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수도사업소 상수도팀	②담당자 (연락처)	박시현 (6721)
③정책사업명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개정(전부개정)
④선정기준	조례의 제정 및 전부개정 등 중요사항 변경	⑤사업기간	2014. 1 ~ 12
⑥주요내용	○ 개정이유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수도법」법령용어의 개정 및 신설된 사항과 기존 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반영하고 현실과 불부합하는「간이상수도 관리조례」는 폐지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점검․수질검사, 관리의 위탁 - 개선조치, 유지보수 - 시설의 폐지,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 건강진단 - 요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 계량기 - 사용자 대표 협의회 구성 및 기능 - 실비보상 및 교육 등 ○ 관련법령 -「수도법」제3조(제9호, 제14호,) 제32조, 제29조, 제47조(제2항)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 기대효과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수도행정 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