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부서명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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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정책실명 공개과제 51개사업 선정, 군정 투명성·책임성 강화

영암군(전동평 군수)은 지난 28일, 박종필 부군수 주재로 2021년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공직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정책실명제의 의의와 심의과정에 대한 설명 후,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하여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51건 (분야별로는 ▲ 5억 이상 사업 38건, ▲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6건, ▲ 역점사업 5건, ▲ 복지증진 2건)에 대해 정책실명 공개 여부를 심사하였다.

두 시간에 가까운 심의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어 정책실명제 심의대상 사업 전부에 대하여 영암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종필 부군수는 “정책실명제는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제도”라고 하면서, “앞으로 정책실명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상시로 군민들의 신청을 받아 정책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