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농공단지 유망소기업맞춤형R&D 지원 안내문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추진체계	1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2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5

5. 평가절차 및 기준	8

6. 관련규정	9

7. 사업신청	10

8. 제출서류	12

9. 기타 유의사항	13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산업집적지 내 산학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한 R&BD과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공동비즈니스 모델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

1-2. 지원대상분야

ㅇ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하 ‘산업집적지사업’이라 한다)의 ‘유망소기업맞춤형 R&D’ 과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22조의3에 근거,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여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1-3.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산학연 공동 R&D 지원 (유망소기업 맞춤형 R&D)
예산(정부출연금)	총 13억원 규모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기간	총 9개월 이내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총 수행기간 동안의 연구개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함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가능하며, 적정한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2-1.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평 가 위 원 회
	거 점 기 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협약과제에 한해 한시적용)은 아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별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지원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산업부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및 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전담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및 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소속의 기준은 「재직증명서」 및 「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 여부」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2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창업 여부 확인 및 업력 산정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와 제3조(사업의 개시일)로 확인

◦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이하 ‘사업비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계상 가능

* 「공통운영요령」【별표 1】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및【별표 1】의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비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사업비요령」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1차연도에 한해 적용)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활동비에는 위탁정산 수수료와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 100%에 대한 지급보증 설정 비용을 산정하며,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운영비(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등)는 각 품목당 내역을 구분하여 산정함

□ 연구수당은 아래 범위에서 산정하되,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잔액 발생시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 분	산학연 공동 R&D 지원 (유망소기업 맞춤형 R&D)
정부출연금 지원	과제별 총 1억원 이내
지원기간	총 9개월 이내
지원내용	생산현장과 생산단계 전반에 걸친 애로기술 지원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사업계획 수립·신청시 사업기간 시작일은 ’21.11.1.부터 설정

4-2. 신청자격

□ (공통) ①신청자격 입증(신청기한 이내에 관리기관 및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한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의 제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②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
③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산학연 공동 R&D 지원사업을 통해 단년도 R&D(현장맞춤형기술개발, 이전기술사업화)의 주관기관은 최종평가 완료 전까지 동일 분류 내 과제를 동시 수행할 수 없음(세부관리지침 제74조 제1항 후단 관련)

□ 다년도 중형 R&BD

구분	산학연 공동 R&D 지원 (유망소기업 맞춤형 R&D)
사업대상 범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농공단지
신청자격	산업집적지사업을 통해 구성·운영되는 산학연협의체의 회원사로서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주관기관 자격	위 사업대상 범위 및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한 기업
참여기관 자격	주관기관 단독 신청 또는 참여기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컨소시엄 가능하며 참여기관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음 - 기업(「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평가 단계와 협약단계시 각각 적용)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2] 관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공통 운영요령」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 적용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이거나, 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비시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결과 신청된 과제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신청 과제 수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제도(3책 5공)’를 초과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21. 9. 15(수)	→	사전검토(현장실태조사) (거점기관/ ’21. 9월)	→	사업계획서 평가(신규평가) (평가위원회/’21. 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전담→거점→주관기관/’21. 10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1. 11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거점기관/ ’21. 9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및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선정결과 통보시 정한 기간 및 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거점기관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부합성 등을 검토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수행능력 등을 현장 점검

*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가 확인될 경우 현장실태조사 미실시 및 평가상정 대상 제외

* 현장실태조사시 신청업체 운영실태,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 확인하며(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수정·보완 불가), 실태조사결과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상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평가상정된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실태조사결과를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붙임 과제 설명서를 참조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기획·작성 요망)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사업계획서로만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평가(본평가)를 위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 사업비 적정성 검토 :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한 과제별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신청(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구 분	평가 내용	배점
기술의 구체성 (30)	① 기술개발 범위와 목표의 명확성	10
	② 개발목표의 실현가능성	10
	③ 개발기술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10
개발계획 타당성 (40)	④ 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의 적정성	10
	⑤ 기술개발 기간의 적정성	10
	⑥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방법, 체계, 세부내용의 충실도	10
	⑦ 주관기관의 주생산품과 연관성	10
기대효과 및 사업성 (30)	⑧ 개발결과 기업의 매출증대 효과 (*기술기여도 내용반영 후 평가)	10
	⑨ 개발과제의 사업화, 실용화 가능성	10
	⑩ 개발제품의 시장진입 난이성	10
합 계		100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식

◦ 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을 반영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정부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술의 구체성, ②개발계획 타당성, ③기대효과 및 사업성, ④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6. 관련규정

□ 근거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관련 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사업신청

□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구분	상세 내용
공고 기간	◦ 공고 기간 : 2021. 8. 2(월) ~ 2021. 9. 15(수)까지 45일간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사업관리시스템 (kicox.or.kr/cluster)
접수 기간	◦ 접수 기간 : 2021. 9. 1(수) ~ 2021. 9. 15(수) 18:00까지 (kicox.or.kr/cluster) → 공고배너 > 과제접수(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 공고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kicox.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업계획서 접수 시 총괄책임자가 온라인 접속하여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ㅇ 기관·인력 신규 가입 등을 위한 법인 실명 인증, 개인 실명 확인은 해당 인증기관(한국기업데이터)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 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평가팀(070-8895-7241)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은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접수 마감일 18시 이전 과제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 같은날 23:59까지 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나, 24:00 이후 접수시스템이 폐쇄되므로 그 전까지 ‘제출완료’ 필수)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kicox.or.kr/cluste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PDF)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사업계획서 접수처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사업관리시스템(kicox.or.kr/cluster)
→ 공고배너 > 과제접수(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문의처 : 신청기관이 소재한 행정구역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지역	주소	연락처(070-8895-****)
서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5층	7353
인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7(고잔동)	7484
경기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7517
경북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7	7782
대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10층	7759
광주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하이테크센터 5층	7933
전남	전남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7994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외동) 5층	7818
충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7616
전북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종합지원센터	7964
부산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길 32	7869
울산	울산 남구 정동로 83(삼산동) 5층	7888
강원	강원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 과학기술대학 3호관(W15) 5층	7654

8. 제출서류 사항

□ 과제 신청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쪽번호를 기입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제출 서류의 종류 및 부수

서류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①사업계획서 * 발표자료는 별도 파일(HWP형식으로 작성·PDF로 스캔한 15페이지 이내 사업계획서 요약본)로 제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제출	온라인 업로드(계획서 및 요약본 모두 PDF로 스캔)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②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 해당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③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④신청자격 확인서류 * 기업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기관의 입주확인서류(공문)를 제출하여야 함)	각 1부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⑤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⑥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소속 기관(기업) 발행
⑦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⑧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각 1부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⑨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⑩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각 1부	해당 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⑪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동의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⑫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수(3책 5공) 확인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과제 참여자가 한 장에 자필 서명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로 평가되었으나, 협약 시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제32조)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수행기간은 평가 결과 또는 정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를 수행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수행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수행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참여연구원의 최소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붙임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산학연협의체(MC) 현황

구 분			MC명	주관기관	기관구분
본부	시군구	주요단지
서울	금천구	디지털(국)	디지털콘텐츠	㈜에스에스애니멘트	기업
서울	금천구	디지털(국)	SIT	㈜엔티시스	기업
서울	구로구	디지털(국)	디자인IT기술융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	협력단체
서울	금천구	디지털(국)	K-글로벌융합혁신기술강소기업	(사)케이클럽	협력단체
서울	금천구	디지털(국)	G-스마트디지털협의체	㈜알집	기업
인천	남동구	남동(국)	남동스마트모빌리티	㈜한일프라튜	기업
인천	남동구	남동(국)	ICT융합	㈜프라임	기업
인천	남동구	남동(국)	뷰티·바이오융합	㈜리치케미칼	기업
인천	남동구	남동(국)	산업기계부품	탑에어(주)	기업
인천	남동구	남동(국)	뿌리기술	㈜월드세라	기업
인천	연수구	송도지식(일)	항공융복합신산업	(사)인천산학융합원	산학융합원
인천	부평구	주안부평(국)	스마트전자기기	비바코리아	기업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국)	자동차부품	㈜영완	기업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국)	뉴그린M&S	㈜보성초음파산업	기업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국)	금형스마트TECH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협력단체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국)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스마트에너지플랫폼협동조합	협력단체
경기	성남시	성남(일)	성남 바이오&뷰티	㈜엠케어코리아	기업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국)	스마트제조융합	(사)경기산학융합본부	산학융합원
경북	구미시	구미(국)	신전자산업	다온㈜	기업
경북	구미시	구미(국)	지능형장비	아토즈	기업
경북	구미시	구미(국)	스마트디바이스	에스디티	기업
경북	구미시	구미(국)	E-모빌리티	㈜헥스하이브	기업
경북	포항시	청하(농)	경북에코블루융합	㈜인텍	기업
경북	경산시	경산(일)	스마트기계자동차	㈜전우정밀	기업
대구	달서구	성서(일)	바이오융복합소재	㈜송이실업	기업
대구	달서구	성서(일)	지능형자동차부품	㈜루브캠코리아	기업
대구	달서구	성서(일)	IT융복합	세향산업㈜	기업
대구	달서구	성서(일)	기계금속소재	㈜창림이엔지	기업
광주	북구	첨단(국)	미래융합산업	팜파스(주)	기업
광주	북구	첨단(국)	광통신융합신산업	㈜지오씨	기업
광주	북구	첨단(국)	스마트전자에너지융합	호남대학교	대학
광주	북구	첨단(국)	의료산업	남부대학교	대학
광주	광산구	평동(일)	자동차융합	광주산학융합원	산학융합원
광주	제주시	대정(농)	J-ECO	제주농공단지연합회	협력단체
전남	여수시	여수(국)	스마트그린공정플랫폼	전남여수산학융합원	산학융합원
전남	여수시	율촌(일)	석유화학공정&플랜트융합	㈜코인즈	기업
전남	영암군	대불(국)	친환경스마트소형선박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산학융합원
전남	영암군	대불(국)	조선해양부품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협력단체
전남	함평군	해보(농)	전남농공융합산업	㈜엠엠엘테크	기업
경남	창원시	창원(국)	방산	해암테크(주)	기업
경남	창원시	창원(국)	산업소재부품	제트코리아	기업
경남	창원시	창원(국)	지능형수송기계	신스윈㈜	기업
경남	함안군	산인(농)	경남산업혁신	㈜신라이노텍	기업
경남	창원시	창원(국)	지능형생산시스템융합	기성하이스트	기업
경남	창원시	창원(국)	디지털융합	알에이치테크	기업
경남	김해시	골든루트(일)	김해스마트기계	인제대학교	대학
경남	양산시	어곡(일)	양산하이브리드	㈜화인테크놀리지	기업
경남	사천시	사천(일)	사천항공우주	대신항공	기업
경남	진주시	상평(일)	스마트기계	한국국제대학교	대학
충청	천안시	천안(일)	융합전자기기	㈜엘라이트	기업
충청	아산시	아산테크노(일)	산업소재부품	㈜한국자동화기술	기업
충청	당진시	석문(국)	수소에너지자동차부품	(사)충남산학융합원	산학융합원
충청	당진시	당진(농)	스마트소재부품융합	㈜벽우	기업
충청	청주시	청주(일)	신재생전지	㈜신화아이티	기업
충청	청주시	오송생명(국)	바이오·헬스	㈜메타바이오메드	기업
충청	충주시	충주(일)	모빌리티부품소재	한실	기업
충청	청주시	오창(일)	K-뷰티	(사)충북화장품산업협회	협력단체
전북	군산시	군산(국)	미래형자동차상용자율주행	(유)동아하이테크	기업
전북	군산시	군산자유무역(국)	뉴그린융합	㈜풍림파마텍	기업
전북	군산시	군산(국)	오토앤일렉파트	(사)글로벌자동차대체부품산업협의회	협력단체
전북	완주군	완주(일)	경량소재성형	(사)전라북도금형산업협회	협력단체
전북	군산시	군산(국)	미래형친환경자동차	전북자동차부품협의회	협력단체
전북	군산시	군산(국)	친환경특수목적선기자재	㈜삼원중공업	기업
전북	군산시	김제(농)	농업기계	발산공업	기업
전북	완주군	전주과학(일)	뿌리기반부품소재	㈜세신테크	기업
부산	강서구	녹산(국)	플랜트	㈜금강	기업
부산	강서구	녹산(국)	조선해양산업	㈜파나시아	기업
부산	강서구	녹산(국)	융복합부품소재	㈜아산정밀	기업
부산	강서구	녹산(국)	신기술융합플래이팅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협력단체
울산	울주군	온산(국)	그린소재	대송정밀화학	기업
울산	남구	미포(국)	에코유틸리티	대경이앤씨㈜	기업
울산	남구	미포(국)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울산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사업협동조합	협력단체
울산	북구	미포(국)	미래자동차부품	케이모빌리티클러스터협회	협력단체
강원	원주시	문막(일)	강원이모빌리티	(사)강원이모빌리티산업협회	협력단체
강원	원주시	동화(일)	의료기기	(사)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협력단체
강원	춘천시	거두(농)	의료바이오	㈜하울바이오	기업
강원	춘천시	춘천도첨(일)	IoT기반스마트토이	㈜이노콘텐츠네트워크	기업
강원	강릉시	강릉과학(일)	융복합신소재	㈜하스	기업
강원	동해시	북평(국)	수소산업연계부품소재	다우안전조경	기업

붙임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 1)에 따른 용어 안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의 용어를 사용하되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하위법령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법령 등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자
과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성과	연구개발성과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전담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