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2. 10. 13.(목) 14:20

○ 장    소 : 2층 낭산실

○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 9명

○ 회의안건

- 위원회 구성·운영 안내(법무의회팀장 설명)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월정수당 지급 수준 등에 관한 토론

- 의정비 지급액 확정

▶ 법무의회팀장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와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선출해야 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님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어서 추천된 위원중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하신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선출은 통상적으로 위원장님의 지명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출을 위해 먼저 임시위원장이 지정되겠습니다.

관례상 위원님 중 연장자께서 맡아 주시게 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고

제가 오늘 안건과 관련한 회의자료를 설명드린 후에

의정비 각 항목별로 3건의 안건을 차례로 논의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되고 복수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표결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오늘 의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일정을 잡아 추가로 논의하게 됩니다.

▶ 법무의회팀장

지금부터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님중 가장 연장자이신

000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위원 모두

네. 좋습니다.

▶ 법무의회팀장

그러면 000 임시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제가 위원님 중 가장 연장자라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모두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의견 없으시면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가장 연장자이시고, 임시위원장님이신 000 위원장님을 추천드립니다.

▶ 위원 모두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신가요?

▶ 위원 모두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위원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신가요?

▶ 위원 모두

네.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그러면 저 000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법무의회팀장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여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구성된 본 심의회에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고

영암군의 현실여건에 합당한 의정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사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사실은 제가 위원님들을 잘 몰라서 추천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임용기 위원

000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 모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간사는 000 위원님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대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법무의회팀장께서는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의회팀장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의회팀장 회의자료 설명)

▷ 위원장

법무의회팀장으로부터 설명 및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에서

심의 결정할 안건을 세분화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의정활동비 결정안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3년 월정수당 금액 결정안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의 인상률 범위 결정안을 차례로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23~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회의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에서 기준액을 정하고 있어서 그대로 따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모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액을 적용하여 연간 천삼백이십만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2023년 월정수당 금액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월정수당은 2023년 올해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동결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인상한다면 인상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까?

▶ 법무의회팀장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구요, 의회로부터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인근 시군에서는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안을 검토 또는 확정하는 추세인가요?

▶ 법무의회팀장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수, 화순, 곡성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내로 검토 및 확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없습니다. 어차피 의원님들도 정무직에 속하기도 하고,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회의자료를 보면 특별히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도 224명 감소하였고, 또 재정자립도 역시 2018년에 비해 3.2%가 감소하였고, 그 다음 의정활동 실적도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초과해서 인상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해서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모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위원 모두

없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영암군의회 월정수당 금액은

2022년 월정수당 금액에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인 1.4%만큼 인상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 인상범위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은

2년~4년차인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 인상 또는 동결하는 것인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없습니다. 2안 다룰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의원님들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혹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 위원 모두

없습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잠시, 결과를 정리한 후에 심의결과를 확정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네, 정리 다 됐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적위원 10명 중 9명이 출석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제1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액을 적용하여 연간천삼백이십만원으로 결정한다.

제2안,  2023년도 월정수당 금액은 2022년 월정수당 금액에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하여

이천삼백사십구만사천칠백원(23,494,700원)으로 결정한다.

제3안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다.

위원님께서는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