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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코미디 대본보다 못한 감사결과

2023-05-03   |   박인순조회수 : 587
싸구려 코미디 대본보다 못한 감사결과

1. 허가민원 담당 이건국이가 온갖 불.탈법을 저질러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2023. 3. 22) 규정에 2주내 감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처리기한을 어기고 4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실이 규정을 멋 데로 어깁니다.)
감사 결과서를 보면 싸구려 코미디 대본보다 못합니다.

2. 감사결과입니다.

⑴ 민원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한 가지 서류를 보완하면 또 다른 것을 보완 하라며 근6개월의 시간을 지연시킨
업무방해에 대한 감사결과는 이건국 이가 다른 민원인에게도 그렇게 서류를 요구했으니 문제가 없답니다.

⑵ 법에 농가주택을 설립할 자격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된다고 했는데 불승인하기 위해 불리한
조항만을 보완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한 감사결과는 이건국이가 이런 방식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건 다른 지자체도 있다더라 그러니 문제가 없답니다.

⑶ 이건국이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이건국이가 서류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건에 대한 감사결과는 주변사람이 이건국이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더라 그러니
문제가 없답니다.

⑷ 민원인의 흠결사항을 찾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들고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는 농업경영체를 외부에 있는 타 기관에 유출한 개인정보법위반에 대한 감사결과는 업무하다가 한 행동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건축허가도 아닌 건축신고가 6개월 동안 처리도 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3. 감사실의 답변을 보면 유치원생이 변명하기 위해 징징거리는 수준입니다.
영암군 행정의 최 후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감사실에서 감사로 장난질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 군수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민원처리 좀 옳바르게 해주세요!
근 6개월 동안 건축신고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감사실에서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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