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우리군 군정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 및 부군수님 그리고 많은 영암군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암군 삼호읍 지역주민으로써 지인의 어려움을 알게되어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으로 군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오니 행정에서도 삼호읍 지역주민들을 위해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보배건설은 기존 전세권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소유권을 (유)선하우스로 매매했는데 이 매매가 기존 전세권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면 법적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기존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는지?
전세권자가 건물등기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바뀐지 알수도 없을 뿐 아니라 보배건설, 선하우스도 바뀐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기존 전세권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입자들은 보배건설과 전세권계약을 한것인데 소유자가 계속 바뀐다면 누구한테 전세금을 받야야 하는지?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보배건설은 선하우에게 최근까지도 69,800,000~73,000,000원에 거래하였고 선하우스는 개인에게 1억원 정도에 매도를 합니다. 또한 분양을 희망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도 초기 분양시 69,800,000~73,000,000원에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 문의를 하면 분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하우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하우스는 보통 최소 80,000,000 이상을 요구합니다.
보배건설은 왜? 똑같은 아파트를 기존 전세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지 않을뿐더러 결국은 선하우스를 통해 터무니 없는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게 하는지?? 이렇게 다른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3. 이번 민원처리를 담당공무원께서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번 일을 저 한사람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배건설은 퀸스빌1차, 2차아파트, 렉시안아파트만 합쳐도 약1,000세대, 또한 대불렉시안 아파트(2016년 6월 분양, 242세대)까지 삼호지역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삼호읍 주민들한테는 전재산인 전세금 및 삶의 보금자리가 안전하게 지켜질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