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영암군 군수와의 대화(2022..02.10.)호와 관련하여 우리군 서호면 금강리 586-1번지 상 위반건축물[창고시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연혁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을 때 2006년 5월 9일 이전의 건축물 중 비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닌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 됨에 따라,

○ 기 행정처분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귀하께서 2006년 5월 9일 이전 건축물이라 주장하시어 위반건축물 여부를 재검토하고자 법 시행 이전 건축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시공확인서를 제출받았으나 시공확인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이 이를 철회하여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의 구조, 시공상태, 위성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반건축물로 판단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공개의 건은 담당자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 된 사항이며, 또한 현재 귀하께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건으로 담당자를 형사 고발하여 영암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우리 군에서는 위반건축물 발생 민원에 대하여 민원접수 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 중 담당자와 발생 된 사항으로서 민원인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며, 향우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