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보 도 자 료	부서명 (팀 명)	여성가족과 (위생팀)
	2018년 월 일에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양은숙 팀 장 배규창 주무관 채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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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영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중 음식점(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음식점 중 100㎡ 이상)은 대상업소가 248개소, 숙박업은 53개소이며 현재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암군 위생팀은 등기우편, 전화 및 문자안내 등 보험 가입 안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점 및 숙박업 신규 신고 시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신규 음식점 및 숙박업소는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음식점 및 숙박업소는 2017년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며, 미가입 시에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 8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이는 보험 가입 자체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해 과태료 부과만 유예되는 것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음식점 및 숙박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1인당 최대 1억5000만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기한 내 가입이 필요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보험 가입은 이용객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음식점 및 숙박업 업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즉시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