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풍년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에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쌀 격리 확대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영암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연속되는 풍작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쌀값 하락 및 1,941억원의 변동직불금 발생과 8월말 기준 140만톤에 이르는 재고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북 쌀 지원 재개와 과잉 생산으로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매입키로 한 쌀 총 59만톤 이외에 20만톤을 추가 격리조치 하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 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하남 의장은

“농업·농촌의 생명 산업인 쌀 재배 및 생산 기반의 안정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가구 대부분이 영양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기금(UNICEF) 역시 ‘2015년 대북지원 보고서’ 에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연속되는 풍작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1,941억원의 변동직불금이 발생하였으며, 8월말 기준으로 약 140만톤에 이르는 재고로 인하여 수천억원에 이르는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16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여 발족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장 농업인들은 풍년의 기쁨은 커녕 연일 폭락하는 쌀값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제시와 실천이 있어야만 빠른 시간내에 쌀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며, 5천만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영암군 의회는 인도적 차원의 북한주민 구호와 우리 농민의 실질소득 증대 및 사기진작, 나아가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영암군의회는 대북 쌀 차관지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수급·가격안정 대책의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

2.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올해 생산 쌀 20만톤 시장격리 등 총 59만톤을 매입키로 하였으나, 추가로 20만톤에 대해 시장 격리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3. 영암군의회는 정부가 쌀 대북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을 촉구 하고, 정부는 쌀 대북지원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남북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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