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군민의 생활 속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불공정한 각종 규제의 개혁을 위해 금년 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기업 맞춤형 규제개혁추진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 4대 중점 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일괄 재정비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설 규제에 대한 증가를 억제하고, 기업투자유치추진단 및 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 관내 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영암을 만들기 위해 기업관련 규제 폐지․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규제개혁 과제발굴 공모제도’를 운영하여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나 군민은 물론 관내 기업체 종사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상시 접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및 군민 홍보 강화를 위해 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 임홍주 주무관(470-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