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보 도 자 료	부서명	종합민원과 지적팀
	2022년 3월 10일(목)에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담 당	과 장 장창은 팀 장 정일경 담당자 백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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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조사 실시

국비 확보 전국 1위(20억), 11개 지구 10,427필지 규모 -

○ 영암군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된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 10,427필지, 8,911천㎡”에 대하여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 그동안 군에서는 2012년부터 영암읍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 78,892필지 중 6,008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특히 올해에는 국비 20억원(전국 1위)을 지원받아 사업추진 중이며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대상 토지에 대한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는 2022년 사업지구로 선정된 11개지구 중 먼저 미암 미암지구 및 선황지구, 덕진 노송지구를 시작으로 6월까지 진행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사전 안내하고, 토지소유자간 협의를 통해 「불규칙한 토지 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맹지 해소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주민들의 토지 가치상승은 물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