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21–518호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고시합니다.

2021. 11. 3.

전라남도지사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 취약시설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예방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신규채용 또는 근로현장을 달리 할 경우 근무 전 진단검사 음성결과 확인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② 입·출항 외국인(선원) 승선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 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취약시설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진단검사 실시)

① 노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및 운영자

□ 행사□집회 방역관리자 준수사항 행정명령

① 방역관리자 1인 이상 필수 지정하여 행사□집회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감독

② 100인 이상 행사□집회 개최 시 접종완료자 등 여부 확인 및 미접종자 참여 제한 조치

- 행사의 경우 해당부서와 시□군 방역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하여 개최 여부 판단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11. 4.(목)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마. 처분사유 :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시행

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6조제3호(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9조제1항제3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처분기간 : 2021. 11. 4.(목)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가. 방역취약시설 2주 1회 진단검사 의무부과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②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①,②,③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④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예방접종 완료자도 진단검사 실시)

➜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근무 시작 전 반드시 진단검사 ‘음성’ 확인

나. 행사□집회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조치 이행 의무부과

① 모든 행사□집회는 방역관리자(1인 이상)를 필수 지정(시□군 방역 관련 부서에 신고)

② 100인 이상 행사□집회의 경우, 방역관리자는 접종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의 행사 참여를 제한

2. 이 처분에 위반한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 (과태료)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3.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전 라 남 도 지 사

참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

시군	총계	보건소 운영시간			의료기관 운영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기관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합계	57	22			35
목포	7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목포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목포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세안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전남중앙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여수	5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여천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3시	미운영
					여수전남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한국병원	09시~17시	09시~12시	미운영
					여수제일병원	09시~18시	09시~13시	미운영
순천	4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성가롤로병원	08시~11시	08시~11시	08시~11시
					순천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순천병원	09시~17시	00시~24시	00시~24시
나주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나주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광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광양사랑병원	09시~11시	09시~11시	미운영
담양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담양사랑병원	08시~20시	08시-20시	08시-20시
곡성	2	09시~20시	09시~20시	09시~20시	곡성사랑병원	00시-24시	미운영	미운영
구례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구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고흥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고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녹동현대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보성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보성아산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벌교삼호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화순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09시-16시	09시-13시	09시-13시
					화순성심병원	09시~18시	미운영	미운영
장흥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흥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강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강진의료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해남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해남우리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암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
무안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무안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함평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함평성심병원	18시~09시	00시~24시	18시~24시
영광	3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영광종합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영광기독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장성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장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완도	2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완도대성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진도	2	09시~20시	09시~20시	09시~20시	진도한국병원	00시~24시	00시~24시	00시~24시
신안	1	09시~18시	09시~18시	09시~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