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19년 상반기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관련

미신고 숙박업소 자진 신고기간 운영

- 영암군 여성가족과 위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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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 개요

□ 추진 목적

ㅇ 안전·위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관광객의 불편 및 기존 업계의

영업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 필요

□ 추진 개요

ㅇ 단속기간 :‘19. 7. 08(월) ~ 7. 19(금)까지 (2주간)

ㅇ 단속내용 : 미등록·신고 숙박업소 단속 및 등록 관광숙박업소 적법

영업 여부 점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 ․ 확장 영업 여부 등)

ㅇ 단속방법 : 합동단속(위생․관광부서,경찰서 등)

- 등록 관광업소에 대하여는 부적법 운영여부를 점검하고.

- 미등록･미신고 업소는 계도 후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실시

2				미신고 숙박업소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9. 7. 05(금) 까지

ㅇ 7. 05(금)까지 자진등록·신고 및 계도기간을 두어 일반인 대상 형사처벌 최소화 및 단속부담 완화,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 제고

- (자진 신고업소 조치사항) 자진 등록･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우선계도를 실시하고,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진 영업폐쇄를 유도(강제 폐쇄 및 형사처벌 최소화)

3				미 신고⁃미 등록시 벌칙 : 1년이하 징역형 / 1천만원이하 벌금

□ 영업신고 : 영암군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 (☎ 470-2413)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