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전라남도 영암군에 귀농하려는 26세 청년입니다. 귀농에 필요한 주택을 짓기 위해 2022. 12월 영암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전부 통과 되었는데 개발행위 부서에서 담당자 이건국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며 행정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재라인 간부는 이건국이가 공노조라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소극적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건

본인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영암군청에 제출한 공적인 서류를 담당자이건국이가 행정보복에 필요한 흠결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몰래 유출하여
타 기관 직원에게 보여주는 범법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적인 서류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대범죄입니다. 이건국이가 유출한
서류는 주민번호, 주소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중요문서 입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

본인은 삼호읍 산호리 1221-3에 주택 설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2022. 12월에 접수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에 항의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근 3개월 동안 하나를 보완 하고 나면 또 다른 것으로 보완하라는 식으로 민원 처리기한을 제멋대로 어기는 등 맡고 있는 업무의 권한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업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3. 강요죄에 관한 건
농업인주택 자격요건은 농지법 시행령 29조 4항 1에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본인은 「나」목에 해당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에 해당되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했고 (2023. 3. 14) 민원과장도 그 자리에
배석 (7차대면) 했으며 민원과장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문제없음을 뒷받침하는 보충자료까지 팀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2023. 3. 17일 이건국이는 본인이 선택한 「나」목을 무시하고 「가」목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며 「가」목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종결 처리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것을 강요하고 민원결과를 반 민원 상황으로 몰고 가며 업무를 사실상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건

이 건으로 이건국, 팀장과 함께 (2. 16) 민원과장을 만났을 때 이건국이는
민원인에게 공문을 집어 던지는 인격폭행을 저질렀고 (3. 17)에는 이건국이가 강요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단 이유로 이건국이는 노조원 두 명과 함께 민원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하여 공포에
떤 민원인이 소리를 질러 멈추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 결 론 : 위와 같이 이건국이는 끊임없이 행정폭행을 가하면서 아직까지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위 결재라인 간부는 이 일에 소극적입니다. 피해복구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