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보 도 자 료	부서명 (팀 명)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2016년 10월 26일(수요일)에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실 장 김 성 배 팀 장 양 은 숙 주무관 정 제 희
		연락처	470-2080

영암군, 규제개혁 역량강화 공직자 특별교육

-규제개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25일 오전 10시 군청 왕인실에서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규제개혁분야 전문가인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이기영 규제개선팀장이 강사로 나서 ‘중소기업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이라는 주제로 규제 인식 및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기업현장의 각종 규제 사례,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관행 개선 방향, 그간의 규제개선 추진 노력에 대한 열띤 강의가 이어졌다.

이 팀장은 ‘중소기업의 숫자만큼이나 규제로 인한 애로는 다양하다. 중복 인증, 조달 불편, 과도한 서류 및 과태료, 각종 신고 의무 등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규제라도 중소기업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며 이 팀장이 직접 접한 중소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현 정부 들어서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행정규제가 사라진 것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수준은 낮은 편으로, 규제담당공무원의 소극행정 행태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규제가 사라졌어도 공무원의 행태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교육 참석 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무원의 소극 행정관행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