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실과소	의회사무과
	담당자	박상문 (470-2862)
	보 도 일 자	2017년 3월 13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를 추진하고 있어 지난 13일 제247회 임시회에서『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벼 40kg 기준으로 4만 5천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며, 이에따른 환수금액이 전국적으로 197억에 이르며, 우리군에서도 3천 9호의 농가에서 4억 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은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정부의 산지쌀값 가격 예측이 빗나간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영암군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