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사 [광주공항이전][전남발전연구원] 연계 주민소환투표로 결정 촉구
2015-01-15 | 위준승조회수 : 9444
이낙연 지사 [광주공항이전][전남발전연구원] 연계 주민소환투표로 결정 촉구
1. 두 문제를 접하면서 느끼는 본인의 소회
우리 전남은 현재 조상님이 그간 써내려 온 위대한 역사를 지키기는 커녕 역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함이 당연한 과제일 것이고, 이렇게 해도 일보도원日暮途遠인데 전남의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을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지역을 분란에 빠뜨린 것은 올바른 도백의 자세가 아니하고 생각합니다.
2.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광주시장이 2013년 군산비행장으로의 이전 발언을 해서 전북도민으로부터 한바탕 강한 질타를 받은 문제입니다. 군비행장으로서는 전남지역에서는 광주가 적합합니다. 군비행장은 자연지형으로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전남지역은 연해지역으로 주요군사시설이 입지하면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으로부터의 방어에 매우 취약한 지리적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행장 인근의 주민의 반발이 있으면 이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해결할 것이지 여타 지역으로 군비행장을 단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3.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의 통합에 대해서
예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으로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이의 분리에 대한 견해는 아마 본인이 처음으로 개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전남과 경남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전남의 경제력이 경남의 경제력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부산의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지금은 전남과 경남의 경제력이 완전히 역전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안도시 이면서 대 일본 근접 교류도시로써의 부산을 경남의 핵심 축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전남은 본래 나주가 전남의 중심도시였는데 나주 괘서 사건으로 나주의 시격이 격하됨으로써 광주가 전남의 중심행정도시가 되었는데 조선후기의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광주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어서 이후에 연안 인접도시인 나주 쪽으로 다시 전남 행정 중심이 옮겨가지 못함으로써 지리적 잇점을 얻지 못하고 전남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경영은 완전히 분리해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전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핵심 연안도시권은 순천권, 장흥권, 무안권으로 해서 특히 대 중국과의 경제관계의 설정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륙도시인 광주와 연안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는 전남은 기본 컨셉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연원은 분리 경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4. 전남 도지사로 선택되어야 할 인물형
전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창업군주형 인물]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기필마로 세계를 휘저으면서 단시간에 거대 외자를 유치하여 신속하게 전남의 경제를 21세기형 경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발전의 마인드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람직합니다.
5. 전남과 광주는 상생의 고려가 전적으로 불필요
전남과 광주가 소위 상생한다고 하여 크게 실수를 범한 행정이 바로 한전 이전 문제이다. 맨 처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전남은 순천으로의 한전 이전을 추진할 것을 본인이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광주가 한전의 이전을 거론하여 결국은 전남과 광주가 공동 유치 형태로 광주에서 가까운 무안 쪽으로의 한전 이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이 때에 전남은 한전의 유치에 나서고 광주는 다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했더라면 지역으로의 공공기관의 이전이 갑절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륙도시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광주가 무슨 능력이 그렇게 넘쳐나길래 전남에 무엇을 내주겠다고 '빅딜' 운운하는지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6. 전남은 순천축, 장흥축, 무안축으로 발전전략을 짜야
현대사에 이르러 전남의 급격한 황폐화에 일조를 한 것은 전남의 대 중국교류의 단절입니다. 이제 한중 FTA가 체결되어서 사실상 조약 발효의 원년이 되는 것이 바로 금년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전남이 단시일 내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서 연안에 접한 순천, 장흥, 무안을 축으로 하여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강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이민제의 전남 전역으로의 확대를 포함한 중국자본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전남도지사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조속히 전남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하여 이낙연 전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이하 참고]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이나 지역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역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해임하는 제도입니다.
시, 도지사 등의 광역단체장은 주민 투표권자의 10%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 할 수 있고,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율과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됩니다.
임기 개시일로 1년이 넘는 시점부터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며 해임되면 그 즉시 물러나며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1. 두 문제를 접하면서 느끼는 본인의 소회
우리 전남은 현재 조상님이 그간 써내려 온 위대한 역사를 지키기는 커녕 역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함이 당연한 과제일 것이고, 이렇게 해도 일보도원日暮途遠인데 전남의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을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지역을 분란에 빠뜨린 것은 올바른 도백의 자세가 아니하고 생각합니다.
2.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광주시장이 2013년 군산비행장으로의 이전 발언을 해서 전북도민으로부터 한바탕 강한 질타를 받은 문제입니다. 군비행장으로서는 전남지역에서는 광주가 적합합니다. 군비행장은 자연지형으로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전남지역은 연해지역으로 주요군사시설이 입지하면 해안으로 침투하는 적으로부터의 방어에 매우 취약한 지리적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행장 인근의 주민의 반발이 있으면 이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해결할 것이지 여타 지역으로 군비행장을 단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3.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의 통합에 대해서
예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으로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이의 분리에 대한 견해는 아마 본인이 처음으로 개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전남과 경남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전남의 경제력이 경남의 경제력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부산의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지금은 전남과 경남의 경제력이 완전히 역전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안도시 이면서 대 일본 근접 교류도시로써의 부산을 경남의 핵심 축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전남은 본래 나주가 전남의 중심도시였는데 나주 괘서 사건으로 나주의 시격이 격하됨으로써 광주가 전남의 중심행정도시가 되었는데 조선후기의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광주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어서 이후에 연안 인접도시인 나주 쪽으로 다시 전남 행정 중심이 옮겨가지 못함으로써 지리적 잇점을 얻지 못하고 전남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경영은 완전히 분리해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전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핵심 연안도시권은 순천권, 장흥권, 무안권으로 해서 특히 대 중국과의 경제관계의 설정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륙도시인 광주와 연안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는 전남은 기본 컨셉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연원은 분리 경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4. 전남 도지사로 선택되어야 할 인물형
전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창업군주형 인물]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기필마로 세계를 휘저으면서 단시간에 거대 외자를 유치하여 신속하게 전남의 경제를 21세기형 경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발전의 마인드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람직합니다.
5. 전남과 광주는 상생의 고려가 전적으로 불필요
전남과 광주가 소위 상생한다고 하여 크게 실수를 범한 행정이 바로 한전 이전 문제이다. 맨 처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전남은 순천으로의 한전 이전을 추진할 것을 본인이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광주가 한전의 이전을 거론하여 결국은 전남과 광주가 공동 유치 형태로 광주에서 가까운 무안 쪽으로의 한전 이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이 때에 전남은 한전의 유치에 나서고 광주는 다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했더라면 지역으로의 공공기관의 이전이 갑절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륙도시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광주가 무슨 능력이 그렇게 넘쳐나길래 전남에 무엇을 내주겠다고 '빅딜' 운운하는지 본인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6. 전남은 순천축, 장흥축, 무안축으로 발전전략을 짜야
현대사에 이르러 전남의 급격한 황폐화에 일조를 한 것은 전남의 대 중국교류의 단절입니다. 이제 한중 FTA가 체결되어서 사실상 조약 발효의 원년이 되는 것이 바로 금년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전남이 단시일 내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서 연안에 접한 순천, 장흥, 무안을 축으로 하여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강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이민제의 전남 전역으로의 확대를 포함한 중국자본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전남도지사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조속히 전남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하여 이낙연 전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이하 참고]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이나 지역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역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해임하는 제도입니다.
시, 도지사 등의 광역단체장은 주민 투표권자의 10%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 할 수 있고,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율과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됩니다.
임기 개시일로 1년이 넘는 시점부터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며 해임되면 그 즉시 물러나며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