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보 도 자 료	부서명	총 무 과
	2020년 5월 27일(수)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담 당	과 장 천 재 철 팀 장 노 명 환 담당자 심 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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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2020년 9월 13일 진정 접수 마감 -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내 관내 군사망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영암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사무소 등 대민 접점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고 읍·면·동 정기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전파, 기관 소식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우리 지역에도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 사라지지 않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하여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

붙임 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기관 소개

붙임 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붙임 3. 위원회 홍보 포스터

붙임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기관 소개

□ 설립목적

○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 이를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권을 증진함

□ 설립경과

○ '18. 3. 13.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8. 5월 ~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 준비단｣ 운영

○ '18. 9. 14.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 국정과제 #89. 장병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中

⇒ (인권보호강화)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업무범위

○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접수 및 진정사건 조사

○ 군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제도개선 권고 등

□ 조 직

○ 위원회 : 7인(위원장 1,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5)

○ 조  직 : 사무국(대외협력담당관,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2·3과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다른 점

구 분	과거 군의문사위(2006-2009)	우리 위원회(2018-2021)
진정대상 사건의 범위	ㅇ 1993.2.25.- 2005.12.31. ㅇ 위원회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1948.11.30.* - 2018.9.13. *국군조직법 제정일
조직구성	군검찰, 헌병 등 군 관련 인사 참여	군 관련 조사관 배제 (전원 검찰·경찰·민간조사관)

붙임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 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 자격

○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민원상담  02-6124-7531 /  팩스 02-6124-7539

□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의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붙임3		위원회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