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2억원 확보, 토지경계 분쟁 해소 추진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27일까지 3일간 덕진면 용산리 3개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70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암지사와 함께 덕진 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도면(지적도)을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수치) 지적으로 전환해 경계분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군 사업지구인 “덕진면 용산지구”는 총 1,233필지(960,061㎡)로써 2억7백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토지소유자 380명에게 경제적 부담없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 및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기준(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기대효과, 주민협조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군에서는 덕진 용산지구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로부터 2015년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올해 말까지 측량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되면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및 사업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새로이 작성하고 등기촉탁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공감을 이끌어 냈다”면서“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자 : 종합민원과 지적팀 주무관 정일경(061-470-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