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해외 연수-답글에 대해서
2015-05-20 | 홍갑선조회수 : 6720
답글을 읽고 말씀드립니다.
중학생 해외 연수 글에 대해 맥락을 잘 못 이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해외 연수 선발 규정에 대한 개정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를 개정했다면 개정 이후에 적용해야지 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 하냐는 것입니다.
즉, 이런 규정을 바꿨으면 내년에 적용해야지 금년에 적용 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 필요하면 개정해서 적용하고 시행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어떤 규정을 믿고 따라야할지 모르겠지요?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죠?
서약서 받고, 여권 만들고 해서 유럽 연수 간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의 실망감과 어른들에 대한 불신은 생각해 보셨나요? 특히 유럽 연수가고 싶어 좋은 성적 내겠다고 학교의 각종 시험에 잘 봐야한다고 열심히 노력하던 학생들 생각 해보셨나요?
여론에 귀기울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갑작스럽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한 행정은 더 심사숙고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수 못 간다고 하니까 울고불고 하는 애들과 그 애들 달래며 같이 화내고 성토하는 학생들 생각해 보셨나요?
한 가지 더하죠?
유럽 연수가 동남아 연수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때, 왕인축제 백일장에 참가하고 있던 학생들이 군수님이 지나가니까 ‘유럽, 유럽’하며 외치던 학생들 보셨나요?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며 기대하던 학생들이 서약서내고 여권 만들었던 학생들이 못 간다고 할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 학생들 서약서 받고, 여권만들게 하고 한 것들이 예비조사라고요? 이건 아니지요? 이미 학생들은 작년 기준에 맞춰서 성적 상위 20%에 해당하면 연수 간다는 것 알고 있고, 선생님들도 갈 수 있을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예비 조사라고요?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번 규정 변화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아마 규모가 큰 네 개 중학교에 얼추 2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연수가는 날까지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지요? 이미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선발되는 학생들도 함께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행정을 다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행정이나 법을 집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바로잡는 건 당연 하겠지요? 그렇다고 기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까지 바꾸어서 시행한다면 그건 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중학생 해외 연수 글에 대해 맥락을 잘 못 이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해외 연수 선발 규정에 대한 개정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를 개정했다면 개정 이후에 적용해야지 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 하냐는 것입니다.
즉, 이런 규정을 바꿨으면 내년에 적용해야지 금년에 적용 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 필요하면 개정해서 적용하고 시행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어떤 규정을 믿고 따라야할지 모르겠지요?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죠?
서약서 받고, 여권 만들고 해서 유럽 연수 간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의 실망감과 어른들에 대한 불신은 생각해 보셨나요? 특히 유럽 연수가고 싶어 좋은 성적 내겠다고 학교의 각종 시험에 잘 봐야한다고 열심히 노력하던 학생들 생각 해보셨나요?
여론에 귀기울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갑작스럽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한 행정은 더 심사숙고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수 못 간다고 하니까 울고불고 하는 애들과 그 애들 달래며 같이 화내고 성토하는 학생들 생각해 보셨나요?
한 가지 더하죠?
유럽 연수가 동남아 연수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때, 왕인축제 백일장에 참가하고 있던 학생들이 군수님이 지나가니까 ‘유럽, 유럽’하며 외치던 학생들 보셨나요?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며 기대하던 학생들이 서약서내고 여권 만들었던 학생들이 못 간다고 할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 학생들 서약서 받고, 여권만들게 하고 한 것들이 예비조사라고요? 이건 아니지요? 이미 학생들은 작년 기준에 맞춰서 성적 상위 20%에 해당하면 연수 간다는 것 알고 있고, 선생님들도 갈 수 있을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예비 조사라고요?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번 규정 변화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아마 규모가 큰 네 개 중학교에 얼추 2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연수가는 날까지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지요? 이미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선발되는 학생들도 함께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행정을 다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행정이나 법을 집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바로잡는 건 당연 하겠지요? 그렇다고 기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까지 바꾸어서 시행한다면 그건 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