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윤재황 (531001-1)
전화번호: 010-8766-5421
주소: 전남 영암군 시종면 달보는 길 104-14
피진정인 사업장 위치: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92,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산 114-1

진정 내용

존경하는 영암 군수님,
진정인은 주소지에서 십 수년간 비닐하우스를 천직으로 알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며, 농촌 환경에 만족하며 노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 진정인은 진정인의 주거지와 비닐하우스에서 울타리를 경계로 50m도 채 안되는 밀접한 곳에 대단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입니다.
저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저의 거주지에 굉장히 가깝게 설치되는 것이 우려되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법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운영지침 제 6조 1항 1호 다목 (10호 미만 거주 경우 100m 이내에 입지 불가)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태양광 발전소 공사 기간 중, 특정 기계 및 장비사용으로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분진을 인한 피해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기간 중 장비사업자에게 수많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무시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1. 골바람으로 인한 시설물의 급속한 노후화와 피해 (비닐하우스 골재 및 비닐 손상) 발전소에서 반사되는 빛 공해와 같은 환경권 침해,
2. 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부병 발생, 농사를 하며 지나다는 길에 주변의 태양광을 보아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력 손상과 주변 소음으로 인해 건강권 침해,
3. 늘 황폐한 모양의 구조물을 보며 받은 삶의 질 저하
4. 태양광 시설 주위의 대책없이 자라나는 풀들로 인한 해충발생으로 비닐하우스 농사에 해충 증가로 농작물 피해 및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피해 예방 및 대책을 세워주면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제의 했으나 이를 묵살한 채 발전소 설치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피 진정인이 발전소 설치사업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 중지 및 완공 허가를 취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진정인의 사업장이 설치됨으로 인해 주변 환경변화 및 주변 농가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피해 발생이 예견 되어있는데도 발전소 준공을 허가하신다면, 진정인도 각종 권리 침해 및 삶의 질 저하를 막기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정인의 비닐하우스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겠으니 진정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의 회신과 피 진정인의 에너지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영암군의 군민의 우선순위인 농사를 행정에서 소홀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 도지사, 국가 권익 위원회, 청와대 청원 및 탄원을 거친 후 준공 허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민을 사랑하고 안전을 보장해주시는 영암군수님과 군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0. 4. 위 진정인 윤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