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21 – 2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방역조치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3.

전라남도지사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에 따른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설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나. 적용지역 : 도내 전지역

다. 처분기간 :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까지

라.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연말연시 특별방역 포함) 방역

지침 준수[붙임]

마. 처분사유 : 연말연시 방역 특별대책에 핵심조치 포함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기간을 연장 방역 관리 강화

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사.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같은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방역지침 행정명령 계획

비수도권(2단계)의 現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수칙 추가 보완 연장('21. 1. 4. ~ '21. 1. 17.) 적용

□ 행정명령 계획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처분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설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적용지역 : 도내 전지역

❍ 처분기간 : '21. 1. 4.(월) 0시 ~ '21. 1. 17.(일) 24시까지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준수(붙임)

(기간연장) 당초) '21. 1. 3.(일)24시까지 변경) '21. 1. 17.(일)24시까지

❍ 주요내용

구 분		방역조치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동일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가족이 모이는 경우 제외 ▸식당,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다중 이용 시설 (중점∙ 일반 관리 시설)	식당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외겨울 스포츠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 1/3제한, 부대시설 집합금지, 타 지역 – 스키장 간셔틀버스 운행중단, 등
	백화점∙ 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향후 계획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시ㆍ군 통보, 고시·공고

□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 1. 4 ~ ’21, 1. 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