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방역조치사항 안내

□ 개  요

❍ 대    상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설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지    역 : 도내 전지역

❍ 기    간

- 당  초 : '20. 12.  8.(화) 0시 ~ '20.12.28.(월) 24시까지

- 변  경 : '20. 12. 29.(화) 0시 ~ '21. 1. 3.(일) 24시까지

❍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종	22시 이후(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집합금지
홀덤펍	-	집합금지
영화관	-	21시 이후(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실내체육시설	22시 이후(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21시 이후(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 연말 연시 강화 특별대책은 기존과 동일

□ 시설별 방역지침

□ 연말 연시 강화 정부 특별대책('20. 12. 24. ~ '21. 1. 3.)

※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 불가, 강화된 조치만 시행가능(정부 특별대책)

구 분	방역 강화 특별대책 조치사항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 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각종 파티 개최 목적의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집합금지
영화관․공연장	▸(영화관)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겨울 스포츠시설	▸실내․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집합금지
숙박시설	▸행사․파티 등 주최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집중 방역점검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폐쇄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구분	연말연시 특별방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20. 12. 29. ~ 2021. 1. 3.)	비고
유흥주점	▸집합금지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21시 이후(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21시 이후(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식당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기업체 구내식당) ※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에 따름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2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시설 면적 50m2이상) ※ 뷔페의 경우 추가되는 방역수칙 ➊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➋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최소 1m)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기업체 구내식당 ) -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당되지 않음 - 3밀지역(밀폐・밀집・밀접) 주기적 환기 실시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 식사 시 가급적 소규모로 분류 분산해서 식사하기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강화
카페 (무인카페 포함)	▸22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 (시설 면적 50m2이상)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 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➊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➋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실내 체육시설	▸21시 이후(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집합금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강화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21시 이후(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음식 섭취 금지 (단,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강화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 종합 소매업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구분	연말연시 특별방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20. 12. 29. ~ 2021. 1. 3.)	비고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강화
파티룸	▸집합금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강화
국공립 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 ・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최대한 폐쇄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강화
사회복지 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연말연시 특별방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20. 12. 29. ~ 2021. 1. 3.)	비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운영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100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 기준 미적용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강화
스포츠관람	▸이용인원 10% 이내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강화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1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정부 특별대책)

전라남도 건강증진과-32712(2020.12.10.)에 2단계, 34021(2020.12.24.)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종교시설

※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목) 0시 ~ 2020년 1월 3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도, 시․군)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시․군)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시․군)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시․군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붙임2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정부 특별대책)

전라남도 건강증진과-32712(2020.12.10.)에 2단계, 34021(2020.12.24.)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대  상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기업체 구내식당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화)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월 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도, 시・군)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시・군)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시・군)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다만,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해서는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식당(기업체 구내식당 포함)·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수칙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22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22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작성)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기업체 구내식당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이상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2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3밀 지역(밀폐・밀집・밀접) 주기적 환기 실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식사 시 가급적 소규모로 분류 분산해서 식사하기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예외 허용 (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3밀 지역(밀폐・밀집・밀접) 주기적 환기   실시

▪식사 시 가급적 소규모로 분류 분산해서 식사하기

참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기업체 구내식당 관련 FAQ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식당, 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4. 식당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됨

붙임3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정부 특별대책)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파티룸

-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목) 0시 ~ 2020년 1월 3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2의2호,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전국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② (도, 시․군)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시․군)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4		영화관·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정부 특별대책)

전라남도 건강증진과-32712(2020.12.10.)에 2단계, 34021(2020.12.24.)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영화관, 공연장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영화관, 공연장에 의무화 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도, 시․군)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시․군)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시․군)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시․군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영화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공연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붙임5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정부 특별대책)

전라남도 건강증진과-32712(2020.12.10.)에 2단계, 34021(2020.12.24.)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대형마트

※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의무화 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도, 시․군)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시․군)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시․군)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비수도권>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6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정부 특별대책)

전라남도 건강증진과-32712(2020.12.10.), 34021(2020.12.24.)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 실내·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② (도, 시․군)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시․군)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시․군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7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정부 특별대책)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시․군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숙박시설 등에 의무화 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도, 시․군)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시․군)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시․군)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시․군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시․군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8		유흥시설 집합금지

전라남도 건강증진과-32712(2020.12.10.)에 2단계, 34021(2020.12.24.)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및 방역지침

○ (대상)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방역지침) 시설 내 집합금지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화)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유흥시설 5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도, 시․군)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시․군)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9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적용 대상

○ 홀덤펍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화)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② (도, 시・군)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시・군)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10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전라남도 건강증진과-32712(2020.12.10.)에 2단계, 34021(2020.12.24.)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및 방역지침

○ (대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역지침)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화)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공포(9.29) 3개월 후인 12월 30일부터 시행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중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도, 시․군)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시․군)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시․군)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21시 이후 운영중단(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다만,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해서는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붙임11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전라남도 건강증진과-32712(2020.12.10.)에 2단계, 34021(2020.12.24.)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및 방역지침

○ (대상) 일반관리시설 14종

○ (방역지침)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21시 이후(익일 05시 까지)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죄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잇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음식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 카페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화)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일반관리시설 14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도, 시․군)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결혼식장 및 결혼식장 뷔페 관련 추가 안내

○ 개별 결혼식당 참석자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결혼식에 초대받아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100인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인원 산정 시 주최 측(신랑·신부)은 포함,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 여성가족부에서 9월 10일에 안내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을 할 때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100인 미만의 인원(총인원 기준)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예식홀에서 식에 참석한 사람이 뷔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결혼식당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를 모두 합쳐 100인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다만,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 공간에서 참석하는 인원들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등 접촉이 아예 없는 경우 99인씩으로 나누어 개최가 가능합니다.

□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이·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①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②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독서실·스터디카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PC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놀이공원·워터파크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붙임1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전라남도 건강증진과-32712(2020.12.10.)에 2단계, 34021(2020.12.24.)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및 방역지침

○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방역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100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화)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 행정조치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① (중대본) 집합·모임·행사장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

② (도, 시․군)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시․군)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종사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④(시․군)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

○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100인 미만의 집합·모임·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②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13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전라남도 건강증진과-32712(2020.12.10.)에 2단계, 34021(2020.12.24.)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및 방역지침

○ (대상)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방역지침)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화)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도, 시․군)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시․군)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④ (시․군)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일) 3개월 후(12.30일)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참고1)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월 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참고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콜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유통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붙임14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도내 전지역

□ 적용 대상 및 방역지침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지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9일(화)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3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운송수단 이용자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3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 (도, 시․군)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시․군) 방역지침 위반 시 운송수단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운송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운송수단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 실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운송 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