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11.] [전라북도조례 제4724호, 2019. 12. 11., 일부개정]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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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대상 및 운행제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985170;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985171;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985170;자동차 배출가스 등급&#985171;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1>

제3조(운행제한 대상지역)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을 말한다.

제4조(운행제한 대상 차량) ①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며, 운행제한 대상차량인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차량등록 시군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가 검토 유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 12. 11]

제5조(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시간 및 절차) 제4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영 제12조에 따른다.

제6조(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단속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단속을 통하여 운행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반한 자에게 운행제한 조치 위반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도지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2. 11>

② 운행제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가 제4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1 조례4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