만들어 세계로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합시다.
높은 법인세율은 가격을 비싸게 해서 그만큼 경쟁력이 약해져서 기업을 하기가 힘들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 만큼 사업가와 근로자의 소득이 줄기 때문에 경제는 후퇴하고 서민들은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즉 높은 법인세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사업가는 소득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임금을 삭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개인이 혼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개인 1인이 개인사업을 하면 소득세만 내면되지만 , 개인이 주주1인 법인을 설립하면 똑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법인세와 함께 소득세를 과세해서 2중과세가 되어 창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법인 이익에 대해서 세법은 2중과세를 하게 되어, 이러한 2중과세는 법인 창업을 장려하려는 상법의 정신과 세법의 과세목적이 충돌하게 되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상법과 세법이 충돌하는 이상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인세의 2중과세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인세 폐지하든가 아니면 법인세를 과세하더라도 저율로 과세해서, 상법과 법인세법의 충돌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국가 간 경쟁에서도 통하는 일로서, 기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과도 상통하고, 국가 간 세율경쟁에서 경쟁력이 강한 법인세율을 내려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반면에,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려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선진국 또는 복지선진국들이 나가는 방향입니다.
라) 바람직한 조세
세계경제가 공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국방과 재정(일자리)투자와 복지를 위한 재정이 부족해서 꼭 세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하면서 선진국들과 공조해서 법인세율과 서민세율은 가능한 낮추면서도 가능한 세금공제와 감면은 줄이면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도록 납세기반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올려 재원을 확보하면서 소득양극화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 우리가 세계 각국의 세율 중에서 미국식 세율을 할것이냐, 독일식 세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세율을 절충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소득세율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 정치적으로 결정해 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
또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을 보면 선진국들은 특별히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에 실패해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세율을 낮추면서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가능하면 낮은 세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넓은 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래에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지하경제를 색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 또한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지와 성장을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함께 숨은 세원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재정이 선진화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도 국방과 재정투자와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고소득세율과 소비세율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의 세원투명도를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OECD 평균 지하경제규모가 국민총소득 대비 13.6%이고 한국의 비율이 17.1%인 것을 볼 때, 한국이 OECD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보아 최소한 OECD 평균인 13.6%보다 낮게 지하경제규모를 축소해서 조세 투명성을 높인다면 우리가 낮은 세율로 가면서도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경제(2011년 11월 3일)는 2011년 상반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22,58%로 추정해서 조세 투명성이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세원의 투명성을 계속해서 높이는 노력과 함께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우리 재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마) 국가채무와 공공기관채무
국방과 복지와 투자(일자리)와 행정에서 낭비를 방지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국가가 빚(채무)을 지지 않도록 합시다.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나 공공기관도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경영을 잘못해서 빚을 진다는 것으로. 결국은 경영을 잘 못해서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겨서 국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공공기관은 경영을 합리화해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책임경영을 철저히 해서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경영 실패에 책임을 물어 재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되고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어 한국경제가 발전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짜거나 경영계획을 짤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하도록 규모에 맞는 경영을 합시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지금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로 빗을 넘겨주어 후세에게 고통을 상속하는 일이 됩니다.
13, 환율비용
환율은 각국 통화 간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평가척도라고 하며, 국가 경쟁력의 평가 척도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환율 자체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생산비용이라든가 소비자물가에 바로 반영되어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해서 서민 물가에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환율이 내리면 물가가 내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환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리는 것은 환율시장을 왜곡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면 물가를 올려 서민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환율을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법은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 단위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이윤비용 등 각종 비용을 내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생산비를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환율을 방어하면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어 세계 경제에 휘둘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고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미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닥칠 때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곧 바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축소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내수기업과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환율을 정상화하고 다시 저환율로 가면서 자국의 경제와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도 2008년도와 2011년에 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강력하게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계속하고,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지키면서 환율방어에 만전을 기한다면, 우리도 저환율로 가서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율시장이 현금인출기가 되었다는 말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환율정책이 환율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경제를 국제 환투기꾼들에게 내맡기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우리가 경제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97년 IMF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정책에서 환율방어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의 경제주권을 IMF에 내주었고 2008년과 2011년의 세계적 경제위기에서도 환율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나라 환율이 널뛰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를 국제 환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환율방어를 철저히 합시다. 그래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경제를 지킵시다. -
우리의 국토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국방이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은 환율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율방어정책도 국방처럼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환투기꾼이나 외국경제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시로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세계 각국이 수시로 시행하는 통화정책에 맞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세계 각국과 함께 공조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철저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미달러 환율의 경우 2008년에 있은 금융위기로 수차례에 걸쳐 통화공급과 2011년의 재정위기에 따른 3차의 양적완화로 미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의 대미 환율을 절상한데 반해서 우리는 원화가치를 절하한 것은 그 만큼 우리의 환율운용이 너무나 미숙하고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 유로 엔화 등 통화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유통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환율방어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류선진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라도 환율방어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 유로 엔은 금본위(金本位)통화가 아니고, 종이에 인쇄를 해서 막 찍어 내는 관리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양적완화나 통화공급을 인위적으로 하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율방어 방법으로는 적정한 외환보유와 장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와 단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 등 여러 방도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유로 엔 등 기축통화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당해 국가의 경제력에 기초를 둔 각국의 신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통화가치가 높은 쪽으로 갈아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가치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외환 보유액은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외화보유액을 예측해서 여유있게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는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율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환율이 올라야 좋으냐? 환율이 내려야 좋으냐? 는 논쟁도 있으나 적정한 외환보유와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환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핍박하게 되고, 비싼 환율로 수입되는 원자재 값에 우리가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출원가도 올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도 않으면서 국내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기업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환율이 내리면 수입물가가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여유로워 지고, 싼 값에 수입한 원자재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만들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값싸게 수출할 수 있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만들고, 국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