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형 창업지원(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시행지침

◦ 사 업 명 : 영암형 창업지원(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3년간

◦ 협약 당사자

(갑) 주관기관명:	영암군,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자
(을) 창 업 자:		대표자

위 「영암형 창업지원(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지침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사업 목적) 영암형 창업지원(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에 선정된 “을”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갑”은 “을”을 지원함으로써 “을”의 사업 성공에 목적을 둔다.

제 2 조(자격 조건)

1. 영암군에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자로 영암군 로컬 특구내 창업하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 또는 영암군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기창업자(업력 7년 미만)

- 사업기간 동안 영암군에서 주민등록 유지 필수

- 타 지역 거주자는 선정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영암군 전입 필수

2. 영암읍 로컬 특구 내 유휴점포에서 창업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 추가 2년간 영암군 거주 및 사업장 유지를 의무로 한다.

제 3 조(사업의 수행) “을”은 협약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전문기관(공급자)에게 용역을 자체 개별 발주를 시행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갑”이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 4 조(사업비 지급)

1. “갑”은 본 협약 체결 후 창업지원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이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 시, 검수 후 물품 및 용역 등을 제공한 공급 기업에게 지급한다.

※ 보조금은 현장검수 완료 후 용역업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

2. “갑”은 “을”에게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하는 서류 일체에 대한 구비 의무도 “을”이 진다.

3. (지원금액) “을”은 3년간 최대 103백만원의 창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1년 차: 50백만원(*컨설팅 및 인테리어), 2년 차: 30백만원, 3년 차: 23백만원

* 주관기간 지정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내·외부 인테리어(내부 집기 포함) 50백만원 필수

* 핸드폰, 태블릿 PC를 포함한 전자기기, 차량(차량용품 포함) 등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물품 구입 불가

구 분	항 목	편 성 기 준		비 고
창 업 지원금	활동비	전문컨설팅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내·외부 인테리어비용	1년 차: 50백만원
		재료구입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	2년 차: 30백만원 3년 차: 23백만원
		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 지원, BI, CI 제작 등
		지급수수료	기술이전, 시험인증, 교육훈련 등
	인건비	초기정착비	정착 지원금(1인 기준 / 최대 3인) 1년 12백만원(달 1백만원 / 3백만원) 2년 7.2백만원(달 0.6백만원 / 1.8백만원) 3년 4.8백만원(달 0.4백만원 / 1.2백만원)	3인 기준 1년: 최대 36백만원 2년: 최대 21.6백만원 3년: 최대 14.4백만원
	운영비	매장임차비	사무실 임대료(0.5백만원 * 34개월)	최대 17백만원
		매장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등(0.25백만원 * 32개월)	3년 9백만원

4. 집행에 따른 제출서류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항목	집행 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세금계산서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검수조서(사진 포함) -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외주 용역비	- 시제품 제작, (포장)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 시험분석/인증 등	- 세금계산서 - 계약서(창업자 대 용역업체)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수행계획서/결과보고서 - 검수조서(시제품제작 사업만 대상) - 용역업체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업체)
임차비	- 매장임차비: 매장 임대료 등 - 기기임차비: 창업에 필요한 기기 임차비 등 (단, 보증금 등은 지원불가)	- 세금계산서 - 계약서(창업자 대 용역업체)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수행계획서/결과보고서 - 용역업체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업체)
인테 리어	- 창업에 필요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 세금계산서 - 계약서 (창업자 대 용역업체)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수행계획서/결과보고서 - 용역업체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업체)
역량 강화비	- 전시회참가비: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부스임차비 등 - 광고 홍보비: 홈페이지 및 온라인쇼핑몰 제작비, 홍보물 제작, 광고비 등	- 세금계산서 - 계약서 (창업자 대 용역업체)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전시·박람회 참관 증빙서류 - 검수조서(홍보 관련) - 용역업체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용역업체)

제 5 조(인건비 지급)

1. “을”은 사업장 소재지에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방식 및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2. 오프라인 매장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업종 특성 및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대외업무, 행사, 홍보 미팅 등)에 대한 사항 사전 협의할 수 있다.

3. “을”은 사업장 운영을 제외한 겸직 또는 취업 활동을 금한다.

4. “을”은 사업 동안 영암군에 거주(전입) 및 사업자등록을 필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1. “을”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자부담을 선 집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집행한 사업비에 대하여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을”이 “갑”에게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되거나 사실과 같지 않을 경우 및 협약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사업장 폐지 등)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갑”은 사업비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 지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을”에게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 7 조(선정자 준수 의무 및 사업비의 환수 조치)

1. “을”은 협약 기간동안 해당 시·군에 전입 유지 및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갑”은 기 지급된 사업비에 대해 “을”에게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 “을”이 협약 기간 중 영암군 외의 지역으로 주거 및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협약을 즉시 파기하고 지급된 사업비에 대해 참여자에게 환수 조치할 수 있다.

3. “을”이 사업비를 사업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인 사업 외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것이 발견될 경우 “갑”은 기 지급된 사업비에 대해 “을”에게 환수 조치할 수 있다.

4. “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갑”은 기 지급된 사업비에 대해 “을”에게 환수 조치할 수 있다.

5. “을”은 “갑”이 제공하는 맞춤형 창업 교육(부트캠프)를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한다.

6. “을”은 “갑”이 제공하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8 조(사업 점검)

1. “갑”은 “을”이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입각하여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등을 “을”의 사업장 소재지 등에서 점검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사업장에 예고 없이 현장점검을 갈 수 있다. 만일 “을”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요청사항에 대해 3회 이상 “을”이 불이행 시 협약의 취소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을”은 “갑”이 실시하는 각종 점검․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관계자료 제출 등)

1. “을” 협약기간 중 “갑”이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갑”이 제공한 양식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협약변경)

1. “을”은 대표자, 상호 및 주소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갑”에게 변경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 11 조(협약해약 등)

1. (“을”의 해지) “을”은 “갑”이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두고 “갑”에 이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의 해지) “갑”은 “을”이 본 협약을 위배하여 원할한 사업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을”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 12 조(사업비의 정산)

1. “을”은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기간 종료 시 “갑”에게 사업비 정산내역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갑”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을”은 사업비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사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사업 결과보고서(집행정산서 포함)를 제출해야하며, 이에 발생된 잔액은 반납조치 하여야한다.

제 13 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사업성과물의 활용) “을”은 보고서 및 관련 결과 홍보, 공개 시 “갑”의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제 15 조(관계법령의 준수)

1. “갑”과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갑”과 “을”은 변경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 16 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