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담당부서 작성자	(수도사업소) (박시현/470-6724)
정 책 명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완료)
사업개요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환경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코자 함. ○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의 정의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 부담금 산정기준 -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경과 - 초안심사 의뢰(법무의회) : ‘14. 4. 28 - 성별영향평가 심사의뢰(사회복지과) : ‘14. 5. 7 -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통보: ‘14. 5. 13 - 입법예고 공고 : ‘14. 5. 14 ~ 6. 2(20일) - 조례규칙 심의회 의뢰 : ‘14. 6. 23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14. 6. 26 - 영암군 의회 조례안 상정 : ‘14. 7. 4 - 조례공포 : ‘14. 8. 7(제2131호)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