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수상
2023-12-11조회수 : 50
영암군,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수상(기획감사실 담당자 470-2212)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에서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관리로 책임성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재정대상 평가는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 예산절감 분야, 세입증대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창의성, 노력도, 확산 가능성, 결과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됐다.
영암군은 국세 및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및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기조에 발맞춰 지난 3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어 지방보조사업 660건(982억원)에 대해 1차 자체 평가 실시 후 외부 재정전문 평가기관에 2차 성과평가를 의뢰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출하였으며, 평가결과 일몰 81건(46억원), 사업변경 40건(11억원), 감액 41건(42억원)에 대해 3차 담당부서 실무회의 등을 거쳐 반복적·관행적인 지방보조사업을 개선하고, 자부담 의무 부담률을 적용하는 등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군 자체 지방보조금 편성 가이드 라인 설정 및 지방보조사업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지난 9월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각각 보조금 운용 혁신방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 및 읍면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지방보조금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지방재정대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 관계자는 “유례없는 국가 세입 결손에 전체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지방재정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과 지방보조사업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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