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7월 16일 제232회 정례회에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영암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TRQ)의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을 담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찬원 경제건설위원장은

“정부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지난 5월 밥쌀용 수입쌀 1만톤에 대한 정부구매 입찰을 강행하는 등 밥쌀을 수입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쌀 산업 말살정책이며, 쌀 농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라며 “농민과 고통을 함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농민에게 혼란과 아픔을 가중시키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우리 식량주권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TRQ)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지난 5월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수입쌀 1만 톤에 대한 정부 구매입찰을 강행하여 쌀 산업 말살정책을 서슴치 않고 내놓고 있다.

지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연장조치 이후 의무수입물량(TRQ)의 40만 8,700톤의 30%까지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대량 소비처인 대형 급식업체 등에 공급되면서 국내 쌀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합미 부정유통 원인을 제공하는 등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처사는 우리 쌀 농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정책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이 지난해 풍년이 들어 쌀이 넘쳐나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굳이 수입하려는 정부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인가?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TRQ)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쌀 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6만 영암군민의 염원을 담아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밥쌀용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Q)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라.

- 고정직불금 단가인상(’15년 평균 100만원/ha→’17년 120만원)

- 변동직불금 보전비율 확대(목표가격과 차액의 85% → 95%)

하나,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과 쌀 소비 촉진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5. 7. 16.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담당자 최수진 주무관 470-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