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지원 내용 변경 안내

1. 개요

❍ 공 고 명 :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지원 재공고

❍ 관련근거 :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 지급대상 : 관내(영암군)에 사업장과 주소(신청일 기준)를 둔 소상공인

※ `20. 11. 30.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간 동의 필요)

❍ 지원내용

구 분	❶일 반 업 종	❷ 특 별 피 해 업 종		비 고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여부	❍	❍	❍
매출액 규모	연 4억원 이하	업종별 소기업 매출규모 이하(붙임 참고)
매 출 감 소	무 관	무 관	무 관
지 원 금 액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구 분	해당 업종 및 시설
①집합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②영업 제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실내체육시설(중앙·12.8.) □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등 □ 이미용업, 숙박업 (추가)

※ 특별피해업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도 포함

❍ 지급제외대상

	지 급 제 외 대 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사실상 휴폐업 기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2. 신청

❍ 신청기간 : (기존) 1. 4. ~ 2. 5. → (변경) 1. 4. ~ 3. 31.

❍ 신 청 자 : 사업장 대표자 (신분증 지참)

- 공동사업자는 1인만 신청     ※ 위임장을 통한 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영암군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방    문 : 별도 안내시까지 중단

❍ 제출서류

	용 도	서 류	비 고 (방법)
1	신청	신청서, 확인진단표	신청서식
2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동의서	신청서식
3	소상공인 여부 확인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 해당자만 제출

※ `20년 창업 간이/면세사업자, 매출확인이 안되는 사업자의 경우, ① 포스기 등 매출증빙자료 또는 ② 2월 소득세 신고 완료 후 매출확인를 통해 지급 가능

※ 법인사업자의 경우, ① 신청서 및 동의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법인통장 제출

※ 서류 검토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문의처

❍ 영암군청 투경제과 지역경제팀(☎061-470-2483)

❍ 읍면사무소

읍면	전화번호	비고		읍면	전화번호	비고
영암읍	470-6057	산업경제팀		도포면	470-6314	산업건설팀
삼호읍	470-6094	산업경제팀		군서면	470-6352	산업건설팀
덕진면	470-6153	산업건설팀		서호면	470-6392	산업건설팀
금정면	470-6194	산업건설팀		학산면	470-6433	산업건설팀
신북면	470-6236	산업건설팀		미암면	470-6474	산업건설팀
시종면	470-6272	산업건설팀

붙임  1.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 수 소상공인 규모 기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서식  1. 신청서 1부

2. 동의서 각 1부

3. 위임장 1부

붙임 1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붙임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제1호 서식> (필수)

접수번호1)

↳ 상기란은 읍면 공무원이 작성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신청서(현장접수용)

※ 해당 □ 칸에 "√" 표시
구분	신청유형 (지원 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업체정보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	년 월 일
	대표주소지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	휴대폰번호	( ) -
	업태		종목
신청유형 (필수사항)		□ 공동대표(법인 포함)	□ 가족 대리신청		□ 가족명의계좌 수령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합기도장(‘20.6.1~26 개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직종 사업체			□ 법인전환(‘20.6.1 이후)
		□ 기타( )			□ 해당사항 없음
(선택사항)		□ ‘20년 창업자 중 현금매출액 누락자(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
입급계좌 (가족명의계좌 수령 희망 시 위임장 제출)		은행명 : (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취소, 반환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코로나19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를 신청하며, 자금 수령 이후에는 수정 신청 및 반환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첨부 서류> * 본인 신분증 필참

필수	확인진단표(제1호 서식) 2.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등 동의서(제3호 서식) 3.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관련 확인 및 동의서(제4호 서식)
해당 시	1. (공동대표인 경우) 통합 위임장(제5호 서식) 2. (가족 대리 신청 또는 가족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통합 위임장(제5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가족 명의 계좌 신청 시) 3.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인증서 등 확인서류 4. (‘20.6.1~26 개업한 합기도장의 경우) 폐업사실증명 5. (현금매출 누락분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현금 매출 확인서(제6호 서식) 및 해당 증빙자료 6. (‘20.6.1 이후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2-1호 서식>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코로나 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코로나 19 소상공인 긴급지원 관련 적격여부 판단	영암군,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협외 금융기관,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한 민간기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개업일, 매출액 및 매출증빙관련 서류 일체, 업태/종목, 지급액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영암군,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코로나 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취급 기관,

2. 이용사무 목적 : 코로나 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지원 및 사후관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개업일, 사업장주소, 대표자정보, 업태/종목, 과세유형, 매출액,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상시근로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동의  □미동의)

고유식별정보 동의서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지원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 사항

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영암군수 귀하

<제2-2호 서식> (3종, 필수)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 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코로나 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지원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2. 코로나 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코로나 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3.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코로나 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코로나 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인, 서명)

영암군수 귀하

<제5호 서식> 통합 위임장(해당 시)

통합 위임장

※ 위임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1. 위임하는자(위임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임 포함)      𐨄 미성년자

𐨄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2. 위임받는자(수임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하는자(위임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코로나 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 지원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위임받는자(수임자) : (서명 또는 (인))

※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비’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가족명의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영암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영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