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규제개혁 과제발굴 제안공모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조례상의 규제 등을 군민 제안을 통해 발굴 정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16. 6. 1. ~ 8. 31. (3개월)
2. 참가자격 : 영암군민(공무원 포함), 관내 기업체 종사자,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교직원 포함)
3. 공모분야
가. 군민생활 속에 불편야기 규제
-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 소상공인․창업 등(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나. 기업투자․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다. 행정비효율을 초래하는 규제
라. 기타 불합리한 규제
4. 참여방법
가. 직접 방문 : 영암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읍․면사무소
나. 온라인 접수 : 영암군 홈페이지 내 『군민참여 → 군정참여 → 규제개혁제안』
다. 우편 접수 : (58415)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 영암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라. e-mail 접수 : jayda79@korea.kr
5. 우수제안 시상
가. 심사방법 : 1차 심사(소관부서), 2차 심사(제안심사위원회)
나. 시상계획
(단위 : 만원)
구 분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계 |
인 원 |
1 |
2 |
3 |
6명 |
상 금 |
30 |
20 |
10 |
100 |
다. 시상시기 : 2016. 10월중 (군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시상등급에 상응하는 우수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 시상 제외 (단, 제안참여자 등에게 소정의 부상품 지급)
나. 중복 접수된 제안은 선 접수 제안 우선
다. 제출된 제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우리군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 단순한 건의사항,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061-470-20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안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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