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항 변경
근거 : 영암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3조(공약사항의 변경)
공약사업은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공약이행평가단(주민배심원단) 심의(승인)를 통해 예외적 조정 가능
공약 변경 절차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
주민배심원단
공약사항 조정(변경)안 의결
공약사항 조정(변경)안 의결
공약 실천계획 반영
공약 변경 현황
2024년(변경일 2024. 11. 8.)
| 관리번호 | 공약명 (현재)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변경 절차 |
|---|---|---|---|---|
| 1-1 |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문화예술과) |
【기간,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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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회관 건립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원조달계획 재검토(사업기간 조정 등) 으로인해 행정절차 이행 지연 및 건립공사 기간 연장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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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영보정, 덕진여사 주변 관광자원화(문화예술과) |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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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를 통한 부지매입은 완료, 관광자원화를 위해 제시된 실내수목원, 카페,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실시 예정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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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산림휴양과) |
【사업내용,사업비,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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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강진군, 월출산국립공원관리공단)의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저조로 불가함에 따라 이를 제외한 기찬묏길 4구간 단절부분 복원으로 둘레길 조성 추진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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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문화예술과) |
【공약명, 사업내용,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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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사업 검토결과 기 추진중인 대동공장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해당부지를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 추진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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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군민안전과) |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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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가 많은 기관(국방부) 특성상 이전을 위한 조사 자료 공유에 한계가 있어 협의요청서 제출시기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국방부와 소통 추진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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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일자리경제과) |
【공약명, 내용, 기간, 예산,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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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조성 시설부지를 산업용지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전기사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 보류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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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가족행복과) |
【공약명, 예산, 사업내용,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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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출생수당 신설로 인한 지자체 유사 신설사업 일원화 추진 예정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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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청년기금 설치 (인구청년정책과) |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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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부담이 있어 연차별로 청년정책 일반회계(군비) 집행과 기금조성 병행 추진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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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 (인구청년정책과) |
【내용, 예산,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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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반영(연 2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따라 사업내용 및 예산, 목표 변경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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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영암천 정비사업 (군민안전과) |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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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확정(‘23. 9.) 개신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구간 내 '영산강 지류 수변 경관 조성사업' 포함됨에 따라 사업시행주체 변경(영암군→전라남도)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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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영암천 자전거도로 조성 (도시디자인과) |
【내용, 예산】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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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약사업 구간이 전라남도 주관 영암천 재해예방사업 구간 내에 포함되어 개발됨에 따라 일부구간 자전거도로 조성 목표 변경으로 사업추진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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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가족행복과) |
【기간,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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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건축기획용역 등) 지연으로 공약달성 목표 변경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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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영암읍성 복원 (문화예술과) |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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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성 복원을 위한 달맞이 공원 조성사업 (‘24. 11.)준공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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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온천호텔 활용방안 모색 (관광스포츠과) |
【기간,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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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는 개보수 비용 및 인건비 보조나 군비 매입 등 재원 보조를 요구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큼으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력 정상화 연계방안 고려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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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설교통과) |
【기간, 내용, 예산】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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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 중 전라남도 소유토지 매각의사 불투명 함에 따라 사업 내용 및 예산 변경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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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철탑 지중화 (일자리경제과) |
【예산,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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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당사의 경영난으로 한전부담금 확보의 불투명함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목표 변경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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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 용당지구 주거단지 조성 (건설교통과) |
【공약명, 내용,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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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공공·민간) 환경조성을 위해 기반시설(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 시행으로 단계적인 용당지구 개발사업 추진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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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 (도시디자인과) |
【기간,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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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지역이 타 준공사업(‘독천지구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재해예방 정비계획에 맞춰 공약사업 추진시기 조정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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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2 | 은퇴자 마을 조성 (도시디자인과) |
【기간, 내용,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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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마을 조성에대한 기획(구상)단계는 완료, 조성단계에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단계별 예산을 확보코자 함 |
주민배심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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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관리번호 | 공약명 (현재) | 변경일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변경 절차 |
|---|---|---|---|---|---|
| 1-5 | 국립공원박람회 개최 | 23.12.20. |
【기간, 목표, 예산】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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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행사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지속적인 건의 사전협의 필요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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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기(氣) 브랜드 활용 마케팅 | 2023.12.20. |
【내용, 예산】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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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氣) 브랜드 활용 마케팅 방안의 일환인 「영암군 대표상징물 캐릭터 개발」이 2023.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일정 연기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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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2023.12.20. |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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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레저㈜회사의 민간자본 유치 추진하고 자금사정 및 사업경과에 따라 연계 및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영암호 레저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방안 고려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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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 | 2023.12.20. |
【목표, 예산】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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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저온저장고뿐만 아니라 소형저온저장고로 확대하여 개인의 수요에 따른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코자 함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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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고향사랑기금설치(농산물 답례) | 2023.12.20. |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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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홍보를 과다하게 제한하고 복잡한 기부절차, 법인 등 단체기부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제도적 문제 존재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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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 2023.12.20. |
【공약명, 예산,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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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을 통해 재정 소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생산·가공·유통·체험 등을 융복합 공간 조성 가능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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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 2023.12.20. |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
환경영향평가 심의 지연으로 인한 국토부·문체부 관계기관의 승인 결과 지연되어 개발계획 변경(2차) 실시계획 승인 결과 지연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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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청년주택 및 마을 조성 | 2023.12.20. |
【목표, 예산】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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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재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구 1만명 회복 사업 추진에 따라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정주인구 유입 실현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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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 2023.12.20. |
【공약명, 내용, 예산】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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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육아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육아양육수당으로 통합 지원하여 양육 부담 완화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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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 영암 맞춤형 대중교통 구축 | 2023.12.20. |
【공약명, 목표, 예산】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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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초기 인수비용 부담이 크고, 지·간선 버스 노선 변경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무료버스, 수요 응답형 등)을 도입하고 타 지자체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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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 작은도서관 개관 | 2023.12.20. |
【위치‧규모, 기간,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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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작은 도서관이 위치할 어울림문화체육센터는 우리군 소유시설로 도서관 개관시 안정적·효율적 시설 운영이 가능하며, 어울림문화체육센터-도서관 간 프로그램 연계가 가능하여 복합문화공간 조성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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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영암천 정비사업 | 2023.12.20. |
【공약명, 사업량, 예산】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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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모사업 확정(20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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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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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 2023.12.20. |
【사업기간】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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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 선정 및 서창저수지 주거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따라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 수정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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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추가지원 | 2023.12.20. |
【공약명, 예산, 산식】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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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주된 내용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추가지원'에 부합한 공약명으로 변경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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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지원 | 2023.12.20. |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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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협의 회신 결과, 2024년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확대예정으로 국가사업 확대 시 군비 확보 없이 대상자 전원 지원 가능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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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군민 주치의제도 도입 | 2023.12.20. |
【목표, 예산,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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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 처방 프로그램과 고혈압·당뇨병 등록 프로그램 연동 불가로 이중등록 등 초래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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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 2023.12.20. |
【목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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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영암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 입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계획인 2040 영암 군기본계획 재수립 안 승인 이후 가능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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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 2023.12.20. |
【예산】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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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조사 결과, 증액된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금액 반영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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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8 | 황토자원체험시설 조성 | 2023.12.20. |
【예산】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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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의 우수한 황토자원과 치유농업을 연계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치유농업 활동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관계인구 유치 등 사업효과 극대화 예상 |
주민배심원단 구성
주민배심원단 권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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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관리 번호 | 변경 전 선거공약 내용 | 변경 후 공약실천계획 내용 | 변경사유 | 변경절차 |
|---|---|---|---|---|
| 1-4 | 야생화, 난 동호회 등 각 분야 전국대회 적극 유치 | 야생화 전시회 등 전국대회 유치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1-7 | 영암관광문화재단 설립 | 영암문화관광재단 설립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1-9 | 기(氣) 산업화 | 기(氣) 브랜드 활용 마케팅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1-17 | 문화예술테마파크(영화촬영장 유치) |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영화촬영장 외 다각적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 공약검토회의 |
| 2-1 | 농민수당 120만원 확대 지급 | 농민수당 지급 확대 | 공약명의 금액을 공약내용에 표기 | 공약검토회의 |
| 2-2 | 2세농 전폭지원 | 2세농 및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2-3 | 품목별 저장시설 확충 |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2-5 | 기찬장터 부활 | 소농·고령농을 위한 기찬장터 부활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3-1 |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3-2 | 가칭,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주민참여 및 공론화 |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에너지 관련 정책 주민참여 공론화)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4-2 | 청년주택,타운하우스 조성 | 청년주택 및 마을조성 | 내용중복에 따른 공약 통합 | 공약검토회의 |
| 4-3 | 출산지원금 상향 및 생애주기 지원 | 출산지원금 상향 및 다자녀가정 지원 | 다자녀가정의 상징적 의미로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5-1 |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5-2 | 영암개발공사 설립 | 공영개발사업단(소) 설립 | 개발공사 설립 법적요건 충족이 어려워 개발사업단을 통한 사업수행 | 공약검토회의 |
| 5-4 | 농업 및 제조업 인력 수급대책 마련 | 농촌 인력 수급대책 마련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5-5 | 100대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프로젝트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5-6 | 일자리 안심공제 |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 공약명 단순 변경 및 유사사업 통합 추진 | 주민배심원단 조정안건 |
| 5-7 | 시니어클럽 | 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5-9 |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안전보건지킴이 위촉 |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바로 시행가능한 보건지킴이 위촉으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6-1 | 2025 고교학점제 대비 지역대표 고등학교 육성 | 고교학점제 대비 명문 고등학교 육성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6-3 | 영암미래교육재단 설립 |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를통한영암미래교육재단설립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와통합추진) |
공약명 단순 변경 및 유사사업 통합 추진 | 공약검토회의 |
| 6-4 | 300인 영암미래 인재육성 프로젝트 | 영암미래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6-5 | 청소년 국내외 체험교육 지원 |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6-10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 전환 | 청소년수련관 직위공모제 도입·운영 | 행정지원은 강화하되 민간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직위공모제 도입 | 주민배심원단 조정안건 |
| 6-12 | 창의 융합 교육관 유치 | 창의융합교육관(영암미래교육관) 유치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7-2 | 영산강 해수 통수 및 수변공원 조성 | 영산강재자연화를위한국립하구센터유치건의 (영산강해수통수및수변공원조성공약분리) |
사업추진주체에 따라 공약분리 시행추진 | 공약검토회의 |
| 7-3 | 영산강 해수 통수 및 수변공원 조성 | 영산강지류수변경관조성 (영산강해수통수및수변공원조성) |
사업추진주체에 따라 공약분리 시행추진 | 공약검토회의 |
| 7-7 | 마을 사무장(코디네이터)제도 확대 |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 기 시행중인 제도를 보완코자 마을활동가를 추가양성하여 사업시행 | 공약검토회의 |
| 7-9 | 청소차량 교체 도입 및 인력 충원 | 청소차량 교체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력확충 어려워 우선 청소차량 교체 시행 | 공약검토회의 |
| 7-10 | 솔대목산 둘레길 조성 | 솔대목산 등산로 정비 | 둘레길 조성에 따른 자연경관훼손과 토지매수 기간이 길어져 기존 등산로 구간 정비가 효율적 | 주민배심원단 조정안건 |
| 8-2 | 돈 없는 깨끗한 인사, 농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8-6 | 소통어플 구축(행정공개, 주민참여) | 군민 소통 공공앱 구축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9-2 | 5세 이하 무상교육 | 5세이하무상보육및아동보육시설지원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과공약통합) |
일부사업내용 중복 공약 통합추진하여 효율성 강화 | 주민배심원단 조정안건 |
| 9-4 | 치매전담형 요양원 유치 |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 군 자체추진 가능한 공약명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9-6 | 평생교육센터 신축 | 평생학습관 설치 |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건축물 활용 학습관 설치 | 공약검토회의 |
| 9-7 | 여성회관 신축,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 여성회관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건축물 활용 프로그램 강화하고 신축은 장기과제로 설정 | 주민배심원단 조정안건 |
| 9-9 | 어르신 건강 마일리지 도입 |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 도입 | 공약내용 구체화하여 공약명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9-12 | 이주민센터 설치 |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운영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9-14 | 재능기부센터 설치 | 재능기부 활성화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10-6 | 명실상부한 군청소재지로 확장형 도시계획 수립 |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 내용중복에 따른 공약 통합 | 주민배심원단 조정안건 |
| 10-7 | 주차문제 해소 | 공영주차장 설치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10-8 | 공영주기장 설치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10-9 | 철탑 지중화 | 철탑 지중화 (대불산단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
공약명 단순 변경(구체적 장소 명기) | 공약검토회의 |
| 10-11 | 공공부지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상수도) | 상수도 관로 정비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10-13 | 공공부지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에너지보급지원)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에너지 보급지원 | 공약명 단순 변경 | 공약검토회의 |
| 10-15 | 휴양림 조성 | 금정 자연휴양숲 조성 | 공약명 단순 변경(구체적 장소 명기) | 공약검토회의 |
| 10-16 | 농산물유통단지 조성 | 농산물 전문유통법인 설립 | 단지 조성은 행정절차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설립 우선시행 | 주민배심원단 조정안건 |
| 10-18 | 황토연구기반시설 건립 | 황토자원체험시설 조성 | 전시,체험,관광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확대추진 | 공약검토회의 |
| 10-19 | 구림관광문화특구 조성 | 구림관광지 활성화 |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조건에 불부합하여 기반시설확충으로 변경 | 주민배심원단 조정안건 |
| 10-20 | 은적산 산악자전거코스 설치 | 은적산 트레킹길 조성 | 산악자전거동호인이 적어 모두가 즐길수있는 트레킹길 조성으로 변경 | 주민배심원단 조정안건 |
| 10-22 | 현대삼호중공업 등 은퇴자 마을 조성 | 은퇴자마을조성 (주택단지조성과통합) |
일부사업내용 중복 공약 통합추진하여 효율성 강화 | 주민배심원단 조정안건 |
- 관리담당
- 기획예산실 기획팀 ☎ 061-470-2304
- 갱신일자
- 2025년 02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