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마을기업 추가 지정 계획

	(일자리정책지원관)

2018년도 마을기업 추가 지정 계획

행안부「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및 사업량에 미달한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을 추가 공모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8. 1. ~ 12월

❍ 사업규모 : 41개소(전남형 예비 18, 행안부형 신규·재지정 23)

❍ 사업예산 : 1,260백만원(지특 450, 도비 315, 시·군비 495)

- 전남형 예비 360백만원, 행안부형 신규·재지정 900백만원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지원

- 전남형 예비 20백만원, 행안부형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마을기업 자부담 : 보조금의 20%(청년참여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Ⅱ		공모 계획

□ 공모 개요

❍ 공고기간 : ´18. 3. 22.(목) ~ 3. 30.(금)

❍ 모집규모 : 7개소(전남형 예비 6, 행안부형 신규(청년 참여형*) 1)

※ 평가결과 적합한 법인(단체)이 없는 경우 최종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 (목 적)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 ‣ (정 의) 출자자(회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 청년 : 만 39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 ‣ (신청자격 완화)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 보조금의 10% 이상 지역주민 : 회원의 70% 이상 → 회원의 50% 이상 설립 전 교육 : 5인 이상 이수 → 미 이수 시에도 신청 가능* *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 조건

❍ 공고방법 : 도, 시·군 누리집 게시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공모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제출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마을기업 추 천	⇨	도 심사	⇨	행안부형 마을기업 추천
도, 시·군		법인 → 시·군		시·군 (센터 지원)		시·군 → 도		도 마을기업 실무위 및 사회적경제 육성위		도 → 행안부

❍ 신청자격

< 공통사항 >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설립 전 교육 이수(5명 이상) 법인

< 행안부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이 주민이어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가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출자자(회원)가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가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설립 전 교육 이수(5명 이상) 법인. 단,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 조건(미이수 시 지정 취소 가능)

□ 심사 방법

❍ 심사절차 : 시·군 적격 검토 → 도 마을기업 실무위원회 심사 → 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심사

구 분	시·군 적격 검토	도 심사
		실무위원회	육성위원회
기 간	∘ 4. 2.(월) ~ 4. 6(금)	4. 24.(화) 예정	5. 17.(목) 예정
구 성	∘ 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종사자 등 5인 이상) * 민간위원 비율 50% 이상,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 시·도 공무원, 민간전문가, 행안부 추천위원 등 중에서 7인 이상으로 구성 * 민간위원 비율 50% 이상	∘ 20명 (조례에 의함)
위 원 장	∘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일자리정책지원관	정무부지사
절차·방법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표 작성 ∘ 적격검토확인서, 심사표 작성	∘ 신청법인 브리핑*,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검토·심사 * 마을기업별 5분, 질의응답 2~3분 ∘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경우, 위원들간 토론 및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심사내용	∘ 제외대상 확인 및 적격여부 검토 ∘ 우선 추천 대상 마을기업 선정 등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선정 ∘ 행안부 추천 대상 마을기업 선정

❍ 심사기준

- 전남형 예비 :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40점), 안정적인 일자리창출(20점), 가점*(1~5점)

*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 빈집·폐교 등 활용,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 등

- 청년 참여형 : 공동체성(15), 공공성(30), 지역성(15), 기업성(20), 창년참여(20)

❍ 지원대상 마을기업 선정

- 전남형 예비 : 전남도 최종 선정 → 약정체결 및 지원(’18. 5월 중)

- 행안부형 재지정 : 도 추천 → 행안부 최종 선정(’18. 5~6월) → 약정체결 및 지원(’18. 7월 중)

□ 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사업 공고	3. 22.(목) ~ 3. 30.(금)	도, 시·군 누리집
신청서 접수	3. 22.(목) ~ 3. 30.(금)	희망 법인(단체) → 시·군
신청현황 제출	3. 30(금) 18:00한	시·군 → 도 * 도 담당자 메일 송부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4. 2.(월) ~ 4. 6.(금)	시·군 (센터 현지조사 지원)
마을기업 희망법인 추천 및 신청서류 등 제출	4. 10.(화) 한	시·군 → 도
신청기업별 센터 검토의견 제출	4. 11.(수)한	센터 → 도
신청기업별 도 종합의견 작성	4. 18.(수)한	도
실무위원회 심사	4. 24.(화) 예정	도(센터 지원) * 시·군, 신청 단체‧법인 관계자 참석(브리핑)
육성위원회 심사	5. 17.(목) 예정	도(센터 지원)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선정
행안부형 마을기업 심사·선정	5 ~ 6월중	행안부

Ⅲ		행정 사항

□ 시·군

❍「2018년도 전라남도 마을기업 추가 공모」공고문 시·군 누리집 게시

❍ 마을기업 희망법인 현지조사 및 적격 검토 철저

- 부적격 법인‧단체(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위반, 교육 미이수 등) 도 추천 제한

❍ 마을기업 희망법인 신청·접수현황 제출 : 3. 30.(금) 18:00한

- 도 마을기업 담당자 메일(iim1052@korea.kr) 제출

❍ 마을기업 희망법인 추천 및 신청서류 등 제출 : 4. 10.(화)한

- 마을기업 추천 현황 1부.

- 신청법인 제출서류 일체  * 총 3부 중 2부 제출, 1부는 시‧군 보관

- 신청서류 검토 체크리스트 1부.

- 현지조사표 및 적격검토 확인서 각 1부.

- 마을기업별 사업계획 요약서 및 시군 종합의견 각 1부.

* 시군별 추천 법인이 정해지면 브리핑 자료(5분 내외)를 미리 준비토록 안내(道 제출 불요)

단, PPT를 활용하여 브리핑 할 법인‧단체는 4.20.(금)까지 발표자료를 도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기업지원팀)

❍ 마을기업 희망법인 현지조사 지원 : 4. 2.(월) ~ 4. 6.(금)

❍ 신청기업별 센터 검토의견 제출   : 4. 11.(수) 한

❍ 전라남도 마을기업 실무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개최(심사) 지원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류(양식) 1부.

3. 마을기업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1부.