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보 도 자 료	부서명 (팀 명)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
	2017년 8월 2일 (수요일)에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김재봉 팀 장 최판종 주무관 김민아
		연락처	061-470-2046

영암군, 이륜자동차 운전자 대상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독려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륜차 소유주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9천원, 그 후 1일 초과시 마다 1,800원씩 부과 최고(6개월)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시속 25km이상 이륜자동차이며, 미니바이크나 모터보드, ATV(사륜 바이크)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차 사용신고와 의무보험의 가입의 법적 의무사항을 잘 숙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과태료 부과내용

위 반 행 위	기 한	금 액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때	-	50만원
변경신고, 사용폐지신고를 기간내 하지 아니한 때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초과	2만원 6만원 10만원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한 때	-	2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시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9천원, 그 후 1일 초과 시 마다 1,800원씩 부과 최고(6개월) 30만원까지 부과	30만원 (최고)
부품안전 기준 위반 운행한 때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위반 그밖의 안전 기준 위반(법제34조 제외)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