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19. 9. 3. 장애인고용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장애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선정·우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

○ 추진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선정현황: `02∼`19년 총 210개소 → 현재 유효* 사업체 65개소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인증 유효기간은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단위:개소)
구분	`02∼`19 선정사업체 총계			`20.7월 현재 유효 사업체
		`19년 선정
		신규	재선정
사업체수	210	20	4	65

○ 우대조치

우대기관	우대조치
국방부·조달청	물품,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 국방부 각 0.5점, 조달청 각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1점)
시중은행 대출금리 우대	㈜국민은행(본부 승인 금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0.3% 범위 내), ㈜하나은행(0.2% 범위 내), 농협은행㈜(0.1%), 수협은행(알찬기업알찬대출 0.2%)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신인도 가점 부여 (추정가격에 따라 0.06점 ∼ 0.15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 선정계획

○ 선정규모: 총 15개소(신규·재선정 포함)

○ 신청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 중증·여성 등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 최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고용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로 인한 차이를 수용해 차별 없는 방식으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등 장애친화적 사업주

-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배치·승진·전보 등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노력, 고충처리제도 운영,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인 편의·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관련 재난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 사업주

- 기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중 인증기간 만료 및 ’20년도 만료 예정인 사업주

※ ’17년에 선정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은 ’20.07.31.까지 유효

선정 제외 대상

□ 선정 제외 대상

➊ 장애인 고용률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경우

➋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총점(100점)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➌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➍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➎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➏ 공단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이 확인되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➐ 인권침해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➑ 사후관리 이행지도를 불이행하고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는 등 우수사업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❾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등

○ 선정절차: 선정공고(공단 본부) → 신청·접수(공단 지역본부·지사)·추천(공단․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지자체)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공단 본부) → 선정결과 공고(고용노동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07. 27.(월) ~ 2020. 08. 26.(수)까지

* 2020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는 7.27.(월)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공지사항 게시 예정

- 접 수 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

※ [붙임1] 공단 소속기관 주소 및 연락처 참조

○ 신청서류

➊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1부

➋ 장애인고용현황(최근 2년) 증빙자료 1부(예, 임금대장 등)

➌ 주요 공적조서(붙임2)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 공적기간: 2018. 1. 1. ～ 2019. 12. 31.

➍ 장애친화도 자가진단표 및 증빙자료 1부(별첨)

➎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선정방법: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고용 인원수, 장애친화도,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항에 대해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선정

○ 선정공고

- 공고일자: 2020년 9월 중

-  공고방법: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우수사업주 선정 명단, 우대조치 일괄 공고

-  인증유효기간: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 협조 요청사항

○ 2020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신청 대상기업 추천 및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홍보·안내

- 추천기한: 2020. 08. 07.(금)

- 추천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추천 공문 발송 등

붙임 1		공단 소속기관 주소 및 연락처

■ 대표번호: 1588-1519

기관명		전화	주소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3가)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10층(범천동)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4242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층(대명동)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 12층(치평동)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13층(월평동)
	경기지역본부	031-300-0900	1648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4층(인계동)
지사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6층(영등포동 2가)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11층(신천동)
	인천지사	032-242-1004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1층(구산동)
	울산지사	052-226-1004	44726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10층(달동)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11649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3층(의정부동 신도 아크라티움)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136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2층(구미동)
	강원지사	033-737-6620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4층(우산동)
	충북지사	043-230-6400	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가경동)
	충남지사	041-629-6000	3112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3층(신부동)
	전북지사	063-240-2400	5490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11층(인후동2가)
	전남지사	061-240-0700	587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7층(호남동)
	경북지사	054-450-3000	3928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6층(송정동)
	경남지사	055-225-8000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6층(중앙동)
	제주지사	064-710-5000	63213	제주특별시 제주시 동광로 30, 6층(이도이동)

붙임 2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기업 규모는 공고 직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체명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주된 생산품)	연매출액
설립년월일	산재보험 가입번호
사업체 유형	민간기업 [ ] 공공기관 [ ]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주 여부	예 [ ] 아니오 [ ]
기업 규모	1,000인 이상 [ ] 300인 이상~1,000인 미만 [ ] 300인 미만 [ ]
표준사업장 여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 해당사항 없음 [ ]
소재지
사업체 전화번호	사업체 팩스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e-메일):
장애인 고용 현황(최근 2년)
기준 시점	상시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률	중증 장애인 수	여성 장애인 수	장애인 월평균 임금
년 12월 (신청 직전년)	명	( )명	%	명	명	원
년 12월 (신청 2년전)	명	( )명	%	명	명	원
년 월 일
사업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애인 고용현황(최근 2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임금대장 등) 2. 주요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선정 (선정위원회)	□	선정 결정	□	선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지역본부·지사)		처리기관 (본부)		처리기관 (본부)		처리기관 (지역본부·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		주요 공적조서

주요 공적조서

구분	기재항목	기재내용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새로운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내용 기술)
	모집 관련 우대조치	(내용 기술 : 예, 장애인구분모집, 특별채용 등)
	채용 관련 우대조치	(내용 기술 : 예, 장애인 가산점, 이동편의 제공, 시험시간 조정, 보조공학기기 제공, 활동보조인 지원 등)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노력	(내용 기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급여 및 복리후생, 고용형태 수준	(급여) (복리후생) (고용형태)
	배치전환·승진․전보 등 고용유지·안정 노력	(내용 기술)
	장애인 고충처리 제도 운영	(고충처리건수, 상담실 설치, 상담요청의 편의성, 처리의 성실성 등)
	기타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내용 기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 횟수) (내용) (참여자) (성과)
	직장적응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실시	(연 횟수) (내용) (참여자) (성과)
	편의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	(근무환경 개선 노력 기술)
	재난안전 교육 및 대책 노력	(연 횟수) (내용) (참여자) (재난안전 대책 노력 기술)

※ A4종 형태로 10쪽 이내 작성하되, 공적 증빙자료는 붙임으로 첨부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심사를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담당자 성명·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심사	3년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