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 신고 안내
| 민원사무명 |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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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의사면허 소지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임 |
| 수 수 료 | 개설 40,000원, 장소변경의 경우 20,000원 |
| 처리기한 | 10일 |
| 구비서류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서 1부 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 은 제외) 다. 개설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라.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 마.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2. 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 |
| 근거법령 |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시설조사 → 신고필증 작성 → 기안 결재 → 심사 → 관인날인 → 교부 |
|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경찰서 :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소방서 :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확인요청 |
|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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