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2016년 규제개혁 과제발굴 제안공모

2016-07-28   |   규제개혁팀조회수 : 7020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조례상의 규제 등을 군민 제안을 통해 발굴 정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16. 6. 1. ~ 8. 31. (3개월)

 

2. 참가자격 : 영암군민(공무원 포함), 관내 기업체 종사자,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교직원 포함)

 

3. 공모분야

  가. 군민생활 속에 불편야기 규제

    -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 소상공인․창업 등(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나. 기업투자․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

  다. 행정비효율을 초래하는 규제

  라. 기타 불합리한 규제

 

4. 참여방법

  가. 직접 방문 : 영암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읍․면사무소

  나. 온라인 접수 : 영암군 홈페이지 내 『군민참여 → 군정참여 → 규제개혁제안』

  다. 우편 접수 : (58415)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 영암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라. e-mail 접수 : jayda79@korea.kr

 

5. 우수제안 시상

  가. 심사방법 : 1차 심사(소관부서), 2차 심사(제안심사위원회)

  나. 시상계획

                                                                                                                                   (단위 : 만원)

구 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 원

1

2

3

6명

상 금

30

20

10

100

  다. 시상시기 : 2016. 10월중 (군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시상등급에 상응하는 우수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 시상 제외 (단, 제안참여자 등에게 소정의 부상품 지급)

  나. 중복 접수된 제안은 선 접수 제안 우선

  다. 제출된 제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우리군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항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  단순한 건의사항,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061-470-20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안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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