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공약사항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 지침(안)

	[희망인재육성과)

Ⅰ		사업개요

1

Ⅱ		선발개요

2

Ⅲ		지원자격

3

Ⅳ		선발방법

4

Ⅴ		추진일정

5

Ⅵ		행정사항

6

Ⅶ		구비서류

8

[붙임1] 지역집중유치업종

[붙임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18년)

[붙임3] 2018년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붙임4] 중위소득별 배점표

[붙임5]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서식 1> 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목  차

Ⅰ		사업개요

1. 필 요 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낮은 급여와 등록금 부채 상환부담 등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출되는 문제 심각

❍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인력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도지사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주거 및 부채경감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특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내인 자

❍ 지원인원 : 추후확정

❍ 사 업 비 : 90백만원(추경 시 추가 확보 예정)

❍ 지 원 액 : 1인당 90만원 지원(예정)

❍ 지원기간 : 선발 후 상환종료까지

❍ 기관별 역할

- (전라남도) 추진계획 수립, 사업지침 작성, 한국장학재단과 협의

- (시 · 군) 신청자 접수 및 심사, 사업비 지급

- (장학재단) 신청자 대출 상환금 정보 제공

Ⅱ		선발개요

1. 2019년 시·군별 배정인원(인구 50% + 산단 50%)

시 군	배정인원(명)	인구수(명)	산단수(개)	비 고
계	추후확정	1,872,000	89
목포시		232,000	4	삽진, 대양, 세라믹, 산정
여수시		284,000	5	여수, 오천, 율촌1, 화양, 한옥
순천시		280,000	4	순천, 해룡, 주암, 선월
나주시		112,000	10	문평, 나주, 혁신, 신도, 동수 봉황, 오량, 금천, 문평, 노안
광양시		152,000	4	광양, 신금, 익신, 세풍
담양군		46,000	4	담양, 금성, 무정, 에코
곡성군		29,000	3	겸면, 석곡, 입면,
구례군		26,000	3	간전, 자연드림파크1&2
고흥군		66,000	3	도양, 풍양, 청정식품
보성군		43,000	3	미력, 벌교, 조성
화순군		64,000	7	생물의약, 능주, 도곡, 동면, 이양, 동면2, 식품
장흥군		39,000	4	바이오식품, 장평, 장흥, 장평2
강진군		36,000	3	강진, 마량, 칠량
해남군		72,000	3	옥천, 화원, 땅끝
영암군		54,000	5	대불, 삼호, 군서, 신북, 영암특화
무안군		82,000	5	운남, 삼향, 일로, 청계, 청계2,
함평군		33,000	5	빛그린, 동함평, 학교, 함평, 해보
영광군		54,000	4	대마, 군서, 칠곡, 송림
장성군		45,000	4	나노, 동화, 삼계, 동화전자
완도군		51,000	3	완도, 죽청, 해양생물
진도군		31,000	2	군내, 고군
신안군		41,000	1	지도

2. 선발절차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	대상자 최종 선정	➡	대상자 명단 통보	➡	사업비 지원 (분기별)
전남도·시군		시군		전남도		전남도 → 시군		시군 → 대상자

Ⅲ		지원자격

1.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남도이면서 지역특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내인 자

2. 중소기업 여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 시·군 내 산업단지(국가, 일반, 농공)에 입주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제4조제3호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종한 업종(붙임 참조)

3. 청년 여건

❍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제3조제1호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4. 중위소득 여건

❍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100%로 보고 120% 이내 소득

- 2018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519,000원

Ⅳ		선발방법

1. 소득 평가

❍ 신청자의 3개월 평균('18년 10월 ~ 12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을 산정하여 중위소득별 배점표 적용

가.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신청자 본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건강보험료 납부자 제외)

∘ 신청자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는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어도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신청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가구원에서 제외

※ 단,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신청자 주민등록표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나. 건강보험료 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한 금액)

▶ 2018년 10~12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3개월 평균하여 산출

∘ 보험료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높은 건강보험료 + (낮은 건강보험료 x 0.5)

다. 소득액 산출

▶ ‘2018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여 소득액과 가구원수, 가입자격에 맞는 ‘중위소득별 배점표’ 적용

2.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 결정 기준

❍ (1순위) 가구원이 많은 수

❍ (2순위) 나이가 많은 수

Ⅴ		추진일정

1. 선발공고 : 2019. 2. 21.(목)

❍ 전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2. 신청서 접수 : 2019. 2. 25.(월) ~ 3. 4.(월)

❍ 주민등록지 시·군청 담당실과

3. 접수결과 등 제출 : 2019. 3. 8.(금)까지

4. 한국장학재단 정보 조회 : 2019. 3. 15.(수)까지

5. 대상자 발표 : 2019. 3. 20.(수)

❍ 전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발표

Ⅵ		행정사항

1. 접수결과 제출

❍ 시·군에서 접수한 원본서류는 '19. 3. 13.(수)까지 道 희망인재육성과로 제출

❍ 제출목록

① 2019년도 지원자 현황 총괄표

시군명	총 지원자	지원대상	선발자	예비자	비 고

② 개인별 선발자료 : 엑셀파일 서식

③ 접수 서류 원본

- 접수번호 순서대로 편철(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건강보험료 서류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⑦ 사업자등록증-해당자만)

2. 사업비 지급

❍ 분기별로 상환 내역 확인 후 신청자 개인 계좌로 지급

- 상환내역 증빙 : 일반) 자동이체 결과
취업후) 월급 명세서 등

- 예시) 1분기 사업비는 4월(2분기 7월, 3분기 10월, 4분기 12월 말일) 5일에 개인계좌로 지급

3. 기타사항

❍ 시·군별 배정인원만큼 대상자가 없을 경우

- 수요가 많은 시·군으로 인원 재배정, 차년도 사업 인원 배정 시 반영

❍ 지원 중 학자금 상환 완료, 타 지역 전출, 타 지역 기업 이직의 경우

- 요인 발생 월까지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 해당 시·군 내 차순위 예비자 지원

※ 예시) '19년 8월 11일자로 타 지역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자 : 19년 8월분까지 지원, 차순위자 9월부터 지원

- 단, 시·군 내 차순위 예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인원 배정

❍ 지원 중 기업에서 퇴사한 경우

- 퇴사한 월까지 지원하고 1개월 이내 미취업 시 해당 시·군 내 차순위 예비자 선발

- 단, 시·군 내 차순위 예비자가 없을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인원 배정

❍ 이직 또는 퇴사 후 1개월 이내 재취업(지역 중소기업만 해당)

- 소득 평가 후 지원 가능하면 이직 또는 재취업 월부터 지원

❍ 휴직자의 경우 지급 내역 증빙 시 지원 가능

Ⅶ		구비서류

연번	구 비 서 류
1	신 청 서	<서식1>
2	주민등록등본	- 2019. 2. 20.이후 발급분 -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 있을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명의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재직증명서	- 2019. 2월 이후 발급분
5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0월～12월)	- 신청자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6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신청자 서명 후 제출 * 배우자 있을 경우 배우자 서명 후 제출
8	사업자등록증	- 현재 재직중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 지역유치업종으로 신청할 경우만 해당

붙임 1		지역집중유치업종

* 출처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산자원부 고시)

-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

전라남도		2719 3039 2820 2421 2721 6201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목포시	1021 2811 3012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여수시	1079 2599 3111	기타 식료품 제조업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순천시	2419 2511 2020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나주시	2811 2812 259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광양시	2411 2419 2429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담양군	1079 2511 3202	기타 식료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목재 가구 제조업
	곡성군	1030 1061 281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구례군	1050 1061 1071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고흥군	1079 1622 3111	기타 식료품 제조업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보성군	1079 1120 2020	기타 식료품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화순군	1079 1321 2820	기타 식료품 제조업 직물 직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장흥군	1074 2612 2890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강진군	1079 2511 2890	기타 식료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해남군	1022 1030 1079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영암군	2820 3039 313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무안군	1079 3131 3132	기타 식료품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함평군	1012 2919 3020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영광군	3020 3032 313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완도군	1022 1030 1079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장성군	2224 2511 2929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진도군	1022 1079 103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신안군	1021 1030 2599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붙임 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18년)

※ 출처 : 보건복지부(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354,572	11,063	2,041	15,303	1,327,722	41,425	12,459	42,099
490,475	15,303	2,350	17,092	1,349,338	42,099	12,761	42,168
547,816	17,092	2,571	19,156	1,351,535	42,168	13,080	42,190
613,967	19,156	2,627	21,305	1,352,230	42,190	14,132	42,291
682,844	21,305	2,910	22,930	1,355,480	42,291	14,446	42,494
734,941	22,930	3,482	24,875	1,361,974	42,494	14,734	42,979
797,267	24,875	3,663	25,782	1,377,531	42,979	14,837	43,462
826,354	25,782	3,910	27,572	1,393,026	43,462	15,454	43,680
883,710	27,572	4,704	28,497	1,400,000	43,680	16,490	43,784
913,376	28,497	5,449	30,229	1,403,335	43,784	16,844	44,445
968,879	30,229	6,229	31,200	1,424,531	44,445	17,355	45,137
1,000,000	31,200	7,058	31,599	1,446,713	45,137	18,464	45,699
1,012,779	31,599	7,946	33,048	1,464,701	45,699	18,867	46,438
1,059,218	33,048	8,031	34,236	1,488,411	46,438	18,867	46,800
1,097,297	34,236	8,061	34,599	1,500,000	46,800	19,094	46,811
1,108,947	34,599	8,438	35,939	1,500,351	46,811	19,723	47,326
1,151,907	35,939	9,175	37,114	1,516,871	47,326	20,824	48,017
1,189,539	37,114	9,724	37,440	1,538,996	48,017	21,369	48,538
1,200,000	37,440	10,255	38,031	1,555,711	48,538	22,159	49,120
1,218,938	38,031	10,255	39,036	1,574,373	49,120	22,931	49,767
1,251,147	39,036	10,255	39,451	1,595,102	49,767	23,474	49,920
1,264,442	39,451	10,319	40,194	1,600,000	49,920	24,158	50,226
1,288,267	40,194	11,433	40,560	1,609,804	50,226	25,071	50,848
1,300,000	40,560	12,459	40,638	1,629,728	50,848	25,102	51,436
1,302,503	40,638	12,459	41,425	1,648,589	51,436	25,154	51,938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664,685	51,938	25,696	52,565	2,078,360	64,845	47,793	65,465
1,684,785	52,565	26,650	53,034	2,098,230	65,465	48,716	65,786
1,699,792	53,034	27,306	53,043	2,108,522	65,786	49,886	66,640
1,700,083	53,043	27,341	53,474	2,135,889	66,640	50,936	67,365
1,713,901	53,474	27,773	54,093	2,159,146	67,365	52,099	68,177
1,733,756	54,093	28,860	54,618	2,185,173	68,177	53,139	68,640
1,750,578	54,618	29,862	55,192	2,200,000	68,640	54,454	68,897
1,768,962	55,192	30,825	55,869	2,208,226	68,897	55,564	69,711
1,790,666	55,869	31,337	56,160	2,234,332	69,711	56,874	70,459
1,800,000	56,160	31,864	56,238	2,258,287	70,459	58,018	71,374
1,802,492	56,238	32,751	56,834	2,287,618	71,374	59,490	71,788
1,821,612	56,834	33,530	57,458	2,300,893	71,788	60,889	72,426
1,841,612	57,458	33,626	58,049	2,321,340	72,426	62,078	73,222
1,860,557	58,049	34,209	58,731	2,346,846	73,222	63,659	74,142
1,882,412	58,731	35,390	59,268	2,376,354	74,142	65,213	74,856
1,899,608	59,268	36,301	59,301	2,399,245	74,856	66,504	75,142
1,900,669	59,301	37,151	59,850	2,408,405	75,142	68,180	76,037
1,918,254	59,850	38,276	60,596	2,437,089	76,037	69,501	76,926
1,942,173	60,596	38,991	61,285	2,465,585	76,926	70,592	77,832
1,964,271	61,285	39,945	62,032	2,494,607	77,832	72,232	78,000
1,988,191	62,032	41,000	62,400	2,500,000	78,000	73,609	78,188
2,000,000	62,400	43,630	62,603	2,506,034	78,188	74,857	79,122
2,006,502	62,603	44,762	63,395	2,535,971	79,122	76,097	80,039
2,031,879	63,395	45,733	64,142	2,565,357	80,039	77,515	80,933
2,055,828	64,142	46,776	64,845	2,593,993	80,933	78,950	81,568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614,368	81,568	80,010	82,586	3,386,660	105,664	115,478	106,682
2,646,973	82,586	81,406	83,531	3,419,290	106,682	117,211	108,042
2,677,281	83,531	82,664	84,229	3,462,896	108,042	118,953	109,139
2,699,652	84,229	84,091	84,887	3,498,030	109,139	120,716	110,096
2,720,729	84,887	85,412	85,881	3,528,719	110,096	122,508	111,500
2,752,591	85,881	86,711	86,958	3,573,713	111,500	124,298	112,792
2,787,102	86,958	88,155	87,580	3,615,131	112,792	126,195	114,241
2,807,044	87,580	89,609	88,552	3,661,558	114,241	128,071	115,568
2,838,195	88,552	90,941	89,641	3,704,116	115,568	129,883	116,936
2,873,104	89,641	92,445	90,485	3,747,935	116,936	131,825	118,354
2,900,173	90,485	93,923	91,272	3,793,404	118,354	133,671	119,794
2,925,374	91,272	95,191	92,410	3,839,563	119,794	135,555	121,312
2,961,864	92,410	95,295	93,448	3,888,191	121,312	137,491	122,690
2,995,139	93,448	96,015	93,603	3,932,358	122,690	139,394	124,326
3,000,110	93,603	97,566	94,319	3,984,800	124,326	141,276	125,376
3,023,044	94,319	99,203	95,486	4,018,451	125,376	143,229	127,023
3,060,433	95,486	100,771	96,576	4,071,255	127,023	145,105	128,669
3,095,390	96,576	102,271	97,687	4,124,004	128,669	147,070	130,370
3,130,980	97,687	103,841	98,878	4,178,532	130,370	149,075	131,976
3,169,171	98,878	105,526	99,898	4,230,012	131,976	150,960	133,811
3,201,853	99,898	107,036	100,955	4,288,820	133,811	153,025	135,662
3,235,730	100,955	108,657	102,190	4,348,151	135,662	155,065	137,557
3,275,329	102,190	110,400	103,218	4,408,871	137,557	156,996	139,572
3,308,255	103,218	112,051	104,385	4,473,475	139,572	159,232	141,300
3,345,661	104,385	113,727	105,664	4,528,832	141,300	161,163	143,379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4,595,468	143,379	163,438	145,467	6,613,936	206,355	229,218	210,278
4,662,397	145,467	165,524	147,490	6,739,693	210,278	233,598	214,407
4,727,232	147,490	167,711	149,745	6,872,011	214,407	238,237	218,525
4,799,524	149,745	170,039	152,061	7,003,991	218,525	243,150	223,032
4,873,763	152,061	172,217	154,179	7,148,463	223,032	248,389	228,701
4,941,627	154,179	174,656	156,121	7,330,170	228,701	254,055	234,986
5,003,883	156,121	176,921	158,193	7,531,599	234,986	260,122	242,183
5,070,276	158,193	179,353	160,668	7,762,274	242,183	266,785	249,924
5,149,623	160,668	181,802	163,172	8,010,400	249,924	274,069	258,360
5,229,859	163,172	184,310	165,762	8,280,770	258,360	282,164	268,167
5,312,880	165,762	186,928	168,404	8,595,104	268,167	291,169	279,134
5,397,577	168,404	189,593	171,063	8,946,603	279,134	301,351	291,638
5,482,786	171,063	192,273	173,764	9,347,384	291,638	312,942	306,683
5,569,354	173,764	195,109	176,657	9,829,584	306,683	326,539	324,976
5,662,080	176,657	197,937	179,545	10,415,899	324,976	342,920	352,610
5,754,635	179,545	200,975	182,496	11,301,607	352,610	363,427	382,121
5,849,240	182,496	203,997	185,543	12,247,482	382,121	382,610	410,811
5,946,890	185,543	207,227	188,442	13,167,029	410,811	399,121	454,412
6,039,813	188,442	210,463	191,711	14,564,481	454,412	420,433	527,607
6,144,593	191,711	213,918	195,224	16,910,491	527,607	449,890	677,803
6,257,184	195,224	217,535	198,786	21,724,448	677,803	499,393	3,169,355
6,371,330	198,786	221,190	202,519	101,581,889	3,169,355	915,534
6,491,002	202,519	225,054	206,355

붙임 3		2018년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672,000	52,565	26,650	53,034
2인	2,847,000	89,641	92,445	90,485
3인	3,683,000	115,568	129,883	116,936
4인	4,519,000	141,300	161,163	143,379
5인	5,355,000	168,404	189,593	171,063
6인	6,191,000	195,224	217,535	198,786
7인	7,027,000	223,032	248,389	228,701
8인	7,863,000	249,924	274,069	258,360
9인	8,699,000	279,134	301,351	291,638
10인	9,536,000	306,683	326,539	324,976
※ 출처 : 보건복지부(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붙임 4		중위소득별 배점표

중위소득 (초과～이하)	배점	중위소득 (초과～이하)	배점	중위소득 (초과～이하)	배점
34%	100	64%	85	94%	70
36%	99	66%	84	96%	69
38%	98	68%	83	98%	68
40%	97	70%	82	100%	67
42%	96	72%	81	102%	66
44%	95	74%	80	104%	65
46%	94	76%	79	106%	64
48%	93	78%	78	108%	63
50%	92	80%	77	110%	62
52%	91	82%	76	112%	61
54%	90	84%	75	114%	60
56%	89	86%	74	116%	59
58%	88	88%	73	118%	58
60%	87	90%	72	120%	57
62%	86	92%	71

붙임 5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구 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분야		∙ 등록금, 생활비
신청대상		∙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성적 70점 이상,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제한없음
		∙ 국내 대학생(대학원 포함) ∙ 가구소득 9분위 이상의 만55세 이하 ∙ 최소 등록금 학기당 50만원 이상 ※ 대학원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 국내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가구소득 8분위 이내의 만35세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대출규모	등록금	∙ 일반대학(2년제 포함)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특수대학원 6천만원 ∙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9천만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생활비	∙ 학기당 10 ~ 100만원	∙ 학기당 10 ~ 150만원
대출이자		∙ ’17년 1학기 기준 연 2.5%
		∙ 고정금리	∙ 변동금리(교육부장관이 매년 1월 고시)
특 례		∙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3분위의 경우 생활비에 한하여 상환개시일까지 무이자
상환방식		∙ 거치기간은 이자만 상환, 상환 기간은 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 원리금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매월 상환	∙ (자발적 상환) 의무적 상환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 ∙ (의무적 상환)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상환기준소득 : ’17년 총급여 기준 1,856만원(공제*** 후 1,053만원) *** 근로소득공제 또는 세법의 필요경비를 공제
대출기간		∙ 최장 10년 거치(이자만 납부) ∙ 최장 10년 상환(원리금 상환)	∙ 대출취급 시점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시까지
주요특징		∙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자유롭게 선택 ∙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제한	∙ 등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대출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가능

※ 소득산정방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10개 학자금지원 구간 설정

<서식1>

신 청 서
접수번호
지 원 자	성 명 (한글)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주 소
	한국장학재단 ID			학자금 대출 종류		일반상환 / 취업후 상환 등록금 / 생활비
	대학교 학과			학번
	계좌번호
재직기업	기 업 명			전화번호
	주 소

지역특화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사업에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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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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