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서비스

2021. 4. 1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순    서

Ⅰ. 코로나19 유행대비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서비스	1

Ⅱ. 코로나19 유행대비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서비스 Q&A	4

Ⅲ.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확진 시 긴급활동지원	6

Ⅳ. 장애인 시설 등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9

Ⅴ.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10

[참고] 가족급여 한시 허용 Q&A	14

■ 코로나19 유행대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세부지침 통보(2020. 2. 21.)

코로나19 유행대비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ㆍ보호자 등의 자가격리 시 서비스 유지

(기본원칙) 자가격리 발생시 지자체 담당 1:1 매칭 관리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등 돌봄공백 최소화

1)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장애인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시ㆍ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을 원칙으로 함

* 각 격리시설에는 돌봄서비스 가능한 의료인,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배치

❷ 장애 유형 및 정도와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 활동보조, 방문간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활동보조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통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급여 지급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ㆍ동거인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 준수

2) 장애인의 가족ㆍ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함께 생활하던 가족ㆍ동거인이 외부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장애인은 사실상 독거 상태 ⇒ 가족ㆍ동거인과 분리*

❷ 장애인의 기존 제공급여가 부족할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제공

*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만으로도 부족한 경우 시ㆍ도주관 ‘긴급지원급여’ 별도 협의

3) 장애인과 가족ㆍ동거인 모두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❶ 1)-❶과 같이 장애인은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 원칙

❷ 불가피한 경우 자택에서 함께 자가격리하되, 활동지원사나 다른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생활수칙’ 엄격 적용

* 자가격리 중인 가족ㆍ동거인에 의한 돌봄은 지양

4) 비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 ‘긴급활동지원급여’(월 120시간)*를 통해 위 1), 2), 3) 동일 적용

* ‘긴급활동지원급여’만으로 부족한 경우 시ㆍ도주관 ‘긴급지원급여’ 별도 협의

□ 장애인의 격리시설 이용시 서비스 유지

(사전준비) 각 시ㆍ도는 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배치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을 사전 확보하여야 함

❶ (이동) 장애인이 보건소의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고 장애 유형ㆍ정도ㆍ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운전석이 분리된 차량(엠블런스 등)을 이용하여 이동 입소

- 필수적으로 사용하던 의료기구나 보장구 등 함께 이동

❷ (서비스) 각 시ㆍ도 ‘격리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배치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1:1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력 확보

❸ (가족 등) 격리대상자가 아닌 가족ㆍ친인척이 자발적으로 입소하여 1:1 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 함께 생활을 전제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서비스 제공토록 조치

*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던 가족이 확진 등의 사유로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등

□ 자가격리 대체인력 지원 (기준급여 + 생활지원비)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가격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 8시간 근로기준 예외 적용하여 결제 가능토록 확대

○ 가족ㆍ친인척의 경우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기준급여 지급

* 인근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격리시설ㆍ보건소ㆍ의료기관 등을 통해 2시간 안전교육 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한시적 조치로 격리 해제 시까지만 적용)

□ 격리시설 확충 및 운용인력 확보

○ 장애인의 특성(독거, 호흡기, 발달 등)상 장애인 및 보호자 자가격리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시설’ 이용이 불가피하므로,

- 각 시ㆍ도 책임하에 ‘격리시설’ 확충 및 운용인력 확보 필요

○ 아울러 운영인력(활동지원사 중심) 확보를 위해 시ㆍ도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협조 요청하고,

- 일일 확보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함

■ 코로나19 유행대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세부지침 QA 안내(2020. 2. 24.)

코로나19 유행대비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서비스 Q&A

※ 아래 사항은 장애인의 자가격리 기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Q1. 활동지원사만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돌볼 수 있습니까?

A1. 원칙적으로 각 시ㆍ도에 설치된 격리시설을 이용하고, 해당 시설에 배치된 의료인력 등이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ㆍ도의 여건상 또는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자 또는 장애인이 동의하면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누구나(제공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자가 활동지원사가 아닌 경우 인근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장애인과 계약하여야 하며(계약자와 보호자가 같을 수 있음) 활동지원기관의 책임하에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2.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까?

A2.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제되는 날까지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다.

< 자가격리 기간 중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지급 방법 >

※ 시군구는 활동지원 수급자 자가격리 발생 시 24시간 활동지원사 매칭 등 조치 내역을 반드시 시도 및 복지부로 즉시 보고(부득이한 경우 예외지급 최종 승인 전까지 보고)

① (활동지원사) 우선 단말기로 실시간 결제하고, 원 급여 소진 후에는 단말기 결제 대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② (활동지원기관) 격리기간 종료 후 시군구에 공문과 전자바우처로 초과 제공 급여(급여제공기록지 작성분) 예외지급 청구

③ (시군구) 청구공문을 심사하여 지급결정내역을 복지부로 송부하고 전자바우처에서 예외지급 승인

Q3. 자가격리된 장애인의 급여량이 얼마 되지 않아도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까?

A3.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되면 자가격리공간 내의 출입이 통제되므로 활동지원을 위한 서비스시간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도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량을 늘려 돌봄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Q4.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돌볼 활동지원사(제공자)도 격리되어야 합니까?

A4.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함께 격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경우에도 활동지원사(제공자)는 지자체 협조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통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5.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5.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합의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중단할 수는 있으나, 이용자 동의 없이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지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각종 생활, 이용시설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재가 돌봄인 활동지원서비스 수요는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전면 중단할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한 「장애인활동법」제22조제1항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확진시 긴급활동지원 안내 (2020. 12. 2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확진시 긴급활동지원

□ 지원배경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병상 및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중증장애인인 수급자가 확진되는 경우 돌봄인력 부족

- 이에 따라 수급자가 확진되어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경우 일상생활(식사 배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배치하여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

□ 지원대상 및 방법

○ (수급자)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 준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

- 퇴원 시까지 일 24시간 지원

- 수급자의 급여액을 입원 기간 중 일할하여 차감하고 잔액 지원

- 급여 청구 및 지급은 ‘자가격리자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과 동일 * < 참고 1 >

○ (비수급자) 활동지원 비수급자인 중한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하는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하여 긴급활동지원급여 제공

- 일 12시간 총 10일 지원(120시간)

- 입원 기간이 10일을 경과하는 경우 10일 단위로 소관 지자체에서 재지원 여부 판단

- 급여 청구 및 지급은 ‘긴급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과 동일

○ (가족돌봄) 장애인 특성상 가족의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가족은 소관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참고 2 >

□ 유의사항

○ (사전동의)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위하여 보호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보건소)의 동의가 있어야 함 (별도 서식 마련)

- 특히 활동지원사는 격리기간 및 감염 위험성 등을 반드시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하여야 함

○ (지원업무) 활동지원사는 의료인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식사, 배변 등 일상생활만 지원하고 의료적* 간호ㆍ간병 지원 불가

* 투약, 체위변경, 석션, 드레싱 등

○ (안전)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급 여부를 의료기관(보건소)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 각 시ㆍ도 조치사항

○ 기본적으로 확진자는 감염병 환자이므로 의료기관에서 돌봄이 타당하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임을 주지할 필요

- 따라서 의료기관(보건소)의 판단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확진자나 보호자의 판단만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각 시ㆍ군ㆍ구를 통해 지원 가능한 활동지원사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발생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

- 가족 돌봄의 경우 반드시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고 의료기관(보건소)를 통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병실 부족으로 자택 대기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의 지도ㆍ감독을 통해 보호장구를 완비하고 지원 가능

< 참고 1 > 자가격리 기간 중 24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지급 방법

① (활동지원사) 우선 단말기로 실시간 결제하고, 원 급여 소진 후에는 단말기 결제 대신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② (활동지원기관) 격리기간 종료 후 시군구에 공문과 전자바우처로 초과 제공 급여(급여제공기록지 작성분) 예외지급 청구

③ (시군구) 청구공문을 심사하여 지급결정내역을 복지부로 송부하고 전자바우처에서 예외지급 승인

< 참고 2 > 자가격리 이용자 긴급투입 활동지원사에 대한 시군구 조치사항

① 근로계약 체결 및 등록을 위한 활동지원기관* 지정

* (기존 이용자인 경우) 해당 활동지원기관
(기존 이용자 아닌 경우) 관내 기관 중 협의를 통해 시군구에서 지정

- 지정 활동지원기관으로 활동지원사 인적사항* 통보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활동지원사교육 수료 여부

※ 지정 활동지원기관은 통보받은 활동지원사 인적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② 활동지원사 유의사항 안내 및 급여제공기록지* 지급

※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급여 소급결제 및 예외지급 청구를 위해 급여제공기록지 매일 작성

③ 활동지원사를 이용자 격리장소로 안내하고, 서비스 시작일시 기록

④ 이용자 격리해제 시 서비스 종료일시 기록

※ 활동지원사는 격리해제 후 지정 활동지원기관에 급여제공기록지 제출

■ 취약계층 긴급돌봄 보고 (2020. 3. 5.)

장애인 시설 등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 장애인 시설 등 휴관 시 대응 방안

○ 장애인 이용/생활시설의 휴관 등으로 돌봄 공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 비수급자)과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지원급여(기존 급여 + 월 20시간, 기수급자) 지속 지원(운영 재개시 까지)

○ 활동지원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가격리 대상에게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자격 기준 완화 및 등록 절차 간소화, 24시간 서비스 지원 등 개정지침 시행

- 이를 토대로 각 시·도별로 돌봄 제공 인력풀 모집 및 구성, 장애인 전용 별도 격리시설 지정 운영 등 개별적으로 추진 검토 중

* (대구시 사례) 대구시와 장애인 관련 단체가 협의하여, 기존 활동지원인력외 돌봄제공 추가 인력을 모집하는 한편, 장애인자립생활시설 유휴공간을 활용 약 20명 수용가능한 별도 격리시설 지정 검토 중

■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2021. 1. 12.)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21. 1. 11. 장애인서비스과)

□ 배경 및 방향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생략)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7.>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 (배경)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들이 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휴관으로 긴급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나,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이용 어려움

*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자해·타해), 돌발행동 등 행동문제로 인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

○ (방향) 현행 지침 (붙임 참고) 중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코로나19 시기를 추가하여, 한시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급여 허용

- 다만 위 시행령 본문과 같이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여부를 시ㆍ군ㆍ구청장이 확인

□ 대상 및 내용, 기간

○ (대상) 발달장애인 수급자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요청을 하였음에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 (내용)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 지급

○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1.5~3단계가 유지되는 기간

- 지자체별 단계 유지도 허용, 1단계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허용

□ 신청에 따른 확인 사항

○ 가족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는 다음 사항 확인

① 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 수급권이 없는 경우 신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인정조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수급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종합조사를 통한 수급권 변경 필요

② ’20.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이 중단되었거나,활동지원인력 급여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경우

- 이 지침 시행 이후 신청 이력이 발생하고 이후 30일 이상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허용

* ’20. 2월 이전부터 신청 이력 없이 급여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존 신청 절차에 따라 허용

○ 허용 이후 수급자가 매월 1회 이상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의 급여지원을 위하여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지원신청을 하는 등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소관 활동지원기관 확인→지자체 통보)

- 지자체는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 활동지원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속 노력 (매월)

□ 유의사항

○ 이 지침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허용’이므로, 기존 ‘가족급여 제한’ 관련 지침은 모두 유효함

- 특히 급여비용을 받는 가족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 현장실습(10시간) 후 급여제공을 하여야 함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시기 유예 중)

○ 활동지원 중단이나 미이용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급자가 가족급여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기존 활동지원사의 급여지원을 중단한 경우 등 지원 불가 (기존 활동지원사 확인서 징구)

참고		현행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지침(일부)

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다음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며,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야 함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대상

영 제21조

○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수급자가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붙임 2]에 거주하는 경우

- (섬) 가족 외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벽지)  가족 외에는 수급자와 행정구역 상 동일 리(里) 또는 대중교통 소요시간으로 2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②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거주로 급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한 경우

-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인력) 현황,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제공 신청 후 대기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야 함

-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의 질 관리를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또는 공단에 의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시

참고		현행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관련

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에 해당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대상

영 제21조

○ 수급자가 섬ㆍ벽지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음이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20. 11월 현재 ‘가족급여’ 이용자는 162명

라.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관리

○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야 함

-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의 질 관리를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또는 공단에 의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시

마.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의 확대

○ 법령상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일정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한 제한적* 확대가 바람직 ⇒ 시행령 제21조 개정 선행

* 장애인단체 등은 원론적으로 장애인의 선택권 저해, 방임 우려 등을 사유로 반대입장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신청 절차 및 Q&A 안내

< ’21. 1. 29., 장애인서비스과 >

※ 이 안내문은 지난 ’21. 1. 12. 시행한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 지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존 ‘가족급여’ 관련 지침과 ‘활동지원사교육’ 관련 지침을 토대로 재구성한 안내문임.
(기존 지침의 수정ㆍ보완은 별도 표시)

※ 이 안내는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ㆍ보완할 예정임.

1		신청 전 확인사항

1. (신청인) 신청에 앞서 지자체, 활동지원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자격 확인 등 문의

2. (지자체, 활동지원기관 등) 신청인 대상 확인 사항

가. 종합조사자 여부 확인

- (종합조사자) ‘나’의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단계로 진행

- (인정조사자) 종합조사부터 먼저 받도록 안내

나. 신청가능 여부 확인

① ‘20. 2월 이후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 중단 사실 있는 경우

☞ <신청단계> 안내

② ‘20. 2월 이후 급여지원 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

-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확인 후 ☞ <신청단계> 안내

*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③ ‘20. 2월 이후 급여지원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기관에 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30일 이내 매칭 안 될 때 신청하도록 안내

2		신청단계

< 활동지원사가 아닌 가족 > ⇒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필요

1. (시도·시군구·읍면동)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설명하고, 우선 현장실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기관과 교육기관에 협조 요청

* 지침 시행일 현재(1. 11.) 대면 교육은 유예되어 있음

2. (신청인) 교육기관에 교육비(15만 원, 실습비 약 3만 원 포함) 납부

3. (교육기관) 교육비 수납 확인 후 활동지원기관에 현장실습의뢰서 송부(실습비 포함) 및 현장실습 지원

4. (활동지원기관) 선임 활동지원사가 동행하여 가족급여 수급을 신청한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동행할 선임 활동지원사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전담인력이나 유휴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을 수 있음

- 가족급여 수급자 대상 현장실습은 이번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지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1일 최대 6시간(최소 2일에 걸쳐 실습) 가능

- 현장실습일지 작성 후 교육기관 송부 및 현장실습 이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가족활동지원인력으로 신속히 등록

5. (신청인)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으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
(온라인 불가)

- (구비서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제공·제공자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가족관계 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필요할 때)

* 신청 전 반드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활동지원인력 등록할 것

6. (읍·면·동)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내용 접수등록 및 시·군·구로 즉시 전송

7.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이상 없으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즉시 공단으로 전송

8. (연금공단) 대상자의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재산정,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후 시·군·구로 매월 23일까지 전송

9.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 및 연금공단으로 즉시 전송

- 전송 가능 기한: 매월 1일부터 27일 18시까지

10. (시·군·구) 신청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 결과 즉시 통지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제공·제공자변경·취소) 결정 통지서

11. (신청인)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개시

12. (활동지원기관) 가족 활동지원인력 등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협조 당부

< 활동지원사인 가족 >

1. (활동지원기관) 교육이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가족활동지원인력으로 신속히 등록

(이하 위 5.~12.와 같음)

3		Q&A

< 신청 전 확인사항 관련 >

인정조사를 받은 수급자는 왜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시 급여량이 절반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종전 인정조사를 받은 수급자는 2019년 7월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의한 정확한 급여량 산정이 우선하여 필요합니다.

내 아이를 돌보는데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활동지원사가 가족관계가 있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자가 거부했을 때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용자의 서비스 연계 신청 및 희망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코로나19) 및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의해 ‘20.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급여 중단 시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사유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신청 시 관할 읍면동에 ‘20. 2월 이후 활동지원사 매칭을 요청했던 기관을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급여지원 신청이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20. 2월 이후 신청 이력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급여 신청 후 30일 이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려울 때 신청하십시오

왜 신청 후 30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이 허용되므로, 불가피하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 요건의 충족을 위해 일정 기간의 경과가 필요합니다.

가족급여 제공 중에도 매월 활동지원사 매칭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은 자격이 있는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돌봄서비스 공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급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청단계 >

활동지원사 교육이수자(이론·실기·현장실습 완료)만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먼저 현장실습(10시간) 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가족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현장실습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선임활동지원사와 함께 현장실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동행해줄 선임지원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선임 활동지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번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지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가까운 활동지원기관 방문하셔서 현장실습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실습에 드는 교육비는 왜 교육기관에 납부를 하는지요?

활동지원사 양성 과정 교육비는 이론·실기·현장실습 비용 포함하여 교육기관에 납부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시 교육기관에서 제공기관으로 실습비용을 지불합니다.

현장실습만 받는데 이론·실기 비용까지 포함된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 역시 현장실습(10시간)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론·실기 교육(40시간)을 반드시 수료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시기임을 감안하여 이론ㆍ실기교육은 유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실습을 마친 후 가족급여 제공절차가 궁금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을 방문하여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하신 후 주민등록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방문하여 가족급여 신청하시고 그 결과 통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제공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매월 23일까지 신청해주시면 다음달 1일부터 급여제공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급여 제공인력도 수입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를 하나요?

예, 활동지원인력도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