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암문화재단 공고 제2019 – 5호

2019년 월출산기찬랜드 푸드트럭 공개모집 재공고

2019년도 월출산기찬랜드 개장기간 내에 이동식 음식판매 자동차영업(이하‘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재)영암문화재단 이사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월출산기찬랜드 내 푸드트럭영업자 공개모집

나. 허가대수 : 7대

장    소 : 월출산기찬랜드 내

라. 허가면적 : 10㎡(너비 2m X 길이 5m)

마. 영업방법 : 고정영업(허가받은 장소 외 이동금지)

바.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	업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사. 영업시간 : 08:00 ~ 19:00

아. 모집분야 : 꼬치류(2명), 음료류(1명), 기타(4명)

2. 사용허가 기간 : 월출산기찬랜드 개장기간 동안

3. 사용료 : 일 5만 X 44일 = 220만원 / ※ 부가세 별도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전남,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 푸드트럭 영업신고증 및 푸드트럭을 소유한 사람(신규 영업증 발급 불가)

5. 공고기간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6. 10.(월) ~ 6. 14.(금) (5일간)

- 신청서접수 : 2019. 6. 17.(월) ~ 6. 19.(수) (3일간) 09:00 ~ 18:00까지

- 접수처 : 영암문화재단 사무실 (☏061-471-85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홈페이지참조)

가.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첨부확인

나. 사업계획서 1부 : 홈페이지 첨부확인

다.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관련서류

사본 각 1부.

라.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보건증)관계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마. 보증보험증권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6. 영업자 공개추첨일정 및 내용

신청서 제출 및 보증보험증권 납부 일시	추첨 일시	추첨장소
‘19. 6. 17(월) 09:00～6. 19(수) 18:00시 까지	‘19. 6. 21(금) 14:00 현장설명 후 진행	기찬랜드 야외공연장

- 추첨일자 : 2019. 6. 21.(금) 14:00 (기찬랜드 야외공연장)

- 추첨방식 : 모집분야별로 공개추첨

※ 추첨에 참석 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인이 원칙이되,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

※ 기타분야 당첨인 중 동일품목 발생시 재추첨으로 1명 선발 후, 동일품

목을 제외한 기타분야 지원자 재추첨

※ 접수된 순서대로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추첨을 실시합니다

7. 참가보증금 납부

참가보증금은 신청서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 사용료의 10%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및 현금 제출(참가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참가자는 무효처리)

8. 참가보증금의 귀속

영업자가 추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당첨은 무효로 하고 본 입찰보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함

9. 추첨의 무효

가.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거나 자격이 없는자가 지원했을 경우

나.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10.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추첨일 이후 10일이내 선납하여야 한다. 만약 납입 하지 않았을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1. 기타

가. 지원분야별 선발인원 추첨, 후순위자 3명을 추첨하며, 무효자 및 포기자   발생시 후순위자를 선발

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영업구역의 시   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   니다.

다.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납부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않   습니다.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  게 사용한 경우

라.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   환해야 할 때에는 (재)영암문화재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   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관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고는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부지(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권 부여를 위한 절차로서 해당 부지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의 사업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은 사용·수익허가기관에서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응모자 각자가 신중히 판단하여 응모하기 바랍니다.

사.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   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   인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   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재)영암문화재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1. 문의사항 연락처 : (재)영암문화재단 사무실(☎061-471-8500~1)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1항14호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0조1항 제13조제3항제19호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 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 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영업신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 시설 사용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또는 시설 : 행사장 또는 시설 사용에 관한 서류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