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시종면 태양광발전소 설립에 관하여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전소희, 2017-02-24 20:50:00
안녕하세요 군수님,

저는 어린 시절 영암군 시종면에서 자랐던 시민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시종에서 겪었던 많은 추억들은 저를 흐뭇하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연히 접한 시종면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소식에 저는 더이상 웃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풍요롭고 풍성했던 영암에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한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에 관한 이슈는 전세계적으로도 더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하루 빨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태양광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가치있는 에너지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암군 시종면을 비롯한 곳곳에 별다른 통지나 규제대책 없이 건립 허가가 났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일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영암의 비옥한 땅이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훼손될까 우려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건립 예정지가 현재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집의 바로 근접 거리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직장, 학업의 이유로 농촌에서 대도시로 이주한 젊은 세대와 달리, 농촌은 노인들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소중한 터전입니다. 단지 개발이라는 목적만으로 변질시키기에는, 땀으로 일궈낸 주요 생산지임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난 생산물로 자식 농사까지 지어낸 추억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소 설립시 주로 제기되는 문제인 주변온도의 상승, 전자파 유출에 관해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된 후에 인허가가 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 일정 면적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이 필수이나 만약 그것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면, 더더욱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많이 이슈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태양광 발전소 건립 후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리사이클 업체도 생겨나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소의 모듈 특성상 단단히 밀봉하여 쉽게 리사이클 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결정질계는 독성이 강한 CdTe 모듈로 이타이이타이 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년 후에 제기될 문제라고 해서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며,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그것이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면)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미비한 수준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그것에서 오는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긴 글을 정리하며 군수님께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허가가 이루어진 시종면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 대해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주민 편에서 깊은 고민과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 박석인 답변글
    1. 귀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시종 금지 마을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 반대건의와 관련하여 현재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3. 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가 권장하는 국가시책 사업이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다만, 사업 허가시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친 후 적법 절차에 의거 처리 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 )-> 담당자지정(투자경제과 생활경제팀 박석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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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김OO 17.01.25 완료
113 영암 암벽교실 윤용현 17.01.25 완료 홍보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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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정대호
2024-10-15 13:04:27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나불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불편함은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나불공원은 공원부지로 특정 이용자분들의 소유이거나 파크골프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곳은 어느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불편함 없게 이용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공원 이용수칙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061-470-689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한
2024-02-26 16:42:58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양규한
2024-02-26 16:42:26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최환
2023-11-21 07:48:42
영암군은 공무원인가? 아닌가요?
이영진
2023-09-22 16:41:28
영암군은 답변이 너무 늦습니다  조속히 답변하고 처리하여 주시길ㅇ 
박은빈
2023-08-03 14:15:54
도대체 답변 언제주시나요? 한달됐는데
김경도
2023-05-29 22:57:16
10일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양세현
2023-05-15 11:56:43
일주일이 지났는데 '신청' 상태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접수'가 되었는지 등 진행상황 등을 문자로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우석
2023-03-16 18:03:33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와의대화'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현재 목포 시내버스가  2023.2.14.부로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영암군 자체적으로도 101,102번의 광역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10~2023.04.까지 버스노선개편 용역에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암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61-470-2367)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복
2023-02-20 19:55:27
답이 없네요
김선복
2023-02-06 19:17:06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우태
2022-12-20 19:54:41
1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문자로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김수영
2022-10-12 11:12:40
민원을 작성한지 2주가 지났는데,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 
김혜련
2022-02-20 10:33:52
삼호 용당 아스콘 건설 반대합니다
윤선웅
2021-11-23 11:54:50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일
2021-10-05 10:42:18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김은일
2021-09-28 18:52:06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장환석
2021-03-30 15:57:42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조대일
2021-03-10 18:20:18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김소애
2021-01-23 11:01:00
민원에 귀기울여 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쪽은5%  에 불과합니다  반대펀이 95%상황이라 또 민원올렸습니다  군민의 민원에 귀기울여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정빈
2020-07-02 16:58:04
감사합니다
김동영
2020-05-25 14:20:29
답변 남겨주신다고 연락 받았는데 언제 답변이 들어올지요
조규철
2020-04-20 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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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갑
2020-03-10 17:11:13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10:50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09:57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갑
2020-03-10 17:08:22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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