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규제개혁 4년차를 맞아 규제개혁의 현장성·효과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 및 규제개혁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요소를 창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발전과 기업 활동의 제약이 되는 규제사항 발굴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점 발굴대상

    - 기업유치, 산업단지 개발, 공장등록, 군 핵심전략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규제

    - 舊도심 ․ 산업단지 재생 및 유휴부지․시설 재활용 저해 규제

     * 사용하지 않고 놀리거나 기능 정지된 공장·도로·부두·폐교․시장․상업시설 등

  나.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다. 제출기한 : ~3.3(금)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 영암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061-470-2080)

    - 홈페이지 게시판 : 홈 > 군민참여 > 군정참여 > 규제개혁제안

    - e-mail : jayda79@korea.kr

   ※ 비규제와 상상규제가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 : 조세 부과 징수·재정 지원·단순 민원 등 비규제사항, 불충분한 법령 검토, 소관부처 불명확, 사례현장이 없는 상상규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