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 < 민원편의제도 < 전자민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신청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민원처리에 따른 제반절차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 행정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으로 지정 운영
후견인단 구성
-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현 부서 근무 공무원
후견인 활동분야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및 처리과정(결과) 안내
후견인 지정 절차
- 민원접수 → 후견인 선택(민원인) → 후견인 지정(민원소통과) → 후견인 지정 통보 (처리과, 후견인) → 후견인 직무 수행 → 민원인 처리 결과 통보(처리과, 민원인)
이용안내
- 군청 민원소통과[전화(061)470-2246 팩스(061)470-2594]

다수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구성
- 회의주제 : 처리주무부서의 장
- 구 성 원 :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유관기관 관련민원은 실무책임자 참석)
- 가급적 관련 민원인, 이해관계인이 참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기능
- 민원관련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적 타당성과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및 처리방향, 처리기간 등을 함께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위하여 합동출장을 실시할 수 있음
민원인의 의사반영
- 민원 접수시 민원 후견인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또는 지정 운영
- 무종합심의회의 참석을 통보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 종합 심의회에 참석
개최시기 및 장소 : 수시, 민원소통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민원인의 설명이 필요하거나, 민원인이 참석을 원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모든 사항을 종합한 후 민원인이 단 한 번의 참석만으로 모든 설명과 보완 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복합민원처리 전담부서의 설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무종합심의회를 당해 부서내의 회의로 대체함.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 : 15명(공무원 14, 민간인 1)
임무 및 기능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중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의 심의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해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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