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을 풍요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2020년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국민신청실명제)

2020년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국민신청실명제)

Ⅰ. 정책실명제 개요

목      적

〇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 근      거

〇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정책 실명관리	◦ 주요정책 실명 기록‧관리 - 공개하지 않는 주요 정책들도 실명 관리 철저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을 통한 체계적 실명관리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비공개사유인 경우 제외, 국정과제 실명공개 강화 ◦ 국민신청실명제 도입 -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신청실명제 메뉴 신설, 운영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 군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 운영 -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 자료 현행화(주요 추진상황 변동, 완료사업 관리 등) ◦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공개 ※ 중앙행정기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관리체계	◦ 정책실명제 책임관 역할 상시 수행 -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교육·점검·평가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정책실명 공개과제 주요사업 누락방지, 결원방지 등
운영현황 점검‧평가	◦ 전라남도 시∙군 자체점검‧평가 실시 - 지표 : 홈페이지 등록률, 위원회 개최방법, 홍보실적

Ⅱ. 정책실명제 운영 방식

정책실명 관리

<2020년 정책실명제 주요내용>

➊ 정보공개포털 “공개청구>정보목록”에서 문서별 담당자□결재자 실명 공개

- 정보공개포털과 온-나라문서 시스템 자동 연결(별도 조치 불요)

➋ 국정과제(실천과제 단위)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 의무 선정

➌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분기별 실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➍ 정보공개포털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결재문서 등 공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조, 8조의2)

-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사업내역서 등록, 수정.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 원문뿐만 아니라 결재된 문서 전체 목록(정보목록) 공개

➎ 관련자 실명 ‘사업내역서’에 기록

□ 선정기준

〇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25건 이상

가. 군정분야별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나.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 시키는 정책

다.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라.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마.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바. 3천만원 이상의 용역

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아.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자. 국민이 요청하는 정책실명 공개과제(국민신청실명제)

※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선정절차

(기관) 활성화 계획 수립		(국민) 사업 신청
선정기준 마련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이메일, 우편접수를 통해 국민신청 접수[별지 제1호서식]
기 획 감 사 실		국민 → 기관(기획감사실)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 자체 선정기준‧국정과제·국민신청에 따른 사업(안) 검토 ‣ 사업부서 통보
기 획 감 사 실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담당사업 검토, ‘사업내역서’ 작성 ‣ 기획감사실 제출
사 업 부 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사업부서 통보
기 획 감 사 실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단위과제카드 변경, ‘사업내역서’ 전자결재(정보공개포털 공개용) □ ‘사업내역서’작성, 홈페이지 공개 □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관리, ‘사업내역서’의 추진내용 현행화 등
기획감사실, 사업부서

영암군 공고 제 2020 -  호

영암군 국민신청실명제 공개과제 접수 공고

영암군은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코자 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1일

영    암    군    수

□ 신청기간 : 2020. 4. 1(수) ~ 4. 20(월) / 20일간

□ 신청대상 :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신청분야 : 영암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정책실명제 대상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가. 군정분야별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나.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 시키는 정책 다.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라.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마.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바. 3천만원 이상의 용역 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아.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참여방법 : e-mail, 우편, 직접방문

- 전자메일 : pomina@korea.kr

- 우    편 : (58415)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기획감사실

- 직접방문 : 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

□ 신청서식 : 신청 양식 참고

□ 이후계획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군 홈페이지 게시

□ 문 의 처 : 영암군 기획감사실 기획팀 (☎ 061-470-2303)

[별지 제1호 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E-mail 주소 : □(H.P) :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 필요시 기관 특성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1]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88.8.15
연 락 처	E-mail 주소 : ooooo@mail.com □(H.P) : 010-1234-5678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신청사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2]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성 춘 향
생년월일	1985.3.1
연 락 처	E-mail 주소 : xxxxxx@mail.com □(H.P) : 010-9876-5432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Korea Sale Festa
신청사유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참여 업체 선정과 진행과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