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마을변호사 활성화 노력

영암군이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 등 법률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2013년 6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도입된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85.6%가 서울 및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성이 취약함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사각지대를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마을변호사'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마다 연결된 우리 동네 주치와 유사한 법률지원 제도다

영암군에는 11개 읍․면사무소에 11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법률문제 발생 시 전화 또는 이메일, 팩스로 신속한 조언 등 1차 상담을 하고,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가 직접 법률구조를 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 등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구조지원을 돕고 있다.

마을변호사와 법률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찾아 문의하면 쉽게 지역담당 마을변호사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마을변호사 캠페인 페이지( http://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에 접속하여 지역별 마을변호사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뿐만 아니라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해 법의 사각지대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군민이 한명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지역에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으며 재능기부를 원하는 변호사들이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담당자 김영신 주무관 470-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