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혁신본부 제2022-01호]

2022년도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 사업 계획 공고

HACCP 관리 내실화를 위한 스마트 해썹 적용 확대를 위한 2022년도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 HACCP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스마트 HACCP 구축 및 보급 확대 ▸ 스마트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전산화 및 최적화 구축비용(최대 4천만원 한도)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국고지원 50%, 자부담 50%)

가. 사 업 명: “2022년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2년 2월 ~ 보조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인증 업체* 중 인증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을 적용하여 스마트 HACCP을 등록하는 업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 인증업체

라. 사업예산: 8억원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스마트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전산화 및 최적화 구축비용의 50% (최대 4천만원의 50% 국고지원(2천만원 한도), 50% 자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40개소)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 완료 및 스마트 HACCP 등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중요관리점(CCP) 또는 선행(CP)의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전산화 및  구축 최적화에 소요된 비용(다음 중 1가지 이상 해당)

- (자동화 설비) HACCP 시스템 표준 모듈(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화(Auto sensing) 설비 등

☞ 금속검출기, 가열기, 자동 온도장치 등

* CCP 설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통신방식(유무선)을 통해 실시간 한계기준 이탈 알림 등이 가능한 범용 솔루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개발)

- (데이터 전송 장비 등) 가열, 세척·소독, 금속검출 등에 필요한 기존 설비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 별도로 부착한 센서 및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클라우드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비

☞ 온도 센서, 유속 센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버

- (기능 최적화 등) 스마트 HACCP 표준모듈과 설비의 연결(커스터마이징) 및 현장에 맞게 표준모듈 최적화(추가, 수정 등)에 필요한 비용

나. 지원대상 업체

○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인증 업체* 중 인증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을 적용하여 스마트 HACCP을 등록하는 업체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인증업체

- HACCP 의무적용 식품 중 표준모듈 중요관리점(CCP)이 개발된 과자, 캔디류, 빵류를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 우선 지원

※ 신청 업소 수 미달 시(‘22.6.30. 기준) 의무 대상 소규모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로 확대 지원

○ 국고지원 비율

-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인증 업체 중 개발된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을 적용하는 업체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국고 무상지원

※ 최대 4천만원 사용 시 국고지원 50%(2천만원 한도), 자부담 50%

다. 지원방법

○ 사업자가 스마트 HACCP 등록평가 신청 시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자금 지원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제출

○ 신청 서류와 현장 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신청·접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스마트 HACCP 등록과 보조금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등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신청 접수일로 한다.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 → 인증원) 사업자는 스마트 HACCP 등록 평가 신청 시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본원)에 제출(Fax, 우편 등)

	< 구비서류 >
․스마트 HACCP 등록 확인서(신청서) 사본 1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총 2회 제출(보조금 신청 시 1회, 지급 시 1회)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현황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 사용 여부 증빙자료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대금 지불 관련 서류(프로그램 적용․구축,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스마트 HACCP 운영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 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인증원) 접수번호 부여,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미등록 업소 경우 등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일로 확정

③ (사업자) 해당 스마트 HACCP 등록 1년 이상 유지

④ (식약처) 사업자의 스마트 HACCP 등록 유지 여부 및 부정수급 등 확인

4. 지원제한 대상

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나. 소규모가 아닌 일반 HACCP 인증 업체 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종이거나 유형을 생산하는 업소 등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 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식약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식약처 훈령 제191호, ’21.12.1.)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스마트 HACCP 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스마트 HACCP 등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스마트 HACCP과 관련 없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 HACCP 미유지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로 스마트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동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화재·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HACCP 인증이 취소(스마트 HACCP 자동 취소)된 후 3월 이내 HACCP 재인증 및 스마트 HACCP 재등록을 받은 경우

다.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 등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가능(동일 유형을 생산해야 하며, HACCP 인증 업체의 대표자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 한함. 단, 1회만 가능)

- 매수자가 보조금 신청 시, 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과거 양도·양수 전(前) 매도자 명의의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인정

- 매도자가 보조금 신청 시, 등록은 1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년간 유지를 못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6.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22. 2. 21.(월)

나. 자금지원 신청 접수: ‘22. 2. 21.(월) ~ 보조금 소진 시까지

다.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보조금 소진 시까지

7. 자금지원 신청 안내

○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신청서 제출(우편, Fax 등)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본원)

구분	주소(연락처)	담당부서
본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 (043)928-0154, Fax (043)928-0149]	스마트운영팀

붙임.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자금 지원 관련 서류 일체.  끝.

【붙임】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HACCP 인증 유형 생산 현황		인증 유형	매출액(단위: 천원)		종업원 수
보 조 금 신 청 액		천원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스마트 HACCP 등록업소 확인서(신청서) 사본 1부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스마트 HACCP 구축 현황(증빙자료 포함) 6.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 사용 여부 증빙자료 7.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대금 지불 관련서류 (프로그램 적용․구축,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8.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1부
본 업소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스마트 HACCP 구축 현황

1. 스마트 HACCP 구축 기간: 20   .    .    .  ～  20   .    .    .

2. 구축 내용

시스템 구축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 계약건 단위로 기재 예) 자동화설비	세부 구축 내용 기재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예: 세금계산서 등)
	예) 금속검출기
예) 네트워크(인터넷)	예) 와이파이
예) 표준모듈 기능 추가	예) 조도 관련 기능
※ 스마트 HACCP 구축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스마트 HACCP 구축,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 사용 증빙자료_사진 등>

현장 확인 점검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소재지
생산품목				보조금 신청금액		(예시) 20,000,000원
스마트 HACCP 구축 현황
현장 확인 결과
업소 관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 자금을 신청한 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확 인 서

본 업소는 지원범위 및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공고에 따른 집행절차에 동의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소규모가 아닌 일반 HACCP 인증 업체 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종이거나 유형을 생산하는 경우, 세금 체납 중인 업소 등

사. 스마트 HACCP 등록을 일정 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022.    .    .

업   소   명:

대표자 성명:            (인)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무대행 담당자		소속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업자등록번호 503-82-14289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전화번호 043-928-0154
위임기간		2022 년 월 일 ~ 2022 년 12 월 31 일
위임대상사업		스마트 HACCP 등록지원(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 사업)
위임사항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기관 내 업무대행 담당자에게 업무대행을 위임하는 것으로 기존 업무담당자 인사 이동 시 동일 소속기관의 신규 업무담당자가 업무대행을 인수인계 받아 수행 가능 합니다 ·업무대행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자에게 있으며 e나라도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제공된 정보는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외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 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 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유 의 사 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ㅇㅇㅇ(보조사업자)

1. ｢2022년도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식품(축산물)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자금 지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2022년 2월 ~ 12월

ㅇ 보조비율: 50%

ㅇ 사업내용: 스마트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전산화 및 최적화 구축비용 (최대 4천만원)의 50% 무상지원

□ 예 산 과 목: 1000-1032-300-320-07(민간자본보조)

□ 교부결정금액: 금       원(           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2년   ㅇㅇ월    ㅇㅇ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식품(축산물)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자금」 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ㅇ 보조금 교부 이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수자로 하여금 스마트 HACCP 등록을 1년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처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 기간(1년) 이상 해당 스마트 HACCP 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해썹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스마트 HACCP과 관련 없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스마트 HACCP을 일정 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영업부진(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화재·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ㅇ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스마트 HACCP 자동 취소)된 후 3월 이내 HACCP 재인증 및 스마트 HACCP 재등록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