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보 도 자 료	부서명	주민복지실, 보건소
	2016년 8월 10일(수) 이후에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담 당	팀장 하혜성(470-2131) 팀장 최문형(470-6533)

영암군, 위기의 영암병원에 대대적인 혁신과 대책 마련 촉구!

-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응급실 폐쇄” 조치에 강한 유감 표명!

- 의료기관의 본분을 다한다면 보건복지부에 선처 요청 용의도 밝혀

■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지난 8월 7일, 응급실 폐쇄조치를 단행한 영암병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과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정당한 행정처분에 반발하여 응급실 폐쇄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의료기관으로서의 도의를 져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며, 조속히 응급실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영암병원은 지난 2016년 2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밝혀진 각종 비리로 인해 업무정지 246일과, 부당이득금 26억여원을 환수처분을 받았다.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간호사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무려 38억여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데다가, 그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었다. 이처럼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영암병원의 대응은 “응급실 폐쇄”조치였다. 겉으로는 적자로 운영하던 응급실을 폐쇄하여 부당이득금을 갚겠다고 하였지만,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다시금 행정기관과의 줄다리기를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이에 대해 전동평 영암군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그릇된 처사라며, 군민의 편에서 다시한번 영암병원측의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촉구하는 한편, 법과 원칙과 제도의 틀 안에서 영암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군민의 생명을 볼모로, 영암병원 운영진이 응급실 폐쇄조치를 시작한 것은 이미 2년 전부터다. 지난 2008년 응급실 문을 열고, 2011년 10월 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한 영암병원은 지난 2014년 1월 29일 각종 비리사건이 터지자 응급실 반납 조치를 취했다. 공중보건의 운영지침 등을 위반하여 공중보건의 지원이 취소된 것임에도, 연간 6천여만원의 운영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군에서는 급히 응급실 회생 대책으로 보건소를 임시 응급실로 9시까지 운영하기도 하고, 상급 기관에 거점병원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건의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었다. 당시 응급실 폐쇄 문제는 새로운 이사진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15개월만에 막을 내린 듯하였으나, 이미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치가 예견돼 있었던 만큼 이번 폐쇄조치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영암군의 부닥이득금 환수조치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는 병원측의 보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 하지만, 영암군은 영암병원측의 보도에 대해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응급실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군민의 편에서 가장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먼저, 영암병원 운영진을 만나 의료기관으로서의 대대적인 혁신과 자구책 마련을 통해 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지난 7월 27일 병원측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환수금의 84개월 분할 납부 문제도 법적인 틀 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했다. 주거래은행 계좌의 압류조치 해제도 원만히 풀어나가기로 했다.

사실, 민선 6기 취임 직후부터 전동평 군수는 영암병원 응급실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에 다양한 해결방안을 건의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 왔고, 2016년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영암병원에 대해 지정취소 대신 3개월 업무정지로 경감해 준 바가 있다.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의과분야 공중보건의가 138명이나 줄었으나 영암병원에 1명 배치해 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위하여 전동평 영암군수는 “법적인 틀 안에서 적극 대응하되, 병원측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등 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면,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 영암병원의 회생의 길을 열어줄 것을 건의할 용의”도 있음을 밝혔다. 법과 원칙과 규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군민의 생명이라는 것이었다.

민선 6기 반환점에 선 영암군,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목표로 화합과 상생의 군정을 펼쳐온 전동평 군수의 행정철학이 영암병원의 응급실 폐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의 미래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다시금 주목된다.

■ 한편 영암군에서는 응급실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각 읍면별로 인근 시군의 응급실 운영 현황판을 비치하고, 복지이장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독거노인과 여름철 무더위로 고생하는 어른들의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자료>

1. 인근 시군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